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대통령실·특임장관실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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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2012. 10. 25(목)

<대통령실 주요질의>

1.‘정수장학회 강압 없었다’는 대통령(행정부 수반) 공식입장 인가 ?

- 정부의 주장 : 정수장학회 증여과정에 폭행, 협박, 강요 등 위법한 강박행위 없었다.

2. MB 청와대, 국가1급비밀 마음대로 열람, 기록물관리법 우습게 생각하나

- 정문헌 전 통일비서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허의사실공표 해당

3.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보다 청와대의 거짓말이 더 문제

4.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측근관리 대실패, 도덕적으로 완벽히 무너진 정권되나?

5. 이명박 집권 5년, 제대로 할 일 거의 없어, 추진계획 63% 미이행

주요공약이행률 27.4%, 청와대 주장 공약이행률도 48% 불가

6. 청와대 법인카드 사용액 매년증가, 눈먼 돈이라고 마음대로 쓰나?

청와대 업무추진비 최소한 열람이라도 시켜야

<특임장관실 주요질의>

1. 하는일도 없이, 100억대 예산만 축내는 특임장관실

- 청와대비서관이 할 일, 굳이 100억대 부서 필요하나?

2. 임기말인데 개선과제 연구용역?, 자기돈 아니라고 마구자비 예산집행해서야

년초에 뭐하고, 임기말에 부랴부랴 예산 집행

3. 특임장관실 여론조사 ‘비공개’ 사유 ‘불명확’

작년말 안철수 신당 여론조사?, 유사사례 방지위해 이제는 공개 해야

[대통령실]

3.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보다 청와대의 거짓말이 더 문제

<현 황>

□ 사건 개요

o 2011년 5월 – 내곡동에 이시형과 대통령실 명의로 사저 및 부지 매입

-  내곡동 사저 부지(토지 140평, 건물 80평)를 11억 2,000만원에 매입했고, 대통령실은 경호 시설용 토지(648평)를 42억 8,000만원에 매입.

o 이시형이 매입한 토지와 건물의 공시지가는 12억 8,697만원인데, 실제 매입가격은 11억 2,000만원으로 공시지가보다 1억 6,697만원 싸게 매입

o 대통령실에서 매입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10억 9,358만원인데, 실제 매입가격은 42억 8천만원으로 공시지가보다 무려 3배 많은 31억 8,615만원 비싸게 매입(이시형과 대통령실이 공유로 구입한 3개 필지만 따질 경우 대통령실은 공시지가보다 18억원 고가에 매입-배임죄 해당 사항)

<표1> 구체적 불균형내역 검찰이 감사원에 요청한 감사참고자료

매수인	지분	면적
			실제분담금액	등기부기재 지분비율내용 분담금액	과잉금액
이시형	20-17	100/160평	10억 1,775만원	15억 6,250만원	-5억 4,475만원
	20-30	11/18.8평	2,200만원	5,996만원	-3,796만원
	20-36	29/78.5평	8,025만원	1억 725만원	-2,700만원
소계		140/257.3평	11억 2,000만원	17억 2,971만원	-6억 971만원
대통령실	20-17	60/160평	14억 8,225만원	9억 3,750만원	+5억 4,475만원
	20-30	7.8/18.8평	8,120만원	4,324만원	+3,796만원
	20-36	49.5/78.5평	2억 574만원	1억 7,874만원	+2,700만원
소계		117.3/257.3평	17억 6,919만원	11억 5,948만원	+6억 971만원
2012. 6. 8. 시행- 형사00장 백00/ 검사 한00 2012. 6. 11. 감사원 접수

□ 검찰 수사결과

o 2012년 6월 10일 전원 불기소 처분 발표

- 이명박 : 공소권 없음(헌법 제84조, 대통령 면책특권)

- 이시형, 김인종 : 혐의없음

- 김윤옥, 임태희, 김백준, 재무관 : 고발 각하

o 특가법상 배임 관련

- 검찰은 배임의 의도 인정하지 않음.

