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10] 민주통합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아동대상 성범죄 벌이는 군인 꾸준히 증가 2명 중 1명은 죄 없음? (불기소율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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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10]                                    2012년 10월 10일(수)

아동대상 성범죄 벌이는 군인‘증가추세’

- 육군 89.8%(239명)로 전군발생 266명 중‘최다’차지

서영교 의원 “불기소율 55%, 2명 중 1명은 죄 없음?”

- 2008년에서 2011년, 범죄율 150% 증가해...

군감찰관 44명 중 여성은 단 2명, 남성중심 군사법문화 바꿀필요있어

아동·청소년의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군인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  서울·중랑갑)이 국방부(군사법원)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이 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육군이 239명, 89.8%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이어 해군이 7.1%인 19명, 공군 3%인 8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육군의 경우 2008년 40명이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군인 수가 09년 48명, 10년 54명으로 계속 증가해 2011년에는 60명으로 08년 대비 150% 증가했다.

하지만 범죄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육군 아동성범죄자 239명 중 45%인 108명만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명 중 1명은 처벌조차 받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군인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군사법원의 기소율은 5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관대한 처분이 성범죄자 증가의 한 원인이 아닌지 국방부는 좀 더 세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남성중심의 군문화가 성범죄에 관대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말하며 “이는 전체 군내 사법담당 인력 843명 중 여성의 비율이 7.6%인 66명에 불과하고, 특히 검사역할을 하는 군검찰관의 경우 전체 144명 중 2%인 단 3명에 불과한 것 때문인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보수적인 남성적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국방부의 스스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기”라며 “군검찰관을 비롯한 군법무관, 군판사, 군수사관에 보다 많은 여성을 임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표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군인(육군) 처분현황>

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군인(육군) 처분 내역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합계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2008	40	23	12	5	3	2	-	2	2	-	18	8	5	-	-	-
2009	48	22	23	3	1	4	-	5	4	-	16	14	3	-	1	-
2010	54	27	26	2	1	-	-	2	4	-	24	22	1	-	-	-
2011	60	24	35	2	2	2	-	2	5	-	20	28	1	-	-	-
2012.6	37	12	13	11	-	1	1	3	-	-	12	9	10	-	1	-
계	239	108	108	23	7	9	1	14	15	0	90	79	20	-	2	-

<표2 군내 사법담당 성별 인력 현황>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군법무관	490	442	48	82	6	201	32	75	7	84	3
군검찰관	144	141	3	11	1	93	1	15	1	22	0
군판사	60	55	5	8	1	16	2	13	1	18	1
군수사관	140	130	10	23	2	48	4	32	0	27	4
계	834	768	66	124	10	358	39	135	9	151	8

<육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및 처리 현황

년도	계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공판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공판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 공판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공판
2008	40	-	3	-	-	-	2	-	1	1	-	-	-	2	-	16	2	-	-	6	2	5	-	-	-	-	-	-	-
2009	48	-	1	-	-	3	1	-	2	2	-	1	1	3	-	7	4	4	1	3	11	3	-	-	-	-	-	1	-
2010	54	-	-	1	-	-	-	-	2	-	-	-	2	2	-	10	10	4	-	7	15	1	-	-	-	-	-	-	-
2011	60	-	1	1	-	1	1	-	-	1	1	-	1	4	-	4	9	7	-	8	20	1	-	-	-	-	-	-	-
2012.6	37	-	-	-	-	1	-	1	-	1	2	-	-	-	-	2	5	5	-	3	6	10	-	-	-	-	1	-	-
	239	0	5	2	0	5	4	1	5	5	3	1	4	11	0	39	30	20	1	27	54	20	0	0	0	0	1	1	-

<해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및 처리 현황

년도	계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공판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공판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 공판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공판
20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0	9	-	-	1	-	-	-	-	-	-	-	-	-	-	-	1	-	2		2	2	1	-	-	-	-	-	-	-
2011	8	-	-	-	-	-	-	-	-	-	-	-	1	3	-	1	1			1	1	-	-	-	-	-	-	-	-
2012.6	2	-	-	-	-	-	-	-	-	1	-	-	-	1	-	-	-	-	-	-	-	-	-	-	-	-	-	-	-
계	19	-	-	1	-	-	-	-	-	1	-	-	1	4	-	2	1	2	-	3	3	1	-	-	-	-	-	-	-

<공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및 처리 현황

년도	계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		기타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공판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공판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 공판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구약식	구공판
2008	3	-	-	-	-	1	-	-	1	1	-	-	-	-	-	-	-	-	-	-	-	-	-	-	-	-	-	-	-
20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0	2	-	-	-	-	-	-	-	-	-	-	1	-	-	-	-	-	1		-	-	-	-	-	-	-	-	-	-
2011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2.6	2	-	-	-	-	-	-	-	-	-	-	-	-	-	-	-	-	1	-	-	1	-	-	-	-	-	-	-	-
계	8	-	1	-	-	1	-	-	1	1	-	1	-	-	-	-	-	2	-	-	1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