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9월 28일
www.강기윤.kr/ 의원회관 872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지난해 9범 이상 전과 청소년 2,101명

10대 범죄자 중 9범 이상 되는 고위험군 청소년 범죄자가 최근 4년새 배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자 8만6천621명 중 전과 9범 이상인 청소년은 2천10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 진학 전 연령에 속하는 19세 미만 청소년인데도 전과 9범 이상이라면 단순 실수로 인한 범죄자라기보다 상습범 대열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검거된 청소년 범죄자 중 전과 9범 이상 상습범은 2008년 953명에서 2009년 1천597명, 2010년 1천878명, 지난해 2천101명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이미 작년 수준인 2천57명에 달했다. 약 4년간 배 이상 늘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검거된 전체 청소년범은 2008년 12만3천37명, 2009년 11만8천58명, 2010년 9만4천862명, 2011년 8만6천621명, 올해 8월까지 7만596명으로 감소 추세다.

전체 청소년 범죄자 중 전과 9범 이상 상습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0.8%를 시작으로 2009년 1.4%, 2010년 2.0%, 2011년 2.4%, 올해 8월 현재 2.9%로 3배 이상 늘었다.

특정 계층의 청소년들이 법망을 넘어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들이 다시 성인이 되면서 더 심각한 강력 범죄자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검거된 청소년 범죄자 8만6천621명 중 절도범이 3만2천693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법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특별법 위반자가 2만6천931명, 폭행이 2만3천792명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청소년 범죄자 연령대를 보면 고교생에 해당하는 16~17세가 4만3천5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4~15세 2만3천288명, 18세 1만9천449명 등의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청소년 중 전과자 비율이 37%에 달할 정도로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청소년 범죄는 사소한 비행에서 시작돼 재범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선도대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표1. 최근 5년간 청소년 범죄 발생 검거 현황>

(단위 : 명)

2008년	계	강력범	절도	폭행	특별법 등
계	123,044	2,322	36,044	30,294	54,384
서울	25,693	446	7,523	6,427	11,297
부산	10,603	339	3,227	2,282	4,755
대구	6,720	189	1,799	1,823	2,909
인천	8,026	152	2,184	1,807	3,883
광주	4,599	60	1,362	1,592	1,585
대전	4,261	159	1,477	903	1,722
울산	3,267	68	1,151	638	1,410
경기	26,295	435	6,567	6,743	12,550
강원	3,915	39	1,192	986	1,698
충북	3,277	75	1,087	767	1,348
충남	3,868	72	1,380	835	1,581
전북	3,892	55	1,404	735	1,698
전남	4,842	58	1,547	1,427	1,810
경북	5,120	73	1,513	1,261	2,273
경남	6,884	74	2,007	1,551	3,252
제주	1,772	27	624	511	610
기타	10	1	0	6	3

(단위 : 명)

2009년	계	강력범	절도	폭행	특별법 등
계	118,058	4,234	43,549	30,241	40,034
서울	24,086	863	8,313	6,431	8,479
부산	11,248	665	4,787	2,314	3,482
대구	5,831	221	1,886	1,558	2,166
인천	6,782	316	2,019	1,732	2,715
광주	4,514	151	1,662	1,365	1,336
대전	3,220	150	1,318	764	988
울산	2,703	90	969	570	1,074
경기	28,901	960	11,372	7,414	9,155
강원	3,649	94	1,066	1,072	1,417
충북	3,245	83	1,232	701	1,229
충남	3,222	83	1,229	728	1,182
전북	3,845	113	1,421	1,063	1,248
전남	4,284	120	1,520	1,310	1,334
경북	4,445	115	1,524	1,171	1,635
경남	6,547	157	2,638	1,583	2,169
제주	1,518	53	582	463	420
기타	18		11	2	5

(단위 : 명)

2010년	계	강력범	절도	폭행	특별법 등
계	94,862	3,428	37,069	24,578	29,787
서울	18,844	783	7,233	4,836	5,992
부산	8,248	368	3,708	1,578	2,594
대구	4,862	178	1,905	1,147	1,632
인천	5,974	245	2,287	1,400	2,042
광주	4,071	92	1,771	1,174	1,034
대전	2,761	128	1,114	668	851
울산	2,569	59	1,179	575	756
경기	21,547	733	7,595	6,210	7,009
강원	3,226	91	1,027	1,055	1,053
충북	2,716	113	1,060	610	933
충남	3,135	120	1,414	656	945
전북	3,080	137	1,170	891	882
전남	3,378	112	1,334	1,053	879
경북	3,569	90	1,328	952	1,199
경남	5,362	128	2,217	1,385	1,632
제주	1,503	51	726	382	344
기타	17	0	1	6	10

