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절제술 환자들의 고통을 6개월째 묵혀두는 있는 보건복지부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복지부)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현재 우리나라 유방암 발생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1위임. 유방암 환자수는 2008년 8만 4,319명에서 2011년에는 11만 135명으로 최근 4년 사이에 23.4%나 급증함.

<2008년~2012 상반기까지 유방암 발병 현황>

연령구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0 ~ 19세	41	32	27	22	11
20 ~ 29세	714	717	720	666	545
30 ~ 39세	8,315	8,576	8,691	8,831	7,373
40 ~ 49세	28,570	30,899	32,349	33,347	28,130
50 ~ 59세	27,614	31,667	36,242	40,601	35,706
60세 이상	19,065	21,896	24,773	26,668	23,001
합 계	84,319	93,787	102,802	110,135	94,766

(단위: 명)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한편 최근 금융감독원(보도자료 2012. 9. 26)에 따르면 유방 절제 뒤 재건수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들이 수술비용을 모두 실손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최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유방 절제 후 예상되는 우울증이나 인체 비대칭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을 위한 유방 재건은 치료를 위한 것으로 판단했음.

- 이에 유방 재건 수술비 전액을 보험사가 지급할 것을 결정함.

※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은 민간 보험사들이 같은 사안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므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경우 재건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건강보험의 경우 여전히 유방암 환자들의 유방재건수술을 미용·성형 목적으로 보고 있어 현재 비급여대상일 뿐만 아니라 10%의 부가세도 부과하고 있어 유방암 환자들의 재정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 현재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임(2012. 9. 11). 주된 내용은 유방재건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유방절제술을 받은 여성의 여성으로서의 삶을 복원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임.

□ 문제점

1) 공중목욕탕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유방절제술 환자들

○ 유방암환자수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유방절제술을 받는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음.

<유방암 발병 및 유방절제술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상반기
유방암 발병현황(명)	84,319	93,787	102,802	110,135	94,766
유방절제술 현황(명)	11,897	12,102	14,194	15,062	7,469
비율(%)	14.11	12.90	13.81	13.68	7.88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이 중 유방절제술을 시행하는 환자의 절반정도가 40대 이하의 가임기 여성임. 40대 이하의 젊은 여성들은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로 상실감이 더욱 클 수 있으며 유방재건술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함.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상반기
유방절제술 현황(명)	11,897	12,102	14,194	15,062	7,469
40대 이하 여성의 유방절제술 현황(명)	6,614	6,493	7,352	7,518	3,583
비율(%)	55.59	53.65	51.79	49.91	47.97

<40대 이하 여성의 유방절제술 현황>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한 연구에 따르면 유방절제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들은 심각한 사회․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김성원, 유방절제술을 받은 유방암환자가 경험하는 사회심리적 문제 및 유방재건술에 대한 인식 조사 2011

-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공중목욕탕(70.3%), 수영장(74.6%)에 가지 못하고 신체활동에 제한(50.6%)을 받는 등 사회적 문제가 있음

- 여성으로서의 매력상실(66.8%)과 스스로를 장애인과 다름없다(62.0%)라고 응답한 비율이 유방암 재발에 대한 걱정(59.4%)보다 높게나와 심리적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음

- 치료과정 중에서 신체의 손상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이 질병의 경과에 대한 염려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항목	비율(%)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 가지 않는다	74.6
공중목욕탕에 가지 않는다	70.3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꺼린다	50.6
사람들을 만날 때 수술부위가 신경 쓰인다	46.2
성관계시 문제가 있다	44.9
사람들이 내가 수술한 부위를 쳐다보는 것 같다	42.3
작업능률 및 성과 저하	38.0
사람만나는 것을 꺼린다	31.5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

항목	비율(%)
여성으로서 매력상실	66.8
장애인과 다름없다는 생각	62
재발에 대한 걱정	59.4
윗옷을 벗고 거울보기가 두려움	58.5
남은 생을 여자로 살아갈 수 없을 것	31.9
더 이상 여자로서 사랑받지 못할 것	28.9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

○ 2000년대 들어 WHO는 장애의 정의를 영구적이거나 지속적인 기능소실이라는 전통적 개념에서 기능적 장애의 측면을 강조하고 보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여 장애 그 자체보다는 그로인한 건강과 활동 수준에 역점을 두도록 개념을 전환하였음. 이처럼 유방절제는 신체의 구조와 기능손상 뿐 아니라 활동의 제한과 사회참여의 제한을 초래하고 있어 WHO가 정의하는 장애의 개념에 포함되고 있음.

2) 신체적 비대칭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토로

○ 좌우가슴의 불균형으로 인한 척추측만증 등 2차적 문제도 심각한 상태임.

-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 방사익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쪽 유방이 없으면 신체균형이 맞지 않아 허리, 어깨 목이 걸리거나 척추측만증과 같은 척추질환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함.

- 한국유방암학회 주관의 한 포럼에서 분당서울대병원의 김성원 교수는 유방절제술 환자의 58.8%가 지속적인 어깨와 팔의 고통으로 업무나 집안일의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발표했음.

