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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2. 10. 18.		매수 : 총 매
		담 당	변재일의원실	02-784-2616

DMC 랜드마크 건립사업 무산 책임 물어야

랜드마크 건립이라는 명목하에 사업능력이나 의지도 없는 민간사업자를 무리하게 끌어들인 책임 물어야!

□ DMC 랜드마크용지 매매 계약해제 사유

ㅇ 640m, 133층 규모의 DMC랜드마크 빌딩 건립사업은 당초 아시아 최대, 세계 2번째 높이를 자랑하며 '09.4.7 서울라이트타워(주)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ㅇ 랜드마크 빌딩의 난립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전임시장은 서울라이트 사업으로 고용유발효과 8만6000명, 생산유발효과 11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바 있음.

- 그러나 계약체결한지 불과 2년만인 ‘11.8월 서울라이트타워(주)측은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토지대금이 미납되면서 서울시가 6.1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음.

ㅇ 2008년 금융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만 3조 7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임에도 최대 주주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외에도 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중앙회,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대우건설, 대림건설 등 총 25개의 주주사가 참여한 것은 사업성에 대한 낙관만으로는 불가능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됨

ㅇ 당초에 사업자가 3조 7,000억원을 마련할 만한 재정적 여력이 없었고 계약이행할 의사도 없이 사업계획 변경안을 보고  출발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듦

ㅇ 매매계약서에서 토지대금 분납금 납부를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으나,

- 사업자인 서울라이트타워(주)는 총 매매대금 3,600억원중 10회 분납하여 납부하기로 한 토지대금을 2011. 3. 4일 4회차 분납금 일부만 납부한 이후 1년 2개월이 경과한 2012. 6. 1일 용지매매 계약해제 시점까지 원금 1,122억원, 3회를 연체하는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

▷ 납부 : 1,965억원(대금 3,600억원 중 원금 1,506, 잔금이자 등 459)

연체 : 1,122억원(4차분 150, 5차~7차분 972, 잔금이자 및 연체료 미포함)

ㅇ 또한, 공고한 사업목적과 공모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을 반복 요청하는 등 순조로운 계약이행을 지연하는 등 당초 협의한 사업계획대로 추진할 의사가 없었던 것임

※ 건축물 규모 등 사업계획 변경요청사항

133층(당초)  ⇒ 100층 1개동, 50층 2개동(’11.8월)

⇒ 70층 1개동, 50층 1개동, 45층 2개동(’12.4월)

- 철저한 사전검증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당시 최종 의사결정권자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은 아닌지?

□ DMC 랜드마크빌딩 용지 재공급 대책

ㅇ 9월 19일 서울시가 다시 랜드마크 빌딩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 대해 본 의원은 그나마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함.

- 연내 공급기준 등을 포함한 토지 공급방안을 마련해서 내년 초에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 공급 실패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현재의 경제상황과 부동산 경기 전망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기준 마련 등을 통해 사업계획 실현 담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국내 부동산 경기를 비롯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공급을 재추진하는 것은 당초 서울시가 고수했던 용도지정이나 시설규모를 변경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 시장께서는 새로운 사업자 선정에 있어 사업성이 없더라도 서울라이트타워(주)와 추진했던 원안 133층 초고층 건물안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초고층빌딩 건립 포기, 주거비율 상향 등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수정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기존 사업자와 분쟁해소 방안

ㅇ 랜드마크 빌딩 용지 계약상대자인 서울라이트(주)와 계약해제와 관련한 반환금 규모 등 후속사항에 대하여 쌍방 법률대리인을 선정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서울라이트타워(주) 법률대리인 : 법무법인 “김&장”(이재홍 변호사)

서울시 법률대리인 : 법무법인 “화우”(정해덕 변호사)

ㅇ 반환금 범위에 대한 해석이 상이해 반환규모에 대해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토지매매대금 및 추정반환금액 >
ㅇ 토지매매대금 납부금액 : 1,965억원 - 분납원금 : 1,506억원, 잔금이자 388억원, 연체료 71억원 ㅇ 추정 반환금액 : 최소 1,404억원 ～ 최대 1,787억원 - 최소 : 140,429백만원(귀속 가능한 최대금액 귀속) □196,489(수령액)-41,508(위약금)-17,847(연체료)-13,298(토지사용)+16,593(반환이자) - 최대 : 178,712백만원(총 매매대금이 아닌 매매대금의 10%만 귀속) □196,489(수령액)-36,000(위약금)+18,223(반환이자)

- 랜드마크빌딩 용지의 용지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사업자와의 계약해제 관련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의 전망은 어떤지?

참고자료 1

DMC 랜드마크 빌딩 사업추진 경과

□ 사업 개요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DMC F1, F2블럭(대지면적 37,280㎡)

∙ 건립규모 : 133층, 640m/ 연면적 724,675㎡  ※ 용적률 1,192.15%

∙ 사업기간 : ’09. 4 ~ ’15. 4/ 착공기한 ’12. 4/ 준공기한 ’15. 4

∙ 사업시행자 : 서울라이트타워주식회사(대우건설, 교직원공제회, 산업은행 등 25개사)

∙ 총사업비 : 3조 7,000억원(토지대금 : 총 3,600억원/ ‘13년 11월까지 5년 10회 분납)

∙ 주요시설 : 업무, 숙박, 주거, 전시, 상업, 공공, 문화, 집회시설

□ 추진 경위

- '09. 4. 7.	용지매매계약 체결(※ 계약기한 '08.11.15)

- '10. 7.28.	건축․교통통합심의 신청 → 1차심의('10.10.5.)

- '11. 6. ~ 8    사업계획 변경안 제출→ 수용불가 통보('11.10.13.)

