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당한 산안법 과태료 부과 관련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010년 7월부터 시행

동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제4장에 따른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이 조항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에서는 시행 이후 이제까지 총 6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을 적발하여 총 1천4백19만원(14,190,000)의 과태료를 부과 (부과 내역 첨부)

<질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이 내용이 맞는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부적정 선임’ 과태료 부과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하 보령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은 2012년 9월, 관할 지역에 소재한 몇몇 중소기업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부적정 선임 의견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하였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관리소장을 선임한 것이  부적정했다는 것 (시정명령서 및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문 첨부)

<질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에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안전보건책임자의 직무는 무엇인가? 통상 안전보건책임자는 어떤 사람이 맡고 있는가? 미선임이 아니라 부적정선임이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가?

법 규정에는 사업주 본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맡아야 한다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은데, 맞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②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업주가 생산현장에 상주하며 생산공정 일체를 관리하는 관리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면 ‘부적정 선임’으로 동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해당 감독관을 방문하여 명령 경위를 묻자

해당 근로감독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느끼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부과된 대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귀찮게 질 것이라는 분위기로) 고압적 태도로 압박하여 해당 업체들이 이의제기를 포기하게 되었다는데, 사실인지?

- 부과 받은 업체들에서는 이번에는 관련 안전관리위탁업체에게 처분 취소 등 해결을 요구했으나, 해당 위탁업체 역시 이번엔 그냥 참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관련 비용의 30%를 위탁업체가 부담하겠다고 했다고 함

-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근로감독관 개인이 임의로 조치한 처분이라고 보기에는 처분하기에는 법적 분쟁 소지가 큰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지청단위 혹은   지방고용노동청 차원에서 감독 및 시정명령 실적을 위해 내린 처분이 아닌지 의심스러움

- 법률에 근거가 없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도 우선 문제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것처럼 입막음을 통해 국민의 정당한 권리 구제조차 가로막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만일 사실로 밝혀진다면 매우 큰 문제가 될 것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대대적인 감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 아울러 이건에 대한 제보로 인해 해당회사 등에 보복적 감사를 진행한다면 역시 좌시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