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
민주통합당 대전 서을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 / 원내부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국회 의원회관 567호 (TEL 784-6961/ FAX 788-0204) 담당 : 박호영 보좌관

2012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박범계

□ “민간인불법사찰 3차 수사 필요”

- 1차 수사는 직무유기, 2차 수사는 면죄부 수사 -

- 국회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 불발되면 3차 수사 필요 -

□“서울고검 비대화 문제 심각”

- 고검 인력 지검의 1/4, 사건 수는 1/20 -

- 고검 평검사 최하 기수 26기, 지검 평검사 최고 기수 22기  -

□ “대선용 공공형사수사부 신설”

- 공안사건은 감소하는데 공안부 신설??? -

□ 1차 수사는 직무유기, 2차 수사는 면죄부 수사, 3차 수사?

2010년 진행된 민간인불법사찰 1차수사와 2012년 진행된 2차 수사 모두 부실수사로 3차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16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의 1차 수사는 원충연 수첩(BH 지시 시항, 하명사건 등 청와대 지칭하는 문구 기재)과 BH 하명사건 처리대장 등을 확보하고도 비선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장진수에게 대포폰을 주고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 파괴를 지시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하지 않고 호텔에서 방문조사 하는 등 청와대의 관련성을 은폐한 수사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범계 의원은 “2012년 장진수 주무관의 폭로로 인해 결정된 2차 수사 역시 검찰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였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2차 수사는 수사 대상의 핵심이었던 권재진 장관의 존재만으로도 이미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수사였다”며 “장진수의 핵심 진술과 진경락의 접견기록 등 핵심 물증이 철저히 무시된 ‘제멋대로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현재 국회에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어 있지만 새누리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국정조사가 사실상 불발된다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3차 수사인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사실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인불법사찰 1.2차 수사의 문제점

□ 1차 수사 결과 문제점

□ 검찰의 직무유기 : 무능한 검찰

- 원충연 수첩(BH 지시 시항, 하명사건 등 청와대 지칭하는 문구 기재)과 BH 하명사건 처리대장 등을 확보하고도 김종익씨와 관련된 불법사찰건만 수사

- 결국 2차 수사에서는 박영준 전 국무차장,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행정관 등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혐의를 밝혔음

□ 검찰의 형식적 수사 : 의도적•형식적 압수수색

- 2010년 7월 5일 수사에 착수하고도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7월 9일 실시

※ 최종석 행정관 7월 7일 오전 장진수에게 ‘지원관실 컴퓨터의 물리적 파괴’ 지시

□ 검찰의 은폐•축소 수사 : 청와대 관련성 은폐

- 장진수 주무관이 청와대에서 제공한 대포폰에 대해 진술한 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는 등 은폐•축소

- 검찰은 최종석 행정관이 장진수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지급한 사실을 확보하고도 최종석 행정관을 소환하지 않고, 호텔에서 출장 조사하는 특혜•은폐

- 장진수 진술 조서 중 최종석 행정관이 연루된 대포폰 부분이 포함된 조서(5차 조서)는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2차 수사에서 대포폰 확인됨

※ 장진수 주무관에 따르면, “2011년 경 김진모 비서관이 유충렬을 통해 ‘장진수 주무관이 재판 과정에서 대포폰을 잘 숨겨서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고 공개함

□ 2차 수사 결과 문제점

□ 검찰의 면죄부 수사 : 권재진 장관 존재 자체가 ‘수사의 가이드라인’

- 채동욱 대검 차장은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공언

- 그러나, 증거인멸 의혹의 정점에 있었던 권재진 장관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불법사찰 대통령 보고라인에 있던 정정길•임태희 대통령실장 서면조사, 증거인멸 지시자로 지목된 김진모•장석명 비서관 단 한차례 소환조사로 수사 마무리

