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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한국철도공사 보도자료

2012년10월11일(목)

이명수의 국감활동 (8)

철도 승강장 등 환경 실태 – 석면 검출 관련 진단

2008년 발생 철도역사內 석면재 검출, 여전히 실태조사만 진행 중

내년까지 마무리 조사後 2016년까지 석면재 함유 자재 교체 입장

‘부족한 예산 타령’ 지연 · 지체 대응은 ‘더 많은 예산투입’ 자초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철도역사 내에서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지도 4년이 지났으나, 아직 실태조사도 끝내지 못한 상태이며, 석면 검출 역사의 석면재 교체율도 19.2%에 불과하다. 이는 연차사업으로 지연, 지체 시킬 사항도 아니며, 부족한 예산을 핑계로 장기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단기에 종결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한국철도공사」국정감사에서 철도 승강장 등 환경 실태를 점검하며 석면 검출 관련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08년 철도역사내에 석면재 함유 자재의 사용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을 경악시킨 바 있다.”고 언급하며, “그러나‘폐암’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지도 4년이 지났으나, 아직 실태조사도 끝내지 못한 상태이고, 석면이 검출된 철도역사 364개역 중에 294개역이나 철도역사 석면재를 교체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실태조사를 2012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실태조사 단계부터 연차사업으로 지연, 지체 시킬 사항인지 의문이다.”고 강하게 질책하였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더욱이 코레일은 2016년까지 석면함유 자재를 교체하겠다는 방침이고, 그때까지는 ‘석면함유’ 경고 문안을 부착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는 입장”이라면서,“이 또한 부족한 예산을 핑계로 석면재 교체 계획을 장기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단기에 종결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강하게 주장했다.

<참고자료1> 철도역사 석면실태조사

구 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비 고
대상역		471역	(지하역사) 33역	(광역전철) 117역	(일반철도) 301역	(일반철도) 20역	잔여개소 (64개역) ’12년 석면조사 완료예정
석면 조사 결과	검출	364역	30역	70역	244역	20역
	미검출	107역	3역	47역	57역	-
소요금액 (백만원)		564	26	116	416	6

※ 철도역사 597개 역 中 ‘09. 1. 1 이후 신축역(62역) 조사대상 제외

<참고자료2> 철도역사 석면재 교체 현황

구 분	계	교체 완료				교체 계획
		소계	’09년	’10년	’11년	소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대 상	364역	70역	30역	14역	26역	294역	56역	56역	56역	56역	70역
소요예산	133억	40억	17억	9억	14억	93억	34억	12억	15억	16억	16억

<참고자료3> 전국 역사 석면 검출량 상위 10곳

※ 상위 10곳 중 석면재 교체 완료된 곳 없으며, 현재 부산역 교체공사 중. 남원역은 금년 안에 공사 예정

순위	역사명	연면적(㎡)	검출량(㎡)	검출장소
1	신촌	29,991	17,965	2층 기계실천정, PIT 벽
2	부산	51,949	6,567	본부사무실, 본부복도, 전기실, 역 복도, 매표실 등
3	천안	5,477	1,956	여객통로, 매표소, 역무실, 역회의실
4	대전조차장	2,891	1,696	1층 사무실, 승무운용팀, 2층 복도, 승무원 침실
5	영주	3,674	1,382	역무실, 매표실, 3층 사무실, 교양실, 공안사무실
6	남원	2,551	1,226	교양실, 변전실, 역장실, 체력단련실, 2층 통로
7	광주송정	2,489	1,142	1층 홀, 2층 사무실, 역무실, 숙직실, 교양실
8	태화강	3,514	1,134	역 휴게실, 1층 통로, 교양실, 체력단련장, 고객상담실
9	대불	1,281	923	역무실, 역장실, 전기실, 남녀휴게실, 탈의실
10	제천	2,451	906	역무실, 대합실, 휴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