- 연구보고서(「유방암 생존자의 인조유방 사용경험」, 2012)의 사례를 보면 실제 유방절제술 환자들의 신체적 고통을 알 수 있음

사례□ “...이제 또 제가 나이 먹어가지고 시집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살자 했거든요. 그랬는데 체형이 거울을 보니깐 내 어깨가 앞쪽으로 뒤틀리는 그런 기분이 들고 내가 걷는 잠재의식, 이쪽으로 팔을 자꾸 팔을 움츠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거울을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사례□ “...남편이 뒷모습을 보고 한쪽 어깨가 내려앉았다고 해서 구입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브래지어에 뽕만 넣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내 몸이 약간 틀어진 것 같더라고요...”

3) 비싼 수술비 때문에 두 번 우는 유방암 환자들

○ 여성에게 가슴은 수유로서의 기능적인 측면 뿐 만 아니라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 유방절제로 인해 여성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박탈감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있음.

○ 이처럼 유방재건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유방 절제술을 받고 재건술을 받는 환자는 전체의 16.4%에 불과함. 이처럼 유방 재건술을 망설이는 환자가 많은 이유는 고가의 수술비용이 가장 큰 이유임.

- 건강보험의 비급여대상일 뿐만 아니라 미용․성형 목적 수술로 분류되어 10%의 부가세 적용을 받고 있음. 현재 유방 재건수술비용은 약 1,500~2,000만원이며, 모든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실정임

※ 복지부는 유방암 방사선 요법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방사선 궤양과 감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근피판술이나 유리피판술에는 일부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힘. 그러나 이는 궤양에 따른 피부이식 정도의 수준으로 유방절제술 이후 시행하는 유방재건술과는 성격이 다름

- 한 연구에 따르면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 2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앞으로 재건술을 생각하고 있는 환자는 100명(43.7%)이었으며, 유방 재건술을 받지 않는 이유로는 비싼 수술비라고 응답한 비율이 136명(59.4%)으로 가장 높았음. 유방재건술을 보험적용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12명(92.6%)이었음

김성원, 유방절제술을 받은 유방암환자가 경험하는 사회심리적 문제 및 유방재건술에 대한 인식 조사 2011

4) 유방암 환자들의 고통을 6개월째 묵혀두는 있는 보건복지부

○ 앞서 살펴 본 문제점들로 인하여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에 탄원서(‘유방암 수술 후 유방재건술의 건강보험 적용 제안’)를 2012년 3월 15일에 제출하였으나 복지부는 석 달이 훨씬 지난 2012년 6월 20일에 유방재건술의 건강보험 급여확대 가능 여부와 적용범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을 보내옴.

- 복지부는 탄원서를 받고 석 달이 지난 2012년 6월 20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유방재건술의 건강보험 급여확대 검토결과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음. 검토 의뢰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치료목적으로서 보험급여 확대가 필요한 유방재건술의 범위

나. 보험급여 확대 시 소요 재정

다. 그 외 보험급여 확대가 필요한 유방재건술 관련 검토의견 등

○ 그러나 복지부는 현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했음. 탄원서를 제출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이준희 회장과 통화한 결과, 탄원서 접수 당시 복지부 직원은 2주내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우편으로 회신을 받기 전까지 어떠한 연락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함. 복지부 보험급여과에 확인한 결과,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복합민원의 처리) □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에 대하여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 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제4호의 질의·상담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 관하여 질의·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한 경우 : 즉시

제1호 외의 질의·상담사항 : 7일 이내(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

□ 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제5호의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어떠한 조치도 취한 적 없음.

○ 복지부는 6개월째 방치 중...내부 회의조차 안해

- 보건복지부에 자료 요구한 결과 탄원서를 받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유방재건술과 관련된 복지부 주최의 내부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심평원으로부터 학계의견 수렴에 대한 보고조차 받아본 적이 없음

○ 형 만한 아우 없다더니... 검토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지 두 달여가 지난 8월 12일에야 대한외과학회와 대한성형외과학회에 학계 의견 요청을 하였으며, 각각 지난 8월 23일과 9월 4일에 보고서만 받아둔 상태임

- 심평원은 뒤늦게 재활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에 추가로 학계의견 수렴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힘. 그러나 이는 유방절제술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재활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학계의 의견수렴은 대한외과학회와 대한성형외과학회 등 유방재건술 관련 학계와 동시에 진행되었어야함

-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11월 초에 예정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유방재건술의 급여대상 포함시 예상되는 소요재정, 여타의 유방재건술 관련 검토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역시 없는 상태임

○ 이는 유방재건술과 환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시도된 형식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음부터 유방재건술을 원하는 환자들의 고통을 단지 미용·성형의 목적으로만 치부해왔음을 알 수 있으며, 진정성있게 검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움.

○ 10/5(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채민 장관은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유방재건술환자의 건강보험 급여확대에 대해 지적하자 그제서야 "화상상처 복원술에 대해서도 급여화된 사례가 있다"면서 "보험의 큰 원칙에 대입해 다양한 사례를 검토, 능동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