□ 검찰의 부실수사 : 증거인멸용 압수수색 / 검찰의 미약한 수사의지

- 장진수는 재수사 초기에 진경락이 불법민간인사찰 관련 문건을 갖고 있다고 진술하였지만, 검찰은 수사 착수 한 달이 지난 4월 14일 진경락 외장하드 압수

- 장진수 주무관이 폭로한 [ 관봉 5000만원 출처 규명 ] [ 청와대 민정라인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개입 ]  등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실 또는 김진모•장석명 비서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 특히, 장진수 주무관이 10분 만에 복구한 관봉 5000만원 돈다발 사진을 검찰은 보름동안 복구하지 않았음 (※ 관봉출처에 대한 수사의지 미약)

□ 검찰의 제멋대로 수사 : 핵심물증과 핵심 진술 무시

- 2008년 작성된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과 2010년 진경락 지시로 작성된 ‘공직윤리지원관실 보고 채널 변경’ 문건 무시 : 장진수 주무관 진술에 의하면, 진경락의 보고채널 변경 문건이 작성된 이후,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지원관은 왕충식 사무관과 함께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들어가 공직기강비서관을 만났다고 함.

※ 정식보고체계와 비선보고체계를 구분한 문건으로 민정수석실 개입 여부를 확인해주는 근거

- 진경락 구치소 접견기록 무시 : ‘권재진, 김진모, 장석명을 수갑 채워서 여기(교도소) 데리고 와야 한다.’는 접견기록

- 진경락이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진술서 무시 : ‘청와대의 김진모, 장석명 비서관이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탄원서 형식의 진술서

- 장진수의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진술과 ‘입막음용 돈을 줬다’ ‘민정에서 취업을 알선해줬다’는 진술 무시 : 장진수는 증거인멸을 지시한 최종석으로부터 “증거인멸에 김진모 비서관, 장석명 비서관 등 민정수석실이 관여되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수차례 진술 및 “유충렬이 (장석명 비서관이 줬다며) 관봉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폭로 등

□ 검찰의 정치적 수사 : 참여정부 당시 적법한 직무감찰 끼워 넣기

- 검찰은 2차 수사결과 발표하면서 2000년~2007년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정치인과 민간인 등에 대한 동향 및 비위를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 확인되었다며 사례 공개

- 청와대는 검찰의 2차 수사 결과 발표 전날 언론사에 전화로 “과거 정부의 직권남용 사례가 발표될 것"이라며 "이를 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례와 비슷한 비중으로 다뤄달라”고 요청 (※ 검찰이 청와대에 사전 보고 의혹)

- 진경락이 2011년 4월 집행유예로 출소한 이후 박모 변호사를 만나 불법사찰 사건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요구한 사실 공개되었지만 형식적으로만 수사

□ 서울고검 비대화 문제 심각

서울고검 비대화에 따른 검찰조직 서열화와 기관의 중복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고검 검사현원은 196명으로 서울중앙지검 850명에 비해 1/4에도 못 미치지만, 검사장급을 제외한 검사 중 서울고검 최하위 기수가 26기인데 반해 서울중앙지검 최상위 기수가 22기로 고검의 서열경직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실제 고검은 고위직 검사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개월 간 서울고검 검사 1인당 사건 수는 7.93건에 불과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1인당 사건 수 54.91의 1/7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5개월 간 전체 사건 수는 서울고검이 3,054건, 서울중앙지검이 58,758건으로 1/20에 불과했다.

