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10월12일	담당	이인화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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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춘 의원실	배 포	박기춘 의원실

대상기관: 한국수자원공사	2012. 10. 12 (금)

[한국수자원공사]

◎ 서민을 위한 시급한 인프라 구축엔 인색한 수공,

2012년 4대강, 아라뱃길에만 2조2천억 쏟아부어!

4대강 사업 관련 발행사채 6조원 곧 만기 도래

◎ 한 댐, 두 집 살림. 수공 VS 한전 간 엇박자

수력발전 전력생산 비중 0.3% 불과

수자원 효율적 이용 방안 모색해야

◎ 수자원공사 VS 롯데 간 엇박자로 국가 대형프로젝트 좌초 위기

유니버셜스튜디오 조성사업, 토지계약 실패 밝혀져

경기도 등 해당 지자체 대형 악재로 이어질 듯

◎ 부채 공화국 수자원공사,

10조원 규모 노후 상수도 교체 예산 감당할 수 있나

서민을 위한 시급한 인프라 구축엔 인색한 수공,

2012년 4대강, 아라뱃길에만 2조2천억 쏟아부어!

4대강 사업 관련 발행사채 6조원 곧 만기 도래

○ 4대강 사업을 위해 발행한 사채는 `12년 6월말 현재 6조 7,037억원이며 내년부터 원금상환 만기일이 도래함.

- 당장 2013년 4천118억원의 만기상환을 앞두고 있으며, 과연 13조1,900억원-부채율 118.9%의 수자원공사가 앞으로 도래할 이 거액들을 어떻게 상환할 수 있을지 의문임.

- MB정권 출범 후 4대강사업으로 부채비율 약 6배 가량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상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 결국 MB가 벌려놓은 빚잔치를 다음 정권이 떠안게되는 악순환이 예정되어 있음.

○ 그럼에도 금년 4대강 관련 사업에만 1조9천300억원을 쏟아 부었고, 대표적 부실사업으로 판명난 아라뱃길사업에 또다시 3천억원 가량이 투입됨.

반면 당장 시급한 지방과 서민을 위한 수도건설사업과 지방상수도 건설사업엔 총 4,600억원 투입에 그쳤음.

실패한 사업인 아라뱃길에만 3천억원을 투입하면서 서민을 위한 기초적 인프라 구축사업엔 인색한 정부의 행태가 과연 올바른지 의문임.

○ 더 큰 문제는 앞으로 4대강 사업 투자비 회수를 위한 4대강 주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친수구역 조성 등 거액의 토목사업이 계속 될 것이라는 것.

당장 돌아오는 4대강사업 원금 상환도 역부족인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더 큰 예산을 투입해야 되므로 부채규모는 조만간 LH공사를 따라갈 것으로 예측됨.

○ 박기춘 의원은 “더 이상 역사상 최악의 국가 토목사업으로 평가받는 4대강 사업에 국민혈세 낭비하지 말고, 시급한 기본 인프라부터 구축하여 서민 삶 개선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끝.

한 댐, 두 집 살림. 수공 VS 한전 간 엇박자

수력발전 전력생산 비중 0.3% 불과

수자원 효율적 이용 방안 모색해야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는 더 자주, 더 크게,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90년 이후에는 가뭄이 2~3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고, 극한의 가뭄발생주기도 14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어 금년에는 충남지역에 약 100년만에 올 수 있는 최악의 가뭄이 발생함.

홍수는 과거에 비해 발생횟수가 약 1.8배 증가했고, 이러한 기후특성 변화로 작년에는 48년만에 6월 태풍이 내습했고, 장마기간 동안 일년 강우량의 3분의 2가 집중해서 내리는 등 기후변화는 이제 현실이 되었음.

어느 때보다 종합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댐 관리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댐 하나를 두고 수자원공사는 물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한전은 전력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두 기관 간 댐 운영정책의 엇박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  북한의 물공격과 홍수, 가뭄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력댐의 발전위주 운영은 물이용 효율과 용수공급 기능 저하로 가뭄시 물공급 안정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수력발전댐의 국가 전력생산 비중 0.3%밖에 되지 않음을 감안하면 하천관리는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발전목적보다는 용수이용, 하천 수질개선 등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임.

○ 박기춘 의원은 “용수공급, 홍수조절능력 증대와 하천환경 개선 등 물 강국 실현을 위해 전력생산이 극히 미미한 수력발전 위주의 댐 운영 보다는 수자원공사가 중심이 된 종합적 물관리 위주의 운영방식으로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

수자원공사 VS 롯데 간 엇박자로 국가 대형프로젝트 좌초 위기

유니버셜스튜디오 조성사업, 토지계약 실패 밝혀져

경기도 등 해당 지자체 대형 악재로 이어질 듯

○ 세계 최고의 글로벌 태마파크인 ‘유니버셜 스튜디오’유치로 G20 국가 중 5번째 글로벌 테마파크를 보유하려 했던 정부와 경기도의 야심찬 계획이 수자원공사와 롯데 간 기싸움으로 좌초 위기에 직면했음.