(단위 : 명)

2011년	계	강력범	절도	폭행	특별법 등
계	86,621	3,205	32,693	23,792	26,931
서울	16,562	644	5,650	4,878	5,390
부산	7,020	299	2,747	1,716	2,258
대구	5,233	214	2,096	1,094	1,829
인천	6,605	230	2,485	1,637	2,253
광주	3,656	124	1,652	942	938
대전	2,272	105	1,061	498	608
울산	2,344	57	1,181	436	670
경기	19,175	748	6,203	6,255	5,969
강원	3,038	108	1,053	899	978
충북	2,667	76	1,043	748	800
충남	2,526	95	970	715	746
전북	2,998	92	1,321	693	892
전남	2,929	121	1,166	882	760
경북	3,498	77	1,355	908	1,158
경남	4,960	172	2,167	1,175	1,446
제주	1,131	43	543	314	231
기타	7			2	5

(단위 : 명)

2012. 1～8월	계	강력범	절도	폭행	특별법 등
계	70,596	2,144	23,320	23,887	21,245
서울	13,676	460	4,468	4,512	4,236
부산	6,666	206	2,494	2,067	1,899
대구	4,394	123	1,602	1,111	1,558
인천	4,520	114	1,374	1,457	1,575
광주	3,302	109	1,171	1,084	938
대전	2,182	66	901	613	602
울산	1,593	51	573	457	512
경기	15,921	502	4,809	5,965	4,645
강원	2,465	68	728	1,007	662
충북	1,801	46	622	576	557
충남	2,338	77	766	843	652
전북	2,430	64	794	873	699
전남	2,491	79	864	946	602
경북	2,864	72	830	1,018	944
경남	3,236	78	1,072	1,092	994
제주	694	29	252	263	150
기타	23			3	20

*출처 : 경찰청

<표2. 최근 5년간 청소년 범죄자 범행시 전과 현황>

(단위 : 명)

2008년	계	없음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이상
계	123,037	91,266	13,879	6,885	3,979	2,374	1,591	1,011	643	456	953
서울	25,694	18,469	3,113	1,538	909	545	347	220	145	116	292
부산	10,602	7,608	1,209	723	370	232	158	106	71	41	84
대구	6,721	4,968	755	360	233	128	92	59	31	31	64
인천	8,026	5,963	821	421	244	167	139	82	52	48	89
광주	4,599	3,318	567	262	167	85	75	36	25	23	41
대전	4,261	3,048	531	228	152	89	67	47	32	19	48
울산	3,268	2,287	428	237	136	76	44	21	15	12	12
경기	26,295	20,426	2,588	1,261	749	442	281	191	111	78	168
강원	3,915	2,866	468	218	124	95	45	39	23	12	25
충북	3,277	2,577	367	162	65	43	19	11	17	5	11
충남	3,868	2,877	458	234	124	56	42	17	19	14	27
전북	3,892	2,897	446	206	128	75	50	30	18	14	28
전남	4,841	3,486	547	296	197	113	85	61	26	10	20
경북	5,120	3,894	559	270	153	95	53	34	25	18	19
경남	6,876	5,317	771	348	170	97	68	47	27	11	20
제주	1,772	1,258	250	119	58	36	26	10	6	4	5
기타	10	7	1	2

(단위 : 명)

2009년	계	없음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이상
계	118,058	79,851	15,587	8,063	4,997	3,042	1,997	1,370	930	624	1,597
서울	24,086	16,043	3,133	1,732	1,053	613	433	279	213	158	429
부산	11,248	6,721	1,750	959	612	396	254	162	115	71	208
대구	5,831	3,814	749	428	258	180	96	84	54	34	134
인천	6,782	4,658	830	423	283	174	132	83	47	35	117
광주	4,514	2,970	623	323	207	135	90	51	35	25	55
대전	3,220	2,104	455	194	154	87	62	56	42	26	40
울산	2,703	1,802	390	205	119	62	34	35	18	13	25
경기	28,901	20,691	3,396	1,667	1,074	634	446	318	207	137	331
강원	3,649	2,487	500	250	138	86	54	38	26	8	62
충북	3,245	2,310	484	185	102	74	38	24	9	6	13
충남	3,222	2,293	443	235	95	63	26	23	16	14	14
전북	3,845	2,708	503	265	131	99	44	28	18	10	39
전남	4,284	2,688	586	337	239	122	105	66	52	33	56
경북	4,445	3,033	649	291	187	106	58	38	29	20	34
경남	6,547	4,522	865	450	276	158	111	71	35	31	28
제주	1,518	992	230	117	69	53	14	14	14	3	12
기타	18	15	1	2

