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질의서	민주통합당 부 대 표 인천남동을
	대통령실 /‘12. 10. 25(목)
국회의원회관 862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실체도 없는 ‘NLL발언’ 날조극, MB가 나서서 국론분열 막아야

(질의) 하금열 대통령실장!

○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NLL발언’즉,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질문드리겠음.

-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어제 국회 통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어떤 이면합의도 없었다’, ‘녹취록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발언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누구인가? 이명박 정부 초대 대통령 실장과 주중대사를 역임한 인사임. 공직이력만으로 보면 이명박 대통령 정부 외교안보통일의 최측근 인사이며, 최고위층 인사임. 이런 인사가 ‘어떤 이면합의도 없었다’고 삼류 날조의혹을 일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음.

○ 새누리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문헌) 의원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안보문제를 다루는 입장이었기에 여러 정보와 자료를 접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며, 대통령 통일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화록을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문헌 의원의 주장을 연일 대변하고,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음.

- 하금열 실장! 현재 청와대비서실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전임 청와대 비서관이 관련 법률을 어기고 불법으로 기록에 접근해 비밀자료를 열람하고, 이를 폭로하였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아닙니까?

(정치적 사안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할것임)

○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겠음.

- 현재 하금열 실장 아래에서 재직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들이 자신이 비서관 신분으로 취급하였던 비밀회의나 문서, 정보들을 퇴직 후 유출하거나 언론 등에 공표하면 실정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 또한 국가 안위를 다루는 엄청난 비밀 정보를 열람하고,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면 이는 실정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 정문헌 의원의 폭로를 보면, 본인이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보고, 들었던 내용 뿐아니라 국가 기밀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는데, 자체적으로 보안점검을 해본 적 있습니까?

○ 또한 정문헌 의원의 폭로가 날조극이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편에 서서 외교안보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는 김장수 의원이나 김관진 국방장관, 윤병세 단장같은 분들에게 먼저 검증을 받아야 함.

-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장수 의원은 국방장관이었으며, 김관진 국방장관은 청와대와 북방한계선 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합참의장이었고, 윤병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외교통일추진단장은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었음.

○ 청와대는 국가 안위를 총괄적으로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으며, 잘못된 허위주장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대립하는 것을 막아야 할 책무가 있음.

- 그럼에도 지난 10월 8일 이후 현재까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NLL발언’으로 심각한 국론 분열과 안보문제가 거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수수방관을 넘어 작금의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음.

- 지금이라도 대통령 실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 허위 날조된 NLL발언 사태를 바로잡고,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보 보는데, 대통령 실장의 견해를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