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중에도 2억 받는 한국은행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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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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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한국은행  2012.10. 09. (화)

◦ 2008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해외학술파견’이란 명목으로 유학을 간 한국은행 직원은 모두 61명임. 이들은 유학기간 중 기본급 전액을 받는데, 연간 최소 5,087만원에서 최고 8,992만원까지 받음.

◦ 이들이 받는 돈은 더 있음. ‘평가 상여금’이란 명목으로 지급받는 돈이 있는데, 이것은 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므로, ‘성과급’의 성격을 지님. 유학자들은 기본급의 125%를 받는데, 상여금의 최저 기준임. 즉, 전년도 근무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최저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임. 상여금은 1년에 평균 8백만원을 지급받았음. 이에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해 가장 많은 돈을 받은 4급의 오OO씨는 프랑스 파리 7대학에 유학한 2009년 5월 22일부터 2011년 10월 8일까지 2년 5개월 동안 연간 1억원씩을 받았음. 유학하며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임.

◦ 오씨가 받은 돈은 이뿐만이 아님. 등록금과 체제비 명목으로 5,4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받았음.

☞ 기획재정부가 올해 저소득층 고등학생 10명을 뽑아 국비 유학을 보내기로 했다. 공부를 잘하지만 돈이 없어 유학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지원하는 것인데, 학비와 체제비로 연간 최고 5만달러(현재 환율로 5,600만원)를 지원한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해외 유학을 가는 공무원도 미국으로 가면 급여, 학비, 체제비를 포함 최고 5천만원 정도를 받는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연간 1년 범위에서 해외 학위과정을 운영하는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유학을 시행한 사례가 없다.

☞ 총재는 이런 사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행의 해외학술파견자에 대한 지원 비용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국민 상식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