박범계 의원은 “고검의 경우 그 기능이나 업무영역이 대검찰청 혹은 지방검찰청에 비해 거의 형해화됐다.”며 “고등검찰청 기능 변화나 조직 개편을 통한 슬림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검찰청 방만화 문제

⃞ 개요

► 현황

- 현재 검찰조직은 법원의 심급구조에 맞춰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의 계층구조

► 문제점

- 고등검찰청의 경우 그 기능이나 업무영역이 대검찰청 혹은 지방검찰청에 비하여 거의 형해화

- 고등검찰청의 존재로 인하여 검찰업무 및 기관의 중복․낭비가 초래될 뿐 아니라, 검사직급이나 직위에 있어 서열만 조성함으로써 인사권과 관련한 검찰의 독립성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 문제점 - 검찰조직의 방만화

► 검찰조직은 ‘기형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고위직 인플레이션’이 심한 조직

►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급이 무려 55명

- 우리나라 전체 차관급 공무원 1백5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

► 그 중 서울고등검찰청에만 5명의 검사장급 인사

- 고검장, 차장검사, 형사부장, 공판부장, 송무부장

☞ 고등검찰청이 실제 담당하는 업무 많지 않고 대부분 대체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수들의 검사들이 포진. 실제로 검사들 사이에서도 고검은 한직이라는 인식. 결국 고검은 고위직 검찰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비판 有

⃞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비교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비교
검사 현원	80명	213명	지검 2.7배 多
기수분포(검사장급 제외)	9기 ~ 26기	22기 ~ 41기
사건 수(5개월)	3,054	58,758	지검 약 20배 多
1인당 사건 수(5개월)	7.64	55.17	지검 약 7배 多

⃞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현원 및 기수 비교

► 고위 검사(검사장급) 기수

- 서울고검(총 5명) : 검사장 - 14기 / 차장검사 - 17기 / 부장검사(3명) - 18기(3명)

- 서울중앙지검(총 4명) : 검사장 - 15기 / 차장검사(3명) - 18기, 20기(2명)

►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기수 비교(검사장급 제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수	기수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
1	9
2	13
2	14
4	15
2	16
	17
2	18
5	19
7	20
6	21
8	22	2
2	23	7
2	24	15
	25	4
1	26
	27
	28	16
	29	15
	30	21
	31	15
	32	20
	33	24
	34	16
	35	9
	36
	37	5
	38	3
	39	1
	40	3
	41	4

⃞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사건 수 비교 (최근 5개월)

[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부서별 사건 수(최근5개월) ]

청 명	부서명	사건 수	비 고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	2,782	항고사건
〃	송무부	272	〃
	합계	3,05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4,315
〃	형사제2부	3,949
〃	형사제3부	4,392
〃	형사제4부	5,741
〃	형사제5부	5,814
〃	형사제6부	7,493
〃	형사제7부	4,928
〃	형사제8부	5,405
〃	조사부	442
〃	여성아동범죄조사부	2,946
〃	검사직무대리	8,321
〃	총무부	0
〃	공안제1부	180
〃	공안제2부	3,270
〃	외사부	342
〃	공판제1부	195
〃	공판제2부	163
〃	공판제3부	13
〃	특별수사제1부	21
〃	특별수사제2부	98
〃	특별수사제3부	29
〃	강력부	391
〃	첨단범죄수사제1부	41
〃	첨단범죄수사제2부	59
〃	금융조세조사제1부	78
〃	금융조세조사제2부	99
〃	금융조세조사제3부	33
	합계	58,758

☞ 최근 5개월간, 서울고검 사건수는 3,054건인데 반해 서울중앙지검 사건수는 58,758건

☞ 서울중앙지검의 사건 건수가 서울고검의 약 20배 정도

청 명	부서명	검사 1인당 사건 수	비 고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	19.9	항고사건
〃	송무부	27.2	〃
	전체 평균	7.9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95.9
〃	형사제2부	71.8
〃	형사제3부	67.6
〃	형사제4부	88.3
〃	형사제5부	116.3
〃	형사제6부	166.5
〃	형사제7부	89.6
〃	형사제8부	135.1
〃	조사부	11.1
〃	여성아동범죄조사부	98.2
〃	검사직무대리	118.9
〃	총무부	0
〃	공안제1부	2.8
〃	공안제2부	65.4
〃	외사부	22.8
〃	공판제1부	2.8
〃	공판제2부	1.9
〃	공판제3부	0.4
〃	특별수사제1부	0.5
〃	특별수사제2부	2.5
〃	특별수사제3부	1.0
〃	강력부	8.7
〃	첨단범죄수사제1부	2.1
〃	첨단범죄수사제2부	3.9
〃	금융조세조사제1부	3.9
〃	금융조세조사제2부	1.8
〃	금융조세조사제3부	1.1
	전체 평균	54.91

