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PS제도 시행관련 (증인 질의)

[요약]

▢ 현황

◦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고자 도입된 RPS 제도로 인해 오히려 국산 목재자원의 순환적 이용이 깨진다면 동 제도의 취지와는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임.

▢ 개선방안/질의

◦ 목재의 순환적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목재원료로 사용할 수 있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매스의 경우 가중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일반증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김형진

▢ RPS 제도(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개요

◦ RPS제도 개요

-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12년도부터 의무화하는 제도임.

- (공급의무자 범위 및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발전설비 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대상.

• 연도별 의무비율은 (‘12) 2% → (‘15) 3.5% → (‘17) 5.0% → (‘22) 10% 임.

◦ 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 REC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발전사업자가 공급한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일정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임.

- 지경부 고시에 의하면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경우 발전 가중치를 1.5로 인정. 즉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를 통해 생산된 발전량 1Kwh에 대해서는 1.5Kwh를 공급한 것으로 인증해주는 것임.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장려)

<별표3>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지목유형	용량기준
태양광에너지	0.7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5개 지목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1.0		기타 23개 지목	30kW 초과
	1.2			30kW 이하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기타 신․재생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조력(방조제 無), 연료전지

▢ 문제점

◦ 타수요처와의 경합이 없는 태양열, 풍력, 지력 등의 에너지원과       달리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기존의 목재산업과 원료경합 발생.

◦ 규정에 따르면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단순히 혼소발전과 전소발전      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폐목재뿐만 아니라 산업용재로 우선 활용      이 가능한 목재나 원목까지도 발전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됨.      이는 목재자원의 순환적 이용에 역행하는 것임.

- (목재자원의 순환적 이용) 원목 및 재활용이 가능한 목재는 목제       품의 형태로 우선 활용하고 더 이상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에너       지용으로 이용하는 형태. 목재의 탄소저장효과와 경제적 이익을       증대할 수 있으며 장기사용에 의한 이상적인 탄소순환시스템 구       축 가능.

◦ RPS제도 시행으로 재활용 가능한 목재자원이 일회성 발전연료용      으로 사용되는 것은 오히려 제도취지에 역행하는 것임.

◦ 따라서 목질계 바이오매스에 대한 공급인정가중치를 목재의 종류      나 산업용재로서 우선 활용 가능한 정도에 따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기존의 펄프나 보드 등의 산업용재로 활용도가 높은      목재자원의 경우, REC 가중치 규정으로 인해 에너지용으로 사용      되는 것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증인 질의

(대상: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김형진, 산림청장)

<기관증인: 산림청장>

◦ RPS제도가 시행되면서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에 대해 공급인증      서 가중치 1.5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말구직경 6㎝이상      의 원목과 같이 목재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발전소의 연      료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대상자인 동서발전의 예를 들어보겠음.

동서발전은 강원도 지역에 목재전용 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음. 목      재자원 사용계획에 따르면 2013년도에 30만톤, 2014년부터는 40만      톤으로 확대됨. 목재자원 조달은 폐목재 및 임목부산물 등으로 조      달할 계획임.

- 하지만 강원도 지역 폐목재 발생량은 연간 6만톤에 불과하고 임      목 부산물 역시 발생량은 많지만 아직까지 경제성 등의 이유로       실제로 수집, 사용된 적 없음. 폐목재 및 임목부산물의 조달 가능      량은 수요량 대비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보임. 공급 부족분은 국      산 소경재를 대체 사용할 것으로 예측됨. 기존의 목재산업계와 원     료경합 발생가능.

◦ 2010. 12. 30에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를 규정한 지경부 고시가     공고되었고, 2011. 7. 18에 신재생에너센터의 규칙도 공고되었음.      산림청에서는 이 공고가 있은 후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기        준의 개정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1. 7. 29에 산림청은 지경부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RPS 기준  개정을 공문으로 요구함.)

◦ 산림청의 개정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경부에서는 고시는 3년 주기로 개정되므로 다음 개정 시까지 검토 보류라는 구두답변을 산림청에 전달, 에너지관리공단 역시 검토 보류함.)

<일반증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김형진 소장>

◦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급인증서 발급      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 지경부 고시에서 가중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중치에 대한 세부 내용은 센터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정의라든가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 규정.)

◦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특성상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달리 업계 간      원료경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목재자원의 순환적 이용      을 위해서는 가능한한 목재자원은 목제품의 형태로 우선 활용하      고 더 이상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에너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센터에서는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규정할 때 목재자원의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검토하셨나요?

◦ 2011. 7. 29 산림청에서 “신재생에너지원 REC 가중치에 대한 개정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 검토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공문으로 답변이 제출된 것은 없었고, 개정을 위해서는 지경부 고시의 경우 3년이 지나야 개정이 가능하며 센터규칙은 연말에 다시 검토가 있을 것이라는 구두 답변을 받았다고 함.)

◦ 센터 규칙을 살펴보면 2011.12.30. 규칙 개정을 통해 건설 폐목재 중 신축현장 폐목재, 목재 파레트, 목재포장재, 전선드럼 등은 가중치 적용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하지만 센터규칙에 따르면 목질계 바이오매스 중 말구 직경 6㎝이상의 원목 등은 여전히 가중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축현장 폐목재와 같이 1등급 폐기물은 가중치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원목은 그대로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현행 지경부 고시 및 센터의 규칙과 같이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종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1.5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종류 및 쓰임새에 따라 가중치 적용대      상에서 차등을 두어야 함.

◦ 목질계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대해 즉각적인 검토 및 개정작업을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