(단위 : 명)

2010년	계	없음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이상
계	94,862	61,224	12,719	6,930	4,336	2,970	1,916	1,246	968	675	1,878
서울	18,844	12,182	6,662	2,543	1,477	882	554	342	227	202	120
부산	8,248	4,471	1,200	721	521	383	261	157	134	91	309
대구	4,862	3,011	660	346	252	176	127	64	53	46	127
인천	5,974	3,968	757	415	260	145	111	78	68	48	124
광주	4,071	2,502	612	317	195	122	85	52	40	27	119
대전	2,761	1,806	362	202	124	59	51	42	35	23	57
울산	2,569	1,630	401	179	127	92	41	27	16	16	40
경기	21,547	14,723	2,567	1,370	848	665	398	269	177	136	394
강원	3,226	2,224	425	220	120	81	51	38	17	11	39
충북	2,716	1,795	366	194	111	74	65	27	27	25	32
충남	3,135	2,098	393	207	133	106	59	39	35	20	45
전북	3,080	1,966	486	236	108	85	53	48	23	20	55
전남	3,378	2,110	478	275	180	111	61	51	27	23	62
경북	3,569	2,281	538	261	154	103	70	36	35	26	65
경남	5,362	3,487	748	390	237	152	108	70	54	33	83
제주	1,503	956	181	120	84	62	33	21	25	10	11
기타	17	14	2								1

(단위 : 명)

2011년	계	없음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이상
계	86,621	54,665	11,878	6,457	4,041	2,748	1,875	1,278	913	665	2,101
서울	16,562	10,444	2,290	1,210	776	517	350	241	185	140	409
부산	7,020	3,722	1,020	629	432	298	232	164	119	76	328
대구	5,233	3,200	697	387	257	194	130	94	72	50	152
인천	6,605	3,962	863	506	358	234	175	124	102	70	211
광주	3,656	2,327	512	279	163	125	76	45	38	21	70
대전	2,272	1,445	313	185	119	64	40	33	14	22	37
울산	2,344	1,396	364	203	118	73	52	34	24	31	49
경기	19,175	12,844	2,390	1,262	752	546	362	253	163	135	468
강원	3,038	2,006	480	236	121	62	52	26	16	5	34
충북	2,667	1,776	361	194	114	71	50	29	23	15	34
충남	2,526	1,692	318	190	96	65	35	20	22	22	66
전북	2,998	1,840	465	243	167	104	52	41	19	14	53
전남	2,929	1,862	412	221	142	94	71	49	22	16	40
경북	3,498	2,295	511	256	147	106	76	35	22	10	40
경남	4,960	3,110	726	386	218	144	106	74	62	35	99
제주	1,131	737	156	70	61	51	16	16	10	3	11
기타	7	7

(단위 : 명)

2012년 1～8월	계	없음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이상
계	70,596	45,035	9,312	4,987	3,167	1,993	1,597	1,071	803	574	2,057
서울	13,676	8,696	1,850	959	644	397	310	214	165	101	340
부산	6,666	3,432	925	590	346	254	212	165	147	110	485
대구	4,394	2,693	509	316	229	141	116	70	55	30	235
인천	4,520	2,725	642	343	228	131	98	86	43	53	171
광주	3,302	2,119	431	228	150	82	90	57	38	21	86
대전	2,182	1,320	328	166	111	66	69	25	21	20	56
울산	1,593	1,025	231	120	64	35	39	24	19	4	32
경기	15,921	10,820	2,003	1,008	647	411	285	203	135	111	298
강원	2,465	1,626	384	173	102	53	47	17	22	10	31
충북	1,801	1,232	229	124	71	48	25	17	11	12	32
충남	2,338	1,606	301	177	88	46	44	16	11	11	38
전북	2,430	1,591	311	172	96	75	55	34	27	14	55
전남	2,491	1,592	335	162	111	96	57	35	33	16	54
경북	2,864	1,987	319	178	105	60	49	44	29	31	62
경남	3,236	2,103	416	214	137	84	84	51	41	28	78
제주	694	449	95	56	38	14	17	13	6	2	4
기타	23	19	3	1