[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부서별 검사 1인당 사건 수(최근5개월, 월평균) ]

☞ 서울중앙지검 검사 1인당 사건 처리건수가 서울고검 처리건수의 약 7배

□ ‘대선용’ 공공형사수사부 신설???

서울중앙지검이 공공형사수사부를 신설한 것은 결국 대선용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16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공형사수사부는 사실상 공안3부로 사이버 보안수사를 전담한다는 취지로 지난 9월 신설됐지만, 사실상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이후 인터넷 여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참여정부에서는 공안사건이 감소함에 따라 대검 공안 3과를 폐지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결국 대검 공안 3과를 부활시켰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 사실상 공안 3과 조직을 신설함으로써 검찰내 공안조직이 점차 비대해지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공안부를 증설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한다는 오해를 자초하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공안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안사범은 지난 2010년 111명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공안사건 위반 사범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입건	구속
2003	166	84
2004	121	39
2005	82	18
2006	76	26
2007	73	17
2008	48	16
2009	68	21
2010	111	38
2011	96	20
2012. 8.	83	20

공공형사수사부 신설 관련

⃞ 개요

► 2012년 7월, 법무부, 중앙지검에 공안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 직제개정 요구서'를 행안부에 제출

- 법무부는 인터넷상 국가보안 문제 등이 점점 대두함에 따라 사이버 기능을 강화한 수사팀을 만들 필요성을 느껴 부서 신설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 2012년 9월 18일, 행정안전부, 서울중앙지검에 공안3부에 해당하는 공공형사수사부 설치를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부의, 통과

► 2012년 9월 26일, 공공형사수사부 업무 시작

⃞ 구성

► 부장 : 최성남(24회, 서울고검 검사, 대검 공안1,2과장)

► 중앙지검 형사부와 공안1,2부 소속 평검사 2명 배치(1명 추가배치 예정)

공안1부	공안2부	공안3부
안보, 선거	대공, 노동	사회, 학원, 대테러
국가보안법, 선거법 사건 전담	노동, 학원, 집시법 사건 점담	집회나 시위 등 집단행동‧테러, 사이버 보안 수사 전담 및 공안1부의 대공‧선거‧테러사건과 공안2부의 학원‧노동‧사회 분야 업무 분담

⃞ 업무

⃞ MB정보 공안검찰 중용 및 확대 사례

► 2009년 1월, ‘정통 공안’ 천성관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 이후 낙마하긴 했지만 검찰총장 후보자로까지 지명

► 2009년 3월, 참여정부 시절 폐지했던 대검 공안3과 4년만에 부활

- 촛불집회 등 대규모 집회, 시위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대비책

※ 참여정부 때 공안사건의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2005년 대검 공안3과 폐지(2004.12.31「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제8조제1항 개정)

► 2009년 8월, 서울지검장에 대검 공안부출신 노환균 임명

► 2011년 8월, 한상대 총장, 취임일성으로 ‘종북세력과의 전쟁’ 선포

⃞ 최근 10년간 검찰이 수사한 공안사건 수

최근 10년간 공안사건 위반 사범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입건	구속
2003	166	84
2004	121	39
2005	82	18
2006	76	26
2007	73	17
2008	48	16
2009	68	21
2010	111	38
2011	96	20
2012. 8.	83	20

☞ 실제로 최근 10년간 공안사건 수는 감소 추세. 공안사건의 양적 팽창에 따라 공안 3부를 신설한다는 법무부의 주장 근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