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예산안 문제 있다.

- 보육정책 혼란과 국제조약 오류시정 예산 삭감-

□ 현황과 문제점

○ 정부는 유럽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으로 금년보다 총수입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임에도 201년 국가예산 보다 17조원(5.3%) 늘어난 342조5,000억원 규모의 2013년 예산(안)을 확정하였음.

* 2013년도 예산 2대 지침 : 균형재정 달성과 ‘일하는 복지’/‘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원배분

2013년 재정총량(안)

				(조원, %)
	’12예산		’13(안)
		증가율			증가율
◇ 총 수 입	343.5	9.3	373.1		8.6
◇ 총 지 출	325.4	5.3	342.5		5.3
◇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14.3 (△1.1)		△4.8 (△0.3)
◇ 국가채무 (GDP대비)	445.9 [445.2]** (33.3) [(34.0)]**		464.8 (33.2)

자료: 기획재정부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흑자를 제외

** [  ]은 ’12년 전망치

○ (균형예산)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4%와 총수입이 8.6%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예산안을 수립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를 균형재정 기조의 범위 내인 -0.3%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올해 2%대 낮은 성장률과 내년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달성하기 힘든 목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임.

* 통합재정수지로 통계가 전환된 1978년 이후에 본예산 기준으로 2003년 첫 균형예산 달성.

-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과 학교폭력 근절 예산 50∼60% 증가

-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 소득하위 70% 이하 선별 지원

- 국제조약․협정 오류 시정 예산(외교부 ‘조약 검독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사업, 2억5000만원)삭감

○ (무상보육 폐지) 현 정부의 보육정책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을 것임. 지난 2011년 11월 29일,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무상보육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국회 또한 0~2세 무상보육에 대해 합의해, 현재 0~2세/5세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2013년 예산안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유상보육을 전환한다고 공표하기에 이름

- <경과> 보육료･유아학비 및 양육수당

․ 0~2, 5세 : (‘03년) 차상위 → (’12년) 全계층  ․ 3･4세: (‘03년) 차상위 → (’13년) 全계층

* (정부 당초 계획) 5세(‘12년) → 4세(’13년) → 3세(‘14년) →(‘15년) 0~2세 順으로 대상 확대

(‘12년 예산안 국회심의과정) 0~2세 보육료 소득하위 70% → 全 계층 지원으로 확대

․ 양육수당    : (‘09.7월 도입) 차상위 → (’13년) 소득하위 70%

구 분

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

'03년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

-

-

'07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08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09년

▪소득하위 50%

▪0～1세,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10년

▪소득하위 70%

▪0～1세,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11년

▪소득하위 70%

▪0～2세,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12년

▪全 계층(3․4세는 소득하위 70%)

▪0～2세,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13년

▪全 계층(3․4세도 전 계층)

▪0～2세, 소득하위 70%

지원단가

* 기본보육료 포함(미포함시)

(단위: 만원)

0세	75.5(39.4)	3세	19.7
1세	52.1(34.7)	4세	17.7
2세	28.6(28.6)	5세	20.0

▪차상위 이하

- 12개월미만: 20만원

- 12～24개월미만: 15만원

- 36개월미만: 10만원

▪차상위～소득하위 70%(‘13년~)

- 연령과 상관없이 월 10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 <2013년 정부 예산안>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체계 개편안

○ (국제조약/협정 오류 수정예산 삭감) 한국 정부 수립 이후 체결·발효한 조약(2,861개)들에서 번역 오류, 조약 자체의 오류 등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나, 정작 2013년대 예산배정에서는 우선 순위에 밀려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실정임.

- 외교부, ‘조약 검독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사업’ 2013년도 예산 2억5000만원 미배정(신규)

- 한·아세안 FTA,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미 FTA(296건), 한·EU FTA(207건), 한·페루 FTA(145건) 등에서도 번역 오류발견

- 홍정욱 전 의원(‘11년 국정감사),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정부 간 해사자문기구 협약/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등에도 번역 오류가 있다는 사실 지적

□ 질의 및 제언

○ (질의 1-무리한 균형재정) 통합재정수지로 통계가 전환된 1978년 이후에 본예산 기준으로 균형예산을 달성한 것은 2003년이 유일함. 1997년 당시, 외환위기 후에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확대재정정책을 펴다가,「국민의정부」마지막 해이자 참여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던 해인 2003년 예산편승에서 균형재정을 이룬 것임.