- 검찰은“결과적으로 분담비율이 지나치게 한쪽이 유리하고 한쪽이 불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형사상 배임이라 보기 어렵다”고 답변

- 그러나 내곡동 사저 사건에서 매매당시를 기준을 할 때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 그리고 국가에 손해를 입히려는 의사가 있어야만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

o 부동산실명제 위반 관련

- 검찰은 이시형씨 본인 명의로 대출했고, 대출금의 이자와 취득세도 스스로 부담했기 때문에 명의 신탁 아니라고 답변. 그러나 이시형씨의 자금 여력을 고려해보면 이시형의 자금이 아닐 가능성이 큼.

▶ 서울중앙지검 불기소결정서 쟁점

① 건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여부 ②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 사건 토지의 필지별 매매가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이시형과 대통령실 간에 매매대금 배분이 적정한 것이었는지 여부

□ 내곡동 사저 수사일지

◇ 2011년

▶10월8일 시사IN·시사저널,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 보도

▶9일 청와대,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 브리핑

▶10일 민주당, 청와대 불법 편법 의혹 제기

▶11일 내곡동 사저부지 이대통령 명의로 이전

▶11일 민주당, "대통령실 예산으로 사저 부지 구입했다" 주장

▶17일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전면 재검토 발언

▶17일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사임

▶19일 민주당, 이시형·임태희 등 검찰에 고발

▶20일 검찰,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 수사 착수

▶11월 18일 민주당, "이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직접 지시" 주장

(신동아 12월호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인터뷰)

▶22일 박지원, "이 대통령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대통령실은 업무상 배임" 주장

▶22일 검찰, 고발인(민주당측 대리인 김정범 변호사) 조사

□ 2012년

▶1월 10일 검찰, 경호처 재무관 소환통보

▶2월 22일 이 대통령 기자회견 "잘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

▶4월 24일 검찰,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소환조사

▶4월 25일 검찰, 최근 이시형 서면조사했다고 발표

▶5월 11일 검찰, 내곡동 해당 부지 원소유자 소환조사

▶6월 8일 검찰, '내곡동 사저 의혹' 이시형 등 7명 불기소 처분 수사 결과발표

▶9월 3일 국회, 내곡동 사저 특검법 통과

▶10월 2일 민주당, 특별검사 후보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 2인을 추천

▶10월 5일 청와대, 이광범 변호사 특별검사 임명

▶10월 15일 특검팀, 내곡동 특검 공식 출범

▶10월 17일 특검팀, 이시형 거주지, 이상은 다스회장 집 등 6곳 압수수색

▶10월 21일 특검팀,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 서울구치소에서 조사

▶10월 23일 특검팀,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방문조사

▶10월 25일 특검팀,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 피의자신분 소환조사예정

▶ 특검팀 구성

특검은 10월 15일 이헌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23기)와 강지성(30기)·고형곤(31기)·서인선(31기·여)·최지석(31기) 검사를 정식 파견받음. 또 서형석 변호사(32기)를 비롯해 변호사 자격자 6명을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함. 금감원과 군법무관, 국세청, 서울 서초구 공무원 등을 모두 포함해 특검팀은 63명.

⇒ 특검팀은 이미 수사기록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검토를 시작했으며 16일 0시부터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 특검이 1차 수사기간인 30일 안에 수사를 마치면 다음달 14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한 차례 연장하면 15일 뒤인 다음달 29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함.

□ 청와대 말바꾸기

o 특검 후 상황

-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무비 매입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 포착

-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 전 총무기획관이 사저 부지 매입 업무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 확보

⇒ 사건관련자들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해 청와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조사 중...

<문제점>

□ 청와대 거짓 해명

o “이명박 대통령이나 부인 김윤옥씨 이름으로 땅을 사게 되면 보안과 경호 안전에 문제가 되고, 호가가 두세 배 높아져 부득이하게 아들이름으로 구입했다”고 해명(2011년 10월)

⇒ ‘경호처의 실무적 판단’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경호처에서 벌이는 일을 몰랐고, 결과만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함.