지난 9월까지 사업부지 공급조건 계약이 완료돼야 하나 결국 최종 결렬되어 향후 본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경기도와 화성시의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유로 사업축소를 주장하며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롯데와 계약에 있어 매우 경직된 자세를 견지해 온 수자원공사 간 엇박자와 기싸움으로 결국 부지계약에 실패하게 됨.

○ 수자원공사, 롯데 모두의 책임이다.

수자원공사는 올해 7월 국토부가 지적한대로 수공의 부채를 방치할 경우 재정 악화로 이어져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음.

그렇다면 수자원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본 사업에 적극성을 갖고 분양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경직되게 협상에 임해온 측면이 있음.

롯데의 경우도 최근 유통부분 집중투자 및 각종 대형개발 프로젝트에 무리하게 참여함으로써 자금여력이 부족해져 부지가격 인하를 위한 무리한 사업축소 및 기간연장을 요구하며 버텨왔음.

○ 피해는 애꿎은 지자체와 주민들에게만 돌아감.

본 사업은 정부의 서해안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서해안 개발 핵심 사업임. 기재부도 올해 초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본 사업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토지공급계약이 무산된 것은 양쪽 모두의 책임임.

○ 박기춘 의원은 “정부와 대기업간 줄다리기로 애꿎은 지자체와 주민들만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본 사업에 대한 지속여부에 대한 빠른 판단과 그에 합당한 후속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끝.

부채 공화국 수자원공사,

10조원 규모 노후 상수도 교체 예산 감당할 수 있나

❍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상수도의 관로는 총 4,957km인데, 제출받은 ‘상수도 노후관 증가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는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이 362km 7.3% 수준이지만, 2020년에는 노후관이 930km 18.8%, 2030년에는 무려 2,659km 53.6% 수준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수자원공사에서는 30년이상 경과된 노후관을 개량하는 것을 목표로 광역 및 공업용수도 안정화 사업계획을 수립(‘11.9)하여 노후관 개량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제출받은 노후관 개량 계획은 2030년까지 946.1km(전망치의 35.6%)에 불과함에도 무려 2조 559억원을 투입해야하고, 비상용수공급 시설 확충(478km) 1조 2,161억원과 취약시설보강 626억원까지 포함한 광역 및 공업용수도 안정화 사업계획에 따른 2030년까지 투자계획은 무려 3조 6,646억원에 달함.

❍ 여기에 노후관 개량계획에 빠져있는 2030년 이후 전망치의 64.4%에 달하는 노후관 1,712.9km를 개량한다면 한꺼번에 약 6조원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박기춘 의원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떠안은 4대강사업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13조원 규모의 부채로 인해, 앞으로 20년간 약 10조원 가까이 투입되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이 과연 차질 없이 진행될지 의문이다.”며 계획의 부실을 지적했다.

<광역상수도 노후관 현황 및 전망 >

구 분	2012년		2020년		2030년		비 고
	연장(㎞)	비율(%)	연장(㎞)	비율(%)	연장(㎞)	비율(%)
계	4,957	100.0	4,957	100.0	4,957	100.0
20년 미만	3,970	80.1	2,299	46.3	65	1.3
20년~29년	625	12.6	1,728	34.9	2,233	45.0
30년 이상	362	7.3	930	18.8	2,659	53.6	128㎞/年

□ 광역상수도 안정화 사업 개요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

광역 및 공업용수도 안정적인 용수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2030년까지 3조 3,346억원 투자 계획

◦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을 우선 개량하고, 그 외 시설은 노후진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량 (946㎞, 2조 559억)

* 노후관 : 30년이상 경과관을 40년 도래전 개량을 목표로 하고, 노후도 평가 등을 통해 노후화가 확인된 관로는 그 이전에라도 개량 시행

◦ 관로복선화 및 비상연계관로 등 비상용수공급 시설 확충(478㎞, 1조 2,161억)

◦ 하천횡단관로, 전원이중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조치가 시급한 취약시설 보강 등은 ‘12년까지 완료 계획(626억)

< 안정화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계	‘11년 까지	‘12년 ~ ‘20년						'21년 ~ ‘30년
			소 계	'12	'13	'14	'15	'16~‘20
합 계	33,346	1,266	20,728	1,527	1,641	2,271	2,382	12,907	11,352
◦ 중․장기공사	32,720	1,236	20,132	931	1,641	2,271	2,382	12,907	11,352
- 노후관갱생	20,559	1,041	15,140	638	1,198	1,529	1,690	10,085	4,378
	(946.1㎞)	(77.6㎞)	(571.2㎞)	(31.4㎞)	(27.0㎞)	(73.0㎞)	(72.1㎞)	(367.7㎞)	(297.3㎞)
- 관로복선화 등	12,161	195	4,992	292	444	742	692	2,822	6,974
	(478㎞)	(0.1㎞)	(165.8㎞)	(0.5㎞)	(15.7㎞)	(20.4㎞)	(22.4㎞)	(106.8㎞)	(312.1㎞)
◦ 단기공사	626	30	596	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