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통해 학력 향상된 것 맞나?

학력향상중점 고등학교 수능성적 9등급 학생 비율 오히려 증가

❏ 교과부는 2008년 10월, 교육계 안팎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제고사(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전집평가방식으로 변경하여 강행실시하였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기초학력미달학생(학습부진 학생)을 판별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력향상을 도모한다고 밝혔음.

❏ 그리하여 2009년 6월에는 2008년에 실시한 일제고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중․고 학력향상중점학교 1,440개교를 선정하고 이들 학교에 2009년에 890억원의 특별교부금 예산을 지원함. 학력향상중점학교는 3년간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교과부는 2009년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학력향상중점학교도 이미 1,250개교가 기초학력미달 기준을 통과했다고 발표함. 교과부는 이후에도 일제고사를 통한 학습부진학생의 학력향상 효과를 강조하며, 학업성취도평가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음.

❏ 하지만 학업성취도평가결과는 채점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일반에 공개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학력향상중점학교 명단조차 교과부는 공개하지 않았음. 또한 교과부의 괄목할만한 성과 홍보에 비해 학력향상중점학교의 학습부진학생들에 대한 내실있는 학습지도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는 했지만 이를 지표로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 더욱이 학업성취도평가의 갖가지 부정사례가 언론에 공개되고 논란이 되면서 학력향상중점학교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은 증폭되어왔음.

❏ 따라서 초․중학생의 경우 별다른 방법이 없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수학능력시험 결과를 통해 해당 학교의 학력향상 정도를 가늠할 수 있어 학력향상중점학교 중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09년 11월에 실시한 수학능력시험과 2011년 11월에 실시한 수학능력시험 결과를 비교해봤음.(2008년 이후 신설학교 및 2009년 수능평가 결과에 미등재된 학교는 제외)

❏ 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역(영어)에서 각각 9등급을 받은 학생의 응시학생 대비 비율을 2010학년도 수능과 2012학년도 수능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상당 수 학교에서 오히려 9등급 학생의 비율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2010년 학습보조인턴교사 배치 자료를 통해 학력향상중점학교 명단 확인, 3개 시․도는 학교명 미표기로 확인 불가)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계
㉮	1	7	4	3	1	2	2	1	2	2	2	2	0	29
㉯	2	10	4	4	1	2	2	1	5	3	3	9	1	47
㉰	5	13	7	5	0	0	10	1	9	4	0	3	0	57
㉱	1	18	3	3	0	3	7	1	5	3	1	7	1	53

㉮ - 2012학년도 수능에서 2010학년도 수능에 비해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에서 모두 9등급 학생 비율이 줄어든 학교 수

㉯ - 2012학년도 수능에서 2010학년도 수능에 비해 2개 영역은 9등급 학생 비율이 줄고 1개 영역은 9등급 학생 비율이 늘어난 학교 수

㉰ - 2012학년도 수능에서 2010학년도 수능에 비해 1개 영역은 9등급 학생 비율이 줄고 2개 영역은 9등급 학생 비율이 늘어난 학교 수

㉱ - 2012학년도 수능에서 2010학년도 수능에 비해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에서 모두 9등급 학생 비율이 증가한 학교 수

❏ 조사대상에 포함된 186개 학력향상중점 고등학교 중에서 2010학년도 수능에 비해 2012학년도 수능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 3개 영역에서 모두 9등급 비율이 증가한 학교는 52개 학교나 됐음. 또한 2개 영역에서 9등급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1개 영역만 9등급 학생 비율이 줄어든 학교는 56개 학교였음.

❏ 반면, 3개 영역에서 모두 9등급 학생 비율이 줄어든 학교는 28개교에 불과했으며, 1개 영역은 9등급 학생 비율이 늘고, 2개 영역에서 9등급 학생 비율이 줄어든 학교는 46개교였음. 이와 같은 결과는 다시 말해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3년여간 운영했으나 학력이 부진한 학생이 오히려 증가한 학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동안 교과부가 주장한 ‘괄목할만한 학력향상 효과’와는 배치되는 결과임.

❏ 영역별로 보면 언어영역은 9등급 학생 비율이 증가한 학교수가 186개교 중 106개였으며, 수리영역은 9등급 학생 비율이 증가한 학교수가 99개교, 외국어영역은 9등급 학생 비율이 증가한 학교수가 113개교였음.

❏ 학교별로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A고등학교의 경우 2010학년도 수능에서는 언어영역 9등급학생이 8명이었으나 2012학년도 수능에서는 37명으로 늘어났으며, 수리영역 9등급 학생은 12명에서 25명으로, 외국어영역 9등급 학생은 5명에서 50명으로 증가했음.

❏ 경남지역 B고등학교는 2010학년도 수능 응시생 206명 중에서 언어영역 9등급은 14명(6.8%)이었는데, 2012학년도에는 244명 응시생 중 51명(20.9%)으로 증가했으며, 수리영역은 14명(6.8%)에서 21명(8.6%), 외국어영역은 31명(15.0%)에서 48명(19.7%)로 각각 늘어났음.

❏ 서울지역 C고등학교는 2010학년도 수능 538명 응시생 중에서 언어영역 9등급은 29명으로 5.4%였으나 2012학년도는 490명 응시생 중 44명으로 9.0%로 증가했음. 수리영역은 25명(4.6%)에서 22명(4.5%)으로 약간 줄었으나 외국어영역은 30명(5.6%)에서 53명(10.8%)으로 크게 증가했음.

❏ 유은혜 의원은 “학력향상중점학교로 지정돼 3년동안 운영됐다면 수능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취지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에서도 NCLB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보여주기식 학력향상 정책에 매달려 일제고사를 통한 문제풀이 중심의 학력경쟁에 학교를 내모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부진 대책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