⇒ 실무책임자인 김인종 경호처장 사실상 경질.

o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아들 이시형에게 직접 내곡동 사저 터 매입 과정을 지시했고,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6억원을 받아오도록 시켰다는 증언이 나옴.

⇒ ‘경호처 실무적 판단’이라는 의견이 거짓으로 드러남.

□ 법적인 문제점 (특검 대상을 바탕으로)

o 배임죄 해당 여부

대통령(아들)이 부담해야 할 사저구입비용을 대통령실이 일부 부담한 것은 대통령(아들)이 이익을 취하여 국가예산에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 가능성 있음.

배임죄(「형법」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

o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여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5조, 7조)

이명박 대통령이 사저구입비를 부담하고 명의만 아들로 했을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o 참고자료(청와대 해명)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관련 브리핑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본의 아니게 사저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되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사저문제는 대통령실장을 중심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전면 재검토해서 결론을 내려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인종 경호처장은 이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최금락 홍보수석은 밝혔습니다.

2011년 10월 17일

홍 보 수 석 실

검찰의 수사결과를 존중합니다.

논현동 사저 외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급여 또한 봉사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을 통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려 했겠습니까?

다만 그동안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혀온 바와 같이 사저부지 구입과정에서 절차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내곡동 사저 부지 중 대통령실 소유 지분은 기재부로 이관되어 공매가 진행 중이며, 이시형 씨 소유 지분은 규정절차에 따라 취득원가대로 국가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2012년 6월 10일

홍 보 수 석 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특검팀이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사저 매입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서울구치소 방문조사에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특검팀 조사에서 김 전 행정관은 "이시형씨가 전달해 준 현금 6억원으로 내곡동 땅값과 세금을 처리하도록 김백준 총무기획관에게 지시를 받았다"며 "시형씨의 대출이자 납부는 청와대 부속실이 담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는 사저 부지 매입대금 12억원 가운데 6억원을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 현금으로 빌려 청와대에 보관했다가 김 전 행정관을 시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시형씨는 검찰의 서면조사에서 "아버지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라 돈을 마련해 토지매입대금을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행정관과 시형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을 놓고 이 대통령은 아들에게, 김 전 기획관은 김 전 행정관에게 사전 조율된 내용에 따라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가격을 김 전 기획관이 조율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질 의>

1) 내곡동 사저불법매입 사건에 개입한 불법의 그림자가 특검팀의 수사로 점차 드러나고 있음.

- 이명박대통령의 장남 이시형씨가 6억원을 청와대 사저에 보관했다고 하는데, 청와대 사저에 현금 6억원을 보관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통령가족의 행태라고 보는지 대통령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이시형씨의 측근은 이시형씨가 아무것도 몰랐으며, 대통령인 아버지가 시킨대로만 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음. 이에 대한 대통령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2011년 10월 청와대 관계자는“이명박 대통령이나 부인 김윤옥씨 이름으로 땅을 사게 되면 보안과 경호 안전에 문제가 되고, 호가가 두세 배 높아져 부득이하게 아들이름으로 구입했다”고 경호처의 실무적 판단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대한 대통령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내곡동 사저불법매입의 청와대측 부동산중개인을 왜 선택하게 되었고, 최초 이 부동산중개인을 접촉한 직원이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람.(성명은 비공개해도 무방함)

5) 내곡동 사저불법매입 당시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지시로 김세옥 당시 행정관이 세금과 땅값을 처리했다고 진술했다는데, 이 사실을 대통령실장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6) 당시 내곡동 사저부지 매도인 측 부동산중개인에 따르면 청와대측에서 경호처와 이시형씨의 부담금을 분할해 왔다고 하였음. 이는 경호처가 이시형씨의 부담금을 더 낮게 책정한 것에 개입한 증거로 보여지는데, 이는 명백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대통령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