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12년 9월 28일

대형마트·SSM 진출, 경기ㆍ서울에 이어 부산ㆍ경남 최다

제한거리ㆍ영업제한 등 각종 조치에도 신규입점은 오히려 급증

김재경의원 “유통 대기업의 지역상권 장악 갈수록 심화, 공존을 위한 대책 절실”

골목상권과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3대 대형마트와 4대 SSM이 2012년 6월 기준으로 경기, 서울에 이어 부산, 경남 지역에 가장 많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나 부산ㆍ경남지역 상권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경의원(진주 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대형마트 · SSM 증가현황’에 따르면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부산이 27개, 경남이 23개 인천의 21개보다도 더 많게 나타났고, SSM(이마트에브리데이, GS슈퍼,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역시 부산이 60개, 경남이 59개로 인천의 51개보다 더 많이 진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동안 경상남도와 각 사회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영업제한 조례를 만들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했지만, 오히려 대형마트와 SSM의 신규진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골목상권 장악의 주범으로 지목되어온 SSM의 경우, 경남지역은 2008년 22곳에서 2012년 6월말 현재 59곳으로 3배(168.2%) 가까이 증가했으며, 부산은 31곳에서 60곳으로 2배가량(93.5%) 급증하는 등 부산ㆍ경남 지역 골목상권에 대한 대기업 집단의 장악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에 진출한 회사별 진출 현황을 보면 2008년에 4개에 불과했던 롯데슈퍼가 불과 4년 반 만에 6배 이상 증가한 25곳으로 가장 많이 진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뒤이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6곳에서 15곳으로, GS슈퍼가 12곳에서 18곳으로,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1곳으로 뒤를 이었다.

SSM의 지역별 진출현황을 보면, 진주시가 2008년 1개에서 2012년 11개로 4년 반 동안 무려 10개 지점이 신규 입점했으며, 뒤이어 창원통합시가 7개(11개→18개), 김해시가 4개(5개→9개), 양산시가 3개(4개→7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제시의 경우 2008년까지 SSM이 진출하지 않았지만 2012년 현재 무려 6곳이 새로 입점한 것을 비롯해 남해군에 2곳, 사천시ㆍ합천군ㆍ함양군ㆍ함안군ㆍ고성군 등은 각각 1곳이 신설되는 등 SSM의 지역 확산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있었던 대형마트와 SSM의 증가 실태와 매출규모를 처음으로 공개한 김재경의원은 “전국 1년 매출이 30조원에 육박하는 대형마트와 SSM의 매출규모는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충격적인 수치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이 몰락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가속화시켜 선순환 지역경제구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상생과 공존은 결국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의원은 “공정위는 대형마트와 SSM의 증가문제에 대해 이들의 불공정 거래 예방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기존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정책을 보완함과 동시에 인허가 조치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