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 2012. 10. 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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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조잔디 깔면 끝? 애물단지 전락

- 허술한 사후관리, 내구연한 도래, 예산지원은 뚝 끊겨

- 전국 263개 운동장에서 인조잔디 갈라짐, 꼬임현상 발견

- 2개 대기업이 전국 676개 학교(54.6%)에 인조잔디 조성, 공사금액만 3,127억원

- 16개 업체담합으로 체결된 납품금액 44억원, 담합명목 1.5억원 음성 돈 거래 포착

교육환경 개선과 생활체육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조성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이 관리상의 어려움과 교체비용 부담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운동장 조성내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운동장 1만1491개 중 잔디운동장이 조성되어 있는 학교는 1,479개임. 10개 학교 중 한개 꼴로 잔디운동장이 설치되어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74개교(18.5%)로 가장 많이 조성되어 있으며, 서울 188개교(12.7%), 경남 126개교(8.5%), 경북 107개교(7.2%) 등 순이다.

1개 학교당 지원 예산은 5억원으로 지원대상 학교를 교과부에서 선정한 경우, 교과부와 교육청 예산에서 70%(3.5억),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서 70%(3.5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예산 30%(1.5억)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사업비가 5억원을 초과한 경우 지자체 등이 부담한다.

하지만 인조잔디운동장은 학교마다 허술한 사후관리 등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학교운동장에 조성되는 인조잔디는 사용 중에 쓰러지거나 구부러지면 다시 세우기가 어렵고, 잔디가 지표면과 밀착되게 되어 충진재가 잔디표면으로 노출되거나 충격흡수성 등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한 후에는 인조잔디의 특성에 맞게 정기적으로 다듬어 운동장의 외관뿐만 아니라 잔디 표면의 성능 특성까지 유지시켜야 하고, 인조잔디 표면을 규칙적으로 손질하여 손상 예방, 파일 분산, 섬유의 수직성을 복구하는 등 인조잔디의 내구연한 기간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동안 납품받은 인조잔디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 납품업체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하지만 관리부실로 잔디훼손이 심해지는 일이 허다하다. 이 같은 문제는 각 학교에서 인조잔디를 어떻게 사후관리 해야 하는지, 인조잔디가 어떤 상태일 경우 하자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데 원인이 있다.

실제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는 감사원의 감사지적 후 전국 초중고 1,360개교 인조잔디운동장의 관리상태를 전수 조사하였고, 이중 263개 운동장에서 인조잔디 파일의 갈라짐, 꼬임현상 여부가 발견 보수했으며, 56개교는 업체부도 등으로 자체예산 활용하여 보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여기에 시공의 불투명성도 논란거리이다. 인조잔디 시공지침이나 매뉴얼이 없어 일선 단위학교별로 설계를 의뢰하다보니 학교별 운동장의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특정업체와 계약하여 부실시공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게다가 인조잔디운동장 내구연한 이후 대책이 전무한 것도 문제다.

인조잔디운동장의 내구연한은 7~8년 정도, 연한이 되면 수억 원을 들여 다시 깔아야 한다. 하지만 교과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 교육청 등이 일정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는 대응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다보니 연한 이후 재시공 보장이 없는 실정이다.

내구연한을 늘리기 위해 매년 1~2차례 충진재를 갈고 쳐진 잔디를 일으켜 세우는 작업을 해야 하지만 수리비를 지불하며 관리에 나서는 학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이 특정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조잔디운동장 조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인조잔디운동장은 총 1,237개교에 조성되었으며, 총 소요재원은 5,834억원, 총 조성면적은 6,234,8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K회사가 453개교(36.6%)에 납품·설치를 하였으며, 총 공사금액 2,088억원(35.8%), 총 조성면적은 2,253,979㎡(3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H사가 223개교(총 공사금액1,038억원, 총 조성면적 1,100,137㎡), B회사 83개교 등 순이다.

