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재영 www.jaeyoung.net 보 도 자 료 경청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보도일자	2012.10.5	담당	최윤석 보좌관
전화) 02-788-2702, 02-784-7141 / FAX) 02-788-0317

금년도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비 증가분 6,639억원

-현재의 지방재정으로는 불가능한 실정

저출산ㆍ노령화 대비 국고보조율 인상 필요-

【현황】

□ 2012년 만 0~2세 지원대상이 당초의 소득하위 70%(55만명)에서 전 소득계층(77만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육료 지원소요가 대폭 증가하게 됨. 이로 인한 지방비 증가분은 6,639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

(단위: 억원)
구분	하위70% 지원	무상보육 국회증액	2012 예상소요 (C)	부족액
	2012 예산안 (A)	2012 예산 (B)		국회증액 (B-A)	추가소요 (C-B)	예상소요 (C-A)
국비	20,215	23,913	26,764	3,698	2,851	6,549
지방비	20,706	24,494	27,345	3,788	2,851	6,639
총사업비	40,921	48,407	54,109	7,486	5,702	13,188

<표 1. 2012년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 예산 및 예상소요액 현황>

주 : 지방비는 지자체의 당초예산기준임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지방재정 현안과 대책』, p.126. 2012

【문제점】

□ 지방정부는 국회증액 매칭액 및 추가수요에 따른 지출 증바분을 지방비 부족액으로 인식.

- 정부예산안 대비 증가분 6,639억원(국회 증액 매칭+추가소요)은 2012년도 추경 편성을 통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 지자체는 영유아보육료 관련 전액 정부지원이 없는 한 관련된 추경편성을 하지 않기로 결정(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12.4.20.)

□ 이러한 상기 상황에 따라 정부는 중앙-지방 정부간 협의를 통한 보육재정 부족문제를 마련 중이나 협의가 쉽지 않는 상황.

- 정부는 지방비 부족분 중 보육수요에 따른 지출소요인 2,851억원만을 정부에서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 이에 대하여 지자체는 정부 제안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며 지방비 부족분 전체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2012.8.2.)

□ 한편 상기의 사항에 있어 중앙-지방 정부 간 재정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시대적 현안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질의】

□ 금년도 영유아보육 관련 예산의 부족분을 아시는지?

- 부족한 예산이 총 1조3,188억원인데 지방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전체의 50%에 가까운 6,639억원임.

□ 이 문제에 대하여 중앙-지방 정부간 많은 논의가 있어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간의 경과는 어떻습니까?

- 지자체는 영유아보육료 관련 전액 정부지원이 없는 한 관련된 추경편성을 하지 않기로 결정(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12.4.20.)

- 정부는 지방비 부족분 중 보육수요에 따른 지출소요인 2,851억원만을 정부에서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 이에 대하여 지자체는 정부 제안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며 지방비 부족분 전체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2012.8.2.)

□ 금년 부족 예산분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 이 문제를 지금처럼 매칭예산으로 고려하면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또 반복될 것입니다. 대책은 있는가요?

□ 물론 당초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51만명 정도만을 상정하였다가 전면 무상보육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대상 인구가 약 27만명정도 늘어단 77만명이 된 것이 주요한 원인을 차지했음.

□ 그런 이유에서 ‘Populism’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현안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이라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재정적 접근 쪽보다는, 물론 재정도 고려해야 하지만, ‘저출산-고령사회’라는 심각한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서 접근하여 중앙정부 부담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