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9(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해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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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영업소 밥그릇 챙긴다며 하이패스 차로 확보엔 늑장

- 영업소 민원이라며, 하이패스 차로 추가 설치 미뤄

- 하이패스 보급률 낮아 오히려 정체구간 늘어

○ 10월 9일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서울 은평갑)은 도로공사가 자사 퇴직자가 독점하고 있는 고속도로 영업소(톨게이트)의 수익을 확보해 주기위해, 하이패스 차선 증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도로공사는 ‘07년 총사업비 1,200여억 원을 들여 고속도로 통행료 무인징수 시스템인 하이패스를 전국 고속도로망에 개통하여 운용하고 있음. 이후 하이패스 이용률은 연간 10%씩 증가했으나 ’11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하이패스 이용률 현황>

연도	‘08. 12.	‘09. 12.	‘10. 12.	‘11. 12.	‘12. 9.
이용률	30.6%	41.6%	49.0%	53.6%	55.7%

※ 하이패스 시행 전(‘07년) 실시한 용역에 의하면 하이패스 이용률이 70% 이상일 때 비용변익비가 높아지는 것으로 발표되었음.

○ 하이패스 이용률 저조로 인해 고속도로 입‧출구에서 정체현상이 늘고 있는 추세임.

- ‘11년 하이패스 차로증설 영업소의 정체현황을 보면, 연초 입‧출구 정체구간이 8개소였지만, 하이패스 차로증설 이후 연말 정체구간은 26개소로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이는 하이패스 차로를 증설했음에도 오히려 하이패스 이용자가 적어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일반 운전자가 뒤섞여 정체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 됐음.

○ 이런 현상의 원인에 대해 감사원은 도로공사가 여러 이유를 들며 하이패스 이용률을 높이는데 적극적이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의 증설에도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바 있음.

- ‘11년 2월 감사원은 도로공사가 단말기 구매저조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 하이패스차량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이패스 차로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다고 지적

- 감사결과 ‘10년~’11년 하이패스 증설 수요는 77개 차로지만, 실제 설치된 차로는 28개소로 계획대비 38%만이 설치됐음.

○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차로의 설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일반 차로를 하이패스 차로로 전환할 경우 영업소의 인력감축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는 입장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일반 차로의 경우 통행료의 일정부분을 인건비 명목으로 영업소에 나줘 주지만, 하이패스로 벌어들인 수입은 도공이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하이패스 차로가 늘어날수록 영업소의 이익은 줄어 들 수 밖에 없다”면서, “도로공사가 제식구 챙기는데 눈이 멀어 본연의 업무까지 망각하고 있는 등, 영업소의 이익을 챙겨주려고 교통체증을 방관하고 있는 도로공사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어 “도로공사 스스로 제도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토부가 위 실태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해 도로공사의 영업소 챙겨주기에 대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