K, H사 등 2개 대기업이 납품·설치한 학교만 676개(54.6%), 총 공사금액만 3,127억원(53.6%), 총 조성면적만 3,354,116㎡(53.8%)로 국내 인조잔디 시장의 54%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조달청의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0∼2011년 상반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 쇼핑몰을 통해 각급 기관이 인조잔디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6개 입찰 참가업체 간에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6개 업체 간 담합으로 체결된 인조잔디 납품금액은 총 44억1971만원이다. 업체 간 담합명목으로 최소 1억5697만원이 넘는 음성적 돈 거래가 있었고 현재 공정위에서 업체들 간 실제 담합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시일이 지날수록 점차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인조잔디 운동장이 최근 내구연한이 가까워지면서 교체비용과 건강 위협, 환경오염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등 골칫덩어리로 전락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학교 운동장은 우리 자녀들이 뛰어놀고 공부하는 배움터다. 인조잔디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시공 예산확보, 납품업체의 특정기업 편중문제, 불법 입찰담합 등 장기적으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 첨]

# 엑셀파일별첨.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현황(납품업체별 현황)

<교과부 인조잔디 운동장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현황>

□ 추진배경

◦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감사건명)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사후 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인조잔디 시공 후 사용수명이 저하되지 않도록 규칙적인 사후관리를 해야 하나, 해당학교에서는 사후관리 방법을 모르고 있어 인조잔디 내구수명이 짧아지고 예산이 낭비 됨

- (조치사항)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인조잔디 상태 전수 점검 및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납품업체로 하여금 보수 추진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 3항 근거

□ 추진사항

◦ 전국 초․중․고 인조잔디 시공 후 관리상태 전수조사 및 보수【붙임】

- 인조잔디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처리 요구 및 조치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전체	104	88	65	47	41	45	56	284	72	64	79	56	92	94	128	46	1,361
정상	87	59	57	35	34	34	23	209	57	51	72	42	88	68	111	15	1,042
보수완료	16	18	6	11	6	11	33	64	9	10	7	6	3	22	16	25	263
자체보수	1	11	2	1	1	0	0	11	6	3	0	8	1	4	1	6	56

※ 전체 1,360개교 인조잔디운동중 중 1,042개교 인조잔디는 정상, 보수가 필요한 263개교 운동장은 보수처리 완료, 56개교는 업체 부도 등으로 자체예산 활용하여 보수

조달청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담합비용 거래가 확인된 인조잔디 납품 계약

(금액단위: 원)

연번	일자	수요기관	납품건명	납품금액	납품업체	탈락업체	담합비용	비고
1	2010. 4. 22.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 건강축구 캠프장 조성사업	342,997,500	(주)대건 씨엔앨	삼화페인트공업(주)	7,790,000	최저 가격 제안 방식
						코오롱글로텍(주)	〃
						(주)효성	9,350,000
						(주)스포캐믹	확인 안 됨
2	2010. 5. 19.	대구광역시립희망원	인조잔디 구매 및 설치	69,184,000	〃	(주)스포캐믹	5,435,000	최고 할인율 제안 방식
						(주)앙투카	〃
3	2010. 6. 24.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농소초등학교	인조잔디우레탄 운동장 조성을 위한 인조잔디 구입	105,059,500	삼성포리머 건설(주)	(주)대건씨앤앨	3,820,000	최저 가격 제안 방식
						(주)스포캐믹	확인 안 됨
4	2010. 7. 9.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체육시설 조성공사용 인조잔디 구입	437,858,400	(주)대건 씨엔앨	삼화페인트공업(주)	7,960,000	최고 할인율 제안 방식
						삼성포리머건설(주)	〃
						(주)대종체육건설	〃
						(주)베스트필드코리아	〃
						(주)앙투카	19,900,000
						코오롱글로텍(주)	〃
						(주)효성	확인 안 됨
5	2010. 7.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덕수고 인조잔디구매	394,189,200	삼성포리머 건설(주)	도모스포텍(주)	10,000,000	〃
						코오롱글로텍(주)	확인 안 됨
						삼화페인트공업(주)	〃
						(주)베스트필드코리아	〃
6	2010. 8. 10.	충청북도 진천교육청	진천 만승초 인조잔디 운동장용 인조잔디 구입	171,878,400	〃	도모스포텍(주)	6,200,000	〃
						(주)성웅	〃
						(주)효성	확인 안 됨
						코오롱글로텍(주)	〃
7	2010. 9. 1.	강원도 영월교육청 쌍룡초등학교	인조잔디 구입	283,628,000	(주)베스트필드코리아	도모스포텍(주)	11,600,000	〃
						(주)효성	확인 안 됨
						코오롱글로텍(주)	〃
						(주)앙투카	〃
8	2010. 9. 9.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남근린공원 신정배수지 다목적 운동장 조성공사 인조잔디 조달구매	328,186,320	(주)효성	도모스포텍(주)	9,000,000	〃
						(주)베스트필드코리아	확인 안 됨
						(주)앙투카	〃
						(주)대건씨앤엘	〃
9	2010. 10. 5.	경상북도 김천시	운동장생활 체육시설 조성공사 -인조잔디	325,847,500	〃	(주)대건씨앤앨	11,800,000	최저 가격 제안 방식
						삼성포리머건설(주)	확인 안 됨
						삼화페인트공업(주)	〃
						코오롱글로텍(주)	〃
10	2010. 11. 2.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	도봉중학교 관급자재 인조잔디 구매	160,680,000	코오롱 글로텍(주)	(주)대건씨앤엘	5,800,000	〃
						(주)효성	확인 안 됨
						(주)앙투카	〃
						(주)베스트필드코리아	〃

