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4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자료배포일 : 2012. 10. 4 (목)		담당 : 안이슬 비서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교과부의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 구실 못하고 전시행정에 그쳐

◆ 올해 6개월간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 지난 한 해 발생건수의 91.8%에 육박하는 등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과부가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굿바이 학교폭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ㅇ 굿바이 학교폭력 어플리케이션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39,415건, 앱스토어에서 총 3,072건 등 불과 4만3천여 건이 다운로드 된 것으로 추정됨(이 중 80%가 이벤트 기간 중 다운로드 됨).

◆ 긴급전화는 지인에게, 상담은 117 학교폭력근절센터에?

ㅇ 어플 메뉴 중 긴급전화나 위치전송 문자는 사용자 전화번호부 중 하나를 단축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폭력근절센터인 117과 여성가족부의 #1388은 상담코너로 분류되어 뒷전으로 물러나 있음. 정부가 학교폭력을 아직도 사회적 문제가 아닌 개인이 먼저 풀어야할 문제로 보고 있음을 의미함.

◆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시행정이 아닌 진정성과 대안이 필요함.

ㅇ 교과부 「학교폭력근절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117이나 #1388로 얼마나 연결되고 접수되는지 알 수 없다”고 밝힘.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어떻게 활용되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음.

ㅇ 어플리케이션 신고사항 처리 및 상담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어플리케이션 제작 취지가 살아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긴급번호 지정 대상을 지인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긴급상황에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

□ 2012.3~8월 발생한 학교폭력이 2011.3~2012.2월 발생건수의 91.8%에 육박하는 등 크게 늘어남.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졸속행정이었음이 밝혀진 것. 교과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제작한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전시행정인 것으로 드러남.

<‘굿바이 학교폭력’ 어플리케이션 주요 화면>

ㅇ 지난해 12월 교과부는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배포함. 신규 개발에 2,000만원, 올 9월 마무리된 개편작업에 940만원 등 현재까지 총 2,940만원이 소요됨.

ㅇ ‘굿바이 학교폭력’ 어플리케이션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23일까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39,415건, 앱스토어에서 총 3,072건 등 총 4만3천여 건이 다운로드 된 것으로 추정됨(이중 80%가 이벤트 기간 중 다운로드 됨).

교과부는 앱스토어의 경우 12년 4월 이전 데이터베이스는 삭제되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힘. 어플 누적 다운로드 수조차 파악하지 않는 다는 것.

ㅇ 지난 8월말 통신업계는 스마트폰 이용인구가 3천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함. 우리나라 전체 인구 5명 중 3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임. 그러나 교과부의 ‘굿바이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던 취지와는 달리 활용되지 못하고 ‘어플만들기’ 유행에 편승한 보여주기 정책으로 전락.

□ 긴급전화는 지인에게, 상담은 117 학교폭력근절센터에

ㅇ 메뉴 중 ‘나만의 긴급번호’는 위급상황에 미리 지정한 긴급번호로 문자를 보내 현재 위치를 알리거나 바로 전화연결이 되도록 하는 기능임. 긴급번호는 사용자의 전화번호부에 있는 번호 중 하나로 지정하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에 시달린 학생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았다고 해서 과연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 의문임.

ㅇ 또한 117 학교폭력 근절센터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전화 #1388 상담은 ‘고민을 나눠요’라는 메뉴에 포함되고 ‘나만의 긴급번호’에는 제외돼 있어, 학교폭력을 아직도 사회적 문제가 아닌 개인이 먼저 풀어야할 문제로 보고 있음을 나타냄.

□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신고사항 처리 및 상담현황: 교과부, ‘알 수 없음’

ㅇ 어플 메뉴 중 ‘고민을 나눠요’는 문자(#1388), 전화(117), 인터넷(Wee 학생위기상담 게시판) 등을 통해 학교폭력 관련 상담을 할 수 있음.

ㅇ 교과부 「학교폭력근절과」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접수와 신고사항 처리 및 상담 현황을 문의한 결과 “어플리케이션에서 117이나 #1388로 얼마나 연결되고 접수되는지 알 수 없다”고 밝힘. 어플리케이션은 단순 연결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활용량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음.

□ 내용 채우기보다 이벤트성 관심끌기에 급급한 교과부

ㅇ 교과부는 지난 9월 중순 어플리케이션을 개편하고 다운로드 이벤트를 열었음. 지난 9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는 31,812건, 앱스토어에서는 2,638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함. 총 누적 다운로드량의 80% 가까이가 이벤트 기간 중 다운로드 된 것임.

ㅇ 교과부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인증샷을 첨부하면 추첨을 통해 40명에게 피자세트 기프티콘을 보내겠다고 함. 많은 사람들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알리기 위해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내용을 충실히 하여 지속적인 활용이 되도록 해야할 것임.

< 보여주기식 정책 아닌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 교과부의 ‘굿바이 학교폭력’은 어플리케이션 제작 유행에 맞춘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사례로서 학교폭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접수와 신고사항 처리 및 상담 현황을 파악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 또한 긴급상황 시 연결되는 전화와 문자를 지인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117이나 #1388로 연결하여 위급 상황에 출동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