최근 현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극복과 2013년 정권교체기를 맞이하는 등 「국민의정부」와 비슷한 과정을 거쳤기에 업적을 따라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음.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4%)이나 세수 전망(전년대비 8.6% 증가)이 낙관적이라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아울러 현행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 원칙’에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언급은 있어도, 「균형재정」에 관련해서는 규정이 실정임. 국가재정의 건전성(안전성)을 유지하며 현 위기극복에 매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지균형을 이루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 (질의 2- 0~2세 무상보육 폐지)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을 폐기하며 ‘0~2세는 가정양육이 바람직하나 보육료 과다지원으로 시설보육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자치단체는 지방비부담 가중을 호소하며 국고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하였다는 논리를 펴고 있음.

이것은 이 대통령 신년연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

“부모들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태어나서부터 다섯 살까지 어린이에 대한 보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12.1.2  신년국정연설 中)

예상보다 돈(재정)이 많이 드니 안 한다. 지방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힘들다니 안 한다. 일부 전문가가 0~2세는 가정양육이 중요하다니 안 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정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치단체들에게서 예산 증액요청이 왜 일어났습니까? 보육수요의 추계가 잘 못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보육 수요통계는 도대체 누가 내는 것입니까?

장관님!

보육재정의 급격한 증대로 인해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국민과 국회 모두가 반대하고 관련 당사자 간 협의 한번 없었던 무상보육 폐지 정책이 정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예산안을 국회로 제출하신 것입니까?

* 지난 7월 김동연 제2차관의 무상복지 폐지 관련 언급이 있은 후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무근임을 밝히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음

○ (질의 3-국가간 조약/협정문 문제 많아) 기재부는 2013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가간 조약/협정문에 대한 점검을 위해 외교부가 요구한 예산(조약 검독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사업)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지 않았음.

본 의원이 기재부에 몸담고 있을 당시에도 관련 국장들에게 국가간 협정/조약/협정문에 오류가 많고 특히 국가간 FTA체결 시 적용되는 관세관련 부문에 심각한 문제(품목에 따른 적용관세 차이 등)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음. 관세율표와 관련된 사항은 오늘 8일(월) 조세국감에서 구체적으로 질의 드리겠음.

장관님!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은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만큼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함.

한국 정부 수립 이후 체결·발효한 조약(2,861개)들 전부를 점검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FTA관련 협정문(8개국)은 모두, 그것도 빠른 시간내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FTA체결 현황: 한-미, 한-칠레, 한-페루, 한-싱가포르, 한-EU, 한-ASEAN, 한-EFTA, 한-인도

* 지난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해 국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모두 57건이 개정

참고		2013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조원)
구 분		‘12년 (A)			‘13안 (B)		증감 (B-A)
			%					%
◆ 총지출		325.4	(5.3)		342.5		17.1	(5.3)
1. 보건․복지․노동		92.6	(7.2)		97.1		4.5	(4.8)
(주택부문 제외시)		(73.6)	(7.7)		(79.6)		(6.0)	(8.1)
2. 교 육		45.5	(10.3)		49.1		3.6	(7.9)
(교육교부금 제외시)		(7.0)	(18.0)		(8.1)		(1.0)	(14.3)
3. 문화․체육․관광		4.6	(8.8)		4.8		0.2	(4.9)
4. 환 경		6.0	(3.5)		6.3		0.3	(5.8)
5. R&D		16.0	(7.6)		16.9		0.9	(5.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1	(△0.5)		15.7		0.6	(4.1)
7. SOC		23.1	(△5.5)		23.9		0.8	(3.6)
8. 농림․수산․식품 (4대강 제외시)		18.1 (16.7)	(2.8) (1.6)		18.3 (18.1)		0.2 (1.4)	(1.2) (8.2)
9. 국 방		33.0	(5.0)		34.6		1.7	(5.1)
10. 외교․통일		3.9	(8.0)		4.1		0.2	(5.0)
11. 공공질서․안전		14.5	(6.3)		15.0		0.5	(3.2)
12. 일반공공행정		55.1	(5.3)		57.3		2.2	(4.0)
(교부세 제외시)		(22.1)	(△0.2)		(21.8)		(△0.3)	(△1.4)
※ 지방재정지원		-			1.3		1.3	순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