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범계 의원 국정감사활동
민주통합당 대전 서을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 /원내부대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국회 의원회관 567호 (TEL 784-6961/ FAX 788-0204) 담당 : 유응오 비서관 (010-2647-3890)

“19대 총선 선거사범 20% 아직도 수사 중”

검찰, 19대 총선 사범 2,299명 중 475명 수사 중 -

19대 총선 관련 공소시효 10월 11일 완료 -

박범계 의원, “총선 관련 조속한 사법처리 공염불” -

지난 4월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총 2,299명이 입건됐으며, 20%가 넘는 475명은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19대 총선 관련 처리현황’에 따르면, 19대 총선 관련 입건된 전체 인원은 2,299명이며, 1,077명은 기소(46.8%), 747명은 불기소(32.5%), 475명은 수사 중(20.7%)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청별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19대 총선 관련 가장 많은 인원을 입건한 곳은 수원지검(지청포함)으로 339명을 입건, 157명은 기소(46.3%)했으며, 139명은 불기소(41.0%), 43명은 아직 수사 중(12.7%)이다.

이어 광주지검(지청 포함)이 323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185명을 기소(57.3%)했으며, 97명은 불기소(30.0%), 41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12.7%)이다.

대구지검(지청 포함)은 261명을 입건했으며, 161명을 기소(61.7%), 59명은 불기소(22.6%), 41명은 수사 중(15.7%)이다.

19대 총선 관련 수사 진행 속도가 가장 늦은 곳은 서울중앙지검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62명을 입건했지만 아직 92명에 대해 수사 중(56.8%)에 있다. 23명 기소(14.2%), 47명 불기소(29.0%) 등 총선 관련 처리율이 43.2%에 불과하다.

청주지검(지청 포함)은 94명을 입건, 23명은 기소(24.5%), 33명은 불기소(35.1%)했다. 아직 38명에 대해 수사 중(40.4%)에 있다.

부산지검(지청 포함)은 132명을 입건, 56명은 기소(424.4%)하고, 30명은 불기소(22.8%) 처리했지만, 아직 46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34.8%)이다.

한편 19대 총선 관련 처리현황이 가장 빠른 곳은 제주지검으로 전체 45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40명을 기소(88.9%)했으며, 3명은 불기소(6.7%), 2명은 아직 수사 중(4.4%)이다.

박범계 의원은 “19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0월 11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수사 중인 대상자가 전체의 20%를 넘는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다른 죄목에 비해 짧은 것은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선출직 공직의 공백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수사당국이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19대 총선 관련 처리현황 ]

(단위 : 명, 9월 기준)

청별	입건(구속)	처 리		수사 중
		기소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162(6)	23(5) /14.2%	47 /29.0%	92(1) /56.8%
서울동부지검	33(3)	17(3) /51.5%	6 /18.2%	10 /30.3%
서울남부지검	55(1)	15 /27.3%	25 /45.5%	15(1) /27.3%
서울북부지검	64(0)	18 /28.2%	31 /48.4%	15 /23.4%
서울서부지검	32(0)	6 /18.8%	18 /56.2%	8 /25.0%
의정부지검 (지청 포함)	86(0)	36 /41.9%	43 /50.0%	7 /8.1%
인천지검 (지청 포함)	129(5)	70(4) /54.3%	29 /22.5%	30(1) /23.2%
수원지검 (지청 포함)	339(14)	157(14) /46.3%	139 /41.0%	43 /12.7%
춘천지검 (지청 포함)	59(0)	24 /40.7%	12 /20.3%	23 /39.0%
대전지검 (지청 포함)	126(6)	60(6) /47.6%	40 /31.8%	26 /20.6%
청주지검 (지청 포함)	94(5)	23(1) /24.5%	33 /35.1%	38(4) /40.4%
대구지검 (지청 포함)	261(13)	161(13) /61.7%	59 /22.6%	41 /15.7%
부산지검 (지청 포함)	132(7)	56(6) /42.4%	30 /22.8%	46(1) /34.8%
울산지검	43(0)	23 /53.5%	17 /39.5%	3 /7.0%
창원지검 (지청 포함)	167(7)	75(7) /44.9%	78 /46.7%	14 /8.4%
광주지검 (지청 포함)	323(21)	185(21) /57.3%	97 /30.0%	41 /12.7%
전주지검 (지청 포함)	149(7)	88(7) /59.1%	40 /26.8%	21 /14.1%
제주지검	45(5)	40(5) /88.9%	3 /6.7%	2 /4.4%
합 계	2,299(100)	1,077(92) /46.8%	747(0) /32.5%	475(8) /20.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