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복지부 둘째날	국회의원 이 언 주	2012년 10월 8일(월)

참고인	김경호(서울시 복지건강실장) - 어린이집 주치의제

※ 질의 취지

□ 어린이집 주치의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안전 관리 강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하고 있는 추가적 제도들 소개

□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보여주기식 제도 도입 비판

❑ 질의 1.

O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7월부터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O 어린이집에서의 각종 질환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부모님들 걱정이 큰 상황에서,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O 김경호 실장님, 어린이집 주치의제는 서울시에서 지난 2009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O 중앙정부보다 앞서 제도를 시작하셨는데요, 제도 활성화와 운영에 있어 겪었던 고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참고인 예상 답변

O 주치의제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사고․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응급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로 그 취지가 좋은 만큼 서울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나,

O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고, 학부모 또한 선호하는 병․의원이 개별적이어서 제도의 활성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

❑ 질의 2.

O 지방정부에서 시행중인 사업 중, 긍정적인 것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여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똑같은 문제를 답습하는 비효율적인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O 지난 상임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선도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서울시가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질의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별다를 대안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복지부의 의지 부족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O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관계부처 합동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임에도 실적은 너무 미진합니다. 전국 평균 체결율이 21.9%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편차도 너무 큽니다. 13개 시군구에서는 100% 체결률을 보였지만, 32개 시군구에서는 단 한건의 협약도 체결되지 못했습니다.

O 탁상행정, 보여주기식 정책에 대한 국민 피로도가 높습니다.

어린이집 주치의제는 취지가 매우 좋고, 필요성도 높습니다.

때문에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예상되는 문제와 장애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을 최대한 이뤄내기 위해 촘촘히 설계해야 합니다.

어려움과 한계에 봉착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O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 주치의제를 시행하면서 겪었던 한계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영유아 건강‧안전 관리 강화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추가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