연번	일자	수요기관	납품건명	납품금액	납품업체	탈락업체	담합비용	비고
11	2010. 11. 8.	경상남도 창원교육 지원청	경화초 다양한 운동장 조성공사 관급자재 인조잔디 구매	151,298,160	삼화페인트 공업(주)	도모스포텍(주)	5,000,000	최저 가격 제안 방식
						(주)효성	확인 안 됨
						(주)앙투카	〃
						코오롱글로텍(주)	〃
12	2010. 11. 16.	강원도 동해교육 지원청	남호초교 신설이전 신축공사 인조잔디 구입 설치	162,052,800	(주)대건 씨엔앨	도모스포텍(주)	4,420,000	최고 할인율 제안 방식
						(주)앙투카	〃
						(주)베스트필드코리아	〃
						코오롱글로텍(주)	〃
13	2010. 11. 26.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구매 설치	331,329,120	코오롱 글로텍(주)	(주)대건씨앤엘	6,000,000	〃
						진도화성(주)	확인 안 됨
						강남화성(주)	〃
						삼화페인트공업(주)	〃
						(주)대종체육건설	〃
						(주)스포캐믹	〃
14	2010. 11. 29.	제주시 교육지원청	가칭 이도중학교 인조잔디 구입	291,979,660	〃	(주)대건씨앤엘	5,300,000	〃
						강남화성(주)	확인 안 됨
						(주)스포캐믹	〃
						(주)대종체육건설	〃
						(주)베노	〃
						삼성포리머건설(주)	〃
						(주)앙투카	〃
15	2011. 4. 28.	경기도 고양시	대화축구장 인조잔디 구매	603,729,100	(주)지앤지 스포츠	(주)대건씨앤엘	15,600,000	〃
						도모스포텍(주)	5,000,000
						(주)베노	확인 안 됨
						(주)앙투카	〃
16	2011. 5. 11.	전라북도 익산교육청 황등초등학교	인조잔디 구입 설치	259,822,000	코오롱 글로텍(주)	도모스포텍(주)	7,000,000	최저 가격 제안 방식
						(주)앙투카	확인 안 됨
						(주)필드테크	〃

주: 계좌 거래내역상 담합비용을 주고받은 정황은 있으나 해당 업체가 감사에 불응하거나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계약 건은 위 담합비용에 “확인 안 됨”으로 표기함(담합비용은 해당 업체가 확인한 건만 표기함)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