<표3. 최근 5년간 청소년 범죄자 범행시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2008년	계	14세 미만	14～15세	16～17세	18세
계	123,044	5,547	45,034	50,766	21,697
서울	25,693	968	9,593	10,638	4,494
부산	10,603	800	3,894	4,182	1,727
대구	6,720	303	2,686	2,574	1,157
인천	8,026	224	2,951	3,484	1,367
광주	4,599	323	1,880	1,706	690
대전	4,261	186	1,641	1,674	760
울산	3,267	87	1,271	1,410	499
경기	26,295	1,253	9,417	10,776	4,849
강원	3,915	172	1,188	1,753	802
충북	3,277	189	1,065	1,392	631
충남	3,868	210	1,213	1,717	728
전북	3,892	143	1,400	1,631	718
전남	4,842	168	1,926	2,012	736
경북	5,120	157	1,765	2,195	1,003
경남	6,884	333	2,446	2,883	1,222
제주	1,772	31	694	738	309
기타	10		4	1	5

(단위 : 명)

2009년	계	14세 미만	14～15세	16～17세	18세
계	118,058	2,615	41,607	51,345	22,491
서울	24,086	465	8,724	10,252	4,645
부산	11,248	239	3,846	5,067	2,096
대구	5,831	64	2,248	2,297	1,222
인천	6,782	166	2,282	3,004	1,330
광주	4,514	170	1,715	1,932	697
대전	3,220	75	1,198	1,355	592
울산	2,703	61	908	1,229	505
경기	28,901	620	10,114	12,701	5,466
강원	3,649	120	1,079	1,641	809
충북	3,245	125	996	1,491	633
충남	3,222	90	1,037	1,404	691
전북	3,845	71	1,374	1,645	755
전남	4,284	75	1,617	1,896	696
경북	4,445	88	1,501	1,938	918
경남	6,547	173	2,440	2,790	1,144
제주	1,518	13	523	691	291
기타	18		5	12	1

(단위 : 명)

2010년	계	14세 미만	14～15세	16～17세	18세
계	94,862	621	29,676	43,504	21,061
서울	18,844	65	6,175	8,313	4,291
부산	8,248	26	2,756	3,796	1,670
대구	4,862	48	1,551	2,308	955
인천	5,974	66	2,077	2,490	1,341
광주	4,071	68	1,495	1,747	761
대전	2,761	7	760	1,325	669
울산	2,569	49	889	1,105	526
경기	21,547	116	6,156	10,211	5,064
강원	3,226	37	963	1,474	752
충북	2,716	12	691	1,307	706
충남	3,135	17	968	1,461	689
전북	3,080	14	898	1,509	659
전남	3,378	19	1,119	1,543	697
경북	3,569	23	1,029	1,681	836
경남	5,362	48	1,642	2,534	1,138
제주	1,503	6	506	689	302
기타	17	0	1	11	5

(단위 : 명)

2011년	계	14세 미만	14～15세	16～17세	18세
계	86,621	318	23,288	43,566	19,449
서울	16,562	41	4,838	8,049	3,634
부산	7,020	22	1,741	3,795	1,462
대구	5,233	35	1,281	2,827	1,090
인천	6,605	10	2,066	3,045	1,484
광주	3,656	31	1,127	1,727	771
대전	2,272	8	618	1,170	476
울산	2,344	14	660	1,196	474
경기	19,175	61	5,051	9,341	4,722
강원	3,038	24	764	1,580	670
충북	2,667	11	596	1,405	655
충남	2,526	7	569	1,298	652
전북	2,998	23	800	1,491	684
전남	2,929	9	752	1,616	552
경북	3,498	9	807	1,897	785
경남	4,960	10	1,242	2,598	1,110
제주	1,131	3	374	527	227
기타	7		2	4	1

(단위 : 명)

2012년 1～8월	계	14세 미만	14～15세	16～17세	18세
계	70,596	884	21,886	33,028	14,798
서울	13,676	301	4,426	6,119	2,830
부산	6,666	33	1,819	3,402	1,412
대구	4,394	22	1,286	2,085	1,001
인천	4,520	46	1,480	2,032	962
광주	3,302	71	1,222	1,437	572
대전	2,182	19	677	1,064	422
울산	1,593	5	464	799	325
경기	15,921	235	4,981	7,368	3,337
강원	2,465	17	808	1,088	552
충북	1,801	17	439	884	461
충남	2,338	18	702	1,155	463
전북	2,430	24	709	1,166	531
전남	2,491	8	854	1,152	477
경북	2,864	19	884	1,349	612
경남	3,236	33	915	1,598	690
제주	694	4	220	323	147
기타	23	12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