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2.10.5(금)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365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신선우 보좌관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주는 믿을 수 없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
주요 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난립 독일보다 3.5배나 많아, 수박겉핥기식 검사로 부실인증우려, 위반업체 중 영업취소처분 0건의 솜방망이처벌 ‣ 농가 위법사례 최근 3년간 5배나 증가, ‘친환경마크’외에 일반농산물과 구별방법 없어, 제도상 허점 이용한 위법농가 증가
대안	‣ 일반농산물과 차이가 없다면, 보다 근본적인 대안 농업(자연재배, 순환농업, 자연농 등) 육성 필요
□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은 10.5(금)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친환경인증기관 난립 및 부실인증 문제점과 농가들의 친환경인증표시 위반 건수의 급증을 지적하며 총체적 부실에 빠진 국내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 친환경농산물이란 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생산된 농산물로 크게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로 나뉘며, 친환경 인증기관의 인증을 통해 ‘친환경마크’를 부착하여 시중에 유통되어 일반농산물보다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 친환경인증기관의 조건은 전담조직과 2명이상의 심사원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12년 8월 현재 71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 그러나 실제 친환경농산물인증과정을 보면 부실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개별농가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농가중 약 1/5만 표본심사를 하기 때문에 부실인증의 우려가 있으며, 대상농가가 임의적으로 인증기관을 선택하기 때문에 인증기관과 대상농가가 결탁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선의의 친환경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인증기관의 운영도 매우 부실해서 친환경 총 인증건수가 5건 미만인 업체가 전체 35%인 25개 업체에 달한다. 처벌 역시 솜방망이 수준이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32곳의 인증기관에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는데, 해당업체 대부분이 업무정지 1~3개월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뿐, 실질적 처벌에 해당하는 인증취소가 이루어진 곳은 단 한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이 중에는 2년 연속 심지어 3년 연속 적발된 업체들도 있었으나 처벌은 업무정지 3개월이 전부였다. □ 이와 같이 부실한 친환경농산물 인증과정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차이가 더욱 극명해진다. 친환경농업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경우, 인증대상 관계자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어야하고 5년 내에 동일대상농가의 인증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거쳐 22개의 기관만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인증과정의 부실 뿐 아니라 친환경농가의 위반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4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및 관리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09년 1,871건, 10년 2,972건, 11년에는 무려 9,151건, 12년(6월기준) 2,408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생산농가의 입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농산물과 구별하는 방법이 사실상 ‘친환경마크’밖에 없어, 위법의 유혹이 생겨날 수밖에 없으며, 인증절차의 부실관리로 인증기관과 농가가 결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깨끗하다는 것 이외에는 나은 것이 없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도 있었으나 현실은 대다수의 판매업체들에서 친환경농산물코너를 따로 만들어 일반농산물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일반농가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유기농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만약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연재배 등과 같은 보다 더 자연에 가까운 근본적인 농법을 통한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