▷ 건축물 규모 : 133층  ⇒ 100층 1개동, 50층 2개동

▷ 건축규모 축소와 지정용도 변경은 랜드마크건립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11.5.~현재	토지대금 연체(4회차 일부, 5회차~7회차) - 계약해제사유

▷ 납부 : 1,965억원(대금 3,600억원 중 원금 1,506, 잔금이자 등 459)

연체 : 1,122억원(4차분 150, 5차~7차분 각 324, 잔금이자 및 연체료 미포함)

- '12. 2.23.     공모형 PF사업 조정신청(국토해양부) → 조정대상 지정보류('12.3.7)

- '12. 3.23.     개발지연배상금 부과 보류요청 → 착공기한 연장승인('12.4.6)

▷ 착공기한 연장 ’12.4.7→ ’12.5.31.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여부 의사표명에 필요기간 부여

- '12. 4. 5.    랜드마크 건립 사업계획 변경안 제출→ 수용불가 통보('12.5.17.)

▷ 건축물 규모 : 133층  ⇒ 70층 1개동, 50층 1개동, 45층 2개동

▷ 사업목적과 공모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관계법령에도 위반되는 현저하게 다른 새로운 사업계획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어 받아들일 수 없음

- '12. 5.17.    매매계약 해제 예고

▷ 개발기한 연장기한(5.31)까지 당초 협의한 원안대로의 사업추진 확약과 미납된 분납금에 대한 정상적 납부조치가 없는 경우 6.1일자로 매매계약 해제예정 통보

- '12. 6. 1.    매매계약 해제 통보

- '12. 6.27.    랜드마크용지 재공급 등 잔여용지 공급 재검토계획 수립

- '12. 8. 1.    DMC랜드마크 용지 재공급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참고자료 2

사업계획 변경요청안 주요내용

’12. 4. 5일 최종제출

□ 지정용도 변경

용도 구분	시 설 별	공 모 기 준	당초 협의한 원안	사업자 요청안(’12.4.5)
			면 적(㎡)	면 적(㎡)
지정 용도 (50% 이상)	숙박시설(호텔)	연면적 20%이상	157,040 (22.2%)	54,902 (10%)
	업무시설	연면적 20%이상	184,252 (26%)	137,758 (25%)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5%이상	66,999 (9.5%)	27,951 (5%)
비지정용도	주거시설	연면적 20% 이하 (오피스텔 포함)	122,496 (17.3%)	163,934 (30%)
			-	108,810 (20%) ※ 오피스텔 별도 허용
	상업시설 (백화점/쇼핑몰)	-	177,186 (25%)	53,905 (10%)
건축 규모		100층 이상	1동 133층	4개 동 : 70층(오피스), 50층(호텔),45층(아파트), 45층(오피스텔)

□ 시설규모 비교

구 분			당초 협의한 원안		사업자 요청안(‘12.4.5)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지정 용도	숙박시설	특급호텔	75,259	10.6	54,902	10.0
		가족호텔	81,781	11.6	-	-
	업무시설	오피스	184,252	26.0	137,758	25.2
	문화집회시설	전망대/컨벤션	66,999	9.5	27,951	5.1
	(소계)		408,291	57.7	220,611	40.3
비지정 용도	주거시설	아파트	122,496	17.3	163,934	30.0
		오피스텔	-	-	108,810	19.9
	판매시설	쇼핑몰	177,186	25.0	53,905	9.9
	(소계)		299,682	42.3	326,649	59.7
합계			707,973	100	547,260	100

참고자료 3

공급대상 용지 필지 개요 및 공모기준

□ 용 도 : 중심상업지역

필지 번호	면적 (㎡)	예정가격	용도 지역	건폐율	용적률	계획내용 (최고높이)	고도제한높이 (F1,F2 공동건축시)
F1	30,789	2,291억원	숙박업무	60% 이하	1,000% 이하 (공개공지설치,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용적율 완화)	200m이하	건축높이(해발) : 656m (지반 16m, 건물 540m, 첨탑 100m)
F2	6,491	462억원	일반업무			100m이하
F1, F2	37,280	3,050억원	숙박업무			656m이하

□ 건축물의 용도기준

구분		계 획 내 용	도입비율
지정 용도	숙박 시설	(1) 일반숙박시설(호텔)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및 가족호텔) (3) 기타 숙박시설(전체 숙박시설의 50%이하)	최소 20% 이상	50% 이상
	업무 시설	(1) 업무시설 : 금융, 보험, 증권 등(단,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2)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 연구소에 한한다. (3) 방송통신시설	최소 20% 이상
	문화 및 집회 시설	(1) 국제컨벤션센터(필수 도입시설) (2) 공연장 (3)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제외) (4) 전시장 (5) 동식물원(수족관 등) 등	최소 5% 이상
비지정 용도		(1) DMC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DMC 사업의 활성화나 부도심 기능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 (2) 제한용도 : 주거비율은 연면적의 20% 이하(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실질적인 주거용도의 기능을 포함)	50% 미만
불허 용도		(1) 위락시설(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 (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주변 환경에 지장이 있는 시설	-

참고자료 4

랜드마크빌딩 용지 재공급 추진절차

토지 활용방안 재검토		․시민, 전문가 및 각계의견 수렴 ․전문기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 랜드마크 건립 필요성, 기능, 사업성, 사업자 선정방법 등
택지공급관련 규정 보완		․DMC 택지공급지침, 지구단위계획 등 - DMC 관련 위원회 심의
사업자 공모절차 이행		․공모기준 및 택지공급계획 심의 - 사업규모, 사업신청자격, 사업자 선정방법 등 ․사업자 공모절차 이행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 평가를 통한 사업자 선정 ․매매계약 체결 및 디자인 현상공모
사업시행		․사업 기공식 ․사업 준 공

참고자료 5

랜드마크빌딩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