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 배수장 자동제진기 설치, 지역별 균형에 맞게 추진하라.

배수장 내로 유입되는 협잡물을 적기에 제거하여 배수펌프가 100% 성능을 발휘 될 수 있도록 배수장 자동제진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전국에 최신 로터리식 제진기는 146개소(19%), 유압식은 171개소(21%)가 설치 되어있고 반이상을 차지는하는 468개소(60%)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이인제 의원은 충남 관내 배수장 184개소 중 최신 전자동 로터리식은 단지 10개소(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수치는 다른지역보다 현저하게 열악한 수준이라고 강조하면서, 충남 논산의 부적 부인·아호 지구는 정밀안전진단에서 배수장이 “D”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음에도 수리시설의 개선 사업지구로 선정이 안되었다고 말하면서, 농어촌 공사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D”등급이하로 판정받은 경우에만 수리시설을 한다고 하니 현황 파악을 긴급하게 하여 자동제진기 시설이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금강하구둑으로 인한 지자체간 갈등해소와 생태환경복원은

꼭 이루어 져야 한다.

현재 충남도와 전북도, 특히 충남의 서천군과 전북의 군산시는 금강하구둑의 해수유통 문제를 두고 4년째 갈등일 빚고 있다.

충남은 금강하구 수질개선과 토사 퇴적을 방지하기 위해 하구둑에 배수갑문을 설치하고 해수를 유통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전북은 농․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인제 의원은 이들의 논쟁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금강하구둑 해수유통시 용수원 확보의 대안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해수유통 불가의 입장을 밝혔지만 농업용수 취수에 있어서 전담역할을 하는 농어촌 공사가 현재 금강하구둑 생태환경에 관한 연구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양쪽 지자체가 만족하면서 생태환경 개선과 생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 농어촌공사의 프로젝트개발 사업 중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은     균형있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농어촌공사의 프로젝트 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의 저수지를 활용한 지역특화 및 관광자원화가 목적인 사업이다.

현재 시범지구로 충남 예산에 예당지구, 전북 순창에 팔덕지구, 경기 안성의 고삼지구 3곳과 2011년 12월 후속지구로 충남 논산의 탑정지구와 인천 강화의 고려 지구가 선정되었다.

구 분		예당지구	팔덕지구	고삼지구
위 치		충남 예산 광시면	전북 순창 팔덕면	경기 안성 고삼면
개발규모		8.7ha	20.5ha	13.7ha
사 업 비	계	513억	381억	591억
	공사	146억	367억	165억
	민간	367억	-	426억
	지자체	15억(협의중)	14억	60억(협의중)
도입시설		•호수와 어우러진 복합 휴양 관광 거점 조성 -저층콘도, 수변빌리지 -휴양테라피센터, 향토음식거리, 예당와이너리 -승마체험장, 오가닉팜 등	•장류‧온천‧수변을 컨셉 으로 한 시설 도입 -빌라형 콘도, 캠핑장 -테마온천, 야외온천길 쉼터, 풍욕/족욕장 등 -장류역사관, 특산물판매장	•친환경 복합 건강휴양 단지 조성 -유기농체험원, 가족호텔 -자연치유센터, 안성5미 푸드타운, 오토캠핑장 -숲속정원/쉼터 등

구 분		탑정지구	고려지구
위 치		충남 논산 가야곡면	인천 강화 내가면
개발규모		4.8ha	3.7ha
사 업 비	계	368억	77억
	공사	52억	32억
	민간	281억	45억
	지자체	35억	-
도입시설		•논산훈련소 등 지역특성과 수변을 테마로 한 시설 도입 -패밀리존(이색숙박, 식음시설, 스파) -레이크파크존(숙박, 수변레포츠 체험)	•자연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도시민의 쉼터 -숙박지구 (펜션, 오토캠핑장) -레저지구 (케이블 스키)

이에 대해 이인제 의원은 사업지구로 선정된 지구에 대한 공사의 투자 사업비를 면적대비 단순 비교를 해봐도 예당지구는 평당 554,763원, 팔덕지구는 평당 591,816원, 고삼지구는 평당 398,142원인데, 논산의 탑정지구의 경우 평당 358,123원이라고 지적하면서, 어느 지구이나 다 똑같이 저수지주변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무슨 이유로 지역마다 농어촌공사의 투자금이 다른지를 묻고 논산의 탑정지구의 경우에는 다른 지구들의 지자체와 달리 어려운 환경에서 예산을 투입해 의욕적으로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만큼 이러한 곳이 다른 지구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농어촌공사에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리시설에 대해 통합 관리를 빨리 실시하여 한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은 많지만, 물관리가 미흡해 올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현재 전국의 6만개가 넘는 수리시설 가운데 53%, 저수지 86%가 설치한 지 30년이 지나 보수·보강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 관리의 주체가 수리시설은 면적기준으로 농어촌공사가 66%, 시·군이 34%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이인제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수리시설의 경우는 시설확충 및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인근 농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은 예산부족으로 시설보완이 어려워 노후화가 심각하며 전문성또한 뒤떨어져 상대적으 농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농어촌공사에서 의욕적으로 시설물공사이관을 해서 농업용수에 한해서는 통합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