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9 (화)

국회의원회관 7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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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우리 역사교육 자학적이다” 비난한 학회 창립 주도

“자학사관” 비판, 교과서 수정 일본 우익단체 ‘닮은 꼴’...

일본에 ‘역사교과서 왜곡 중지’ 요구 설득력 있을지 의문

❍ 유은혜 의원은 “일본이 외교부나 동북아역사재단을 향해 ‘자학적인 자국의 역사교과서를 수정하는 것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느냐’고 대응할 경우 할 말을 잃게 될 것”이라며, “김학준 이사장은 학회 창립 당시에만 관여했을 뿐 일체의 한국현대사학회 활동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은혜 의원은 “동북아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역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묘하고 복잡한 역사문제에 대한 깊은 고찰과 폭넓은 이해를 지닌 전문 인사가 동북아역사재단을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 현황

❍ 김학준 단국대 이사장 2012년 9월 17일 동북아역사재단 제3대 이사장에 임명, 2015년 9월 16일까지 3년 임기 시작

⇒ 교과부장관 제청(2012. 9. 29), 정부인사발령(2012. 9. 7)

❍ 김학준 이사장 주요경력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미국 피츠버그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제12대 국회의원(민정당), 노태우대통령 정책조사 보좌관, 노태우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 겸 청와대 대변인, 단국대 이사장, 인천대 총장, 명지대 교수, 한국교총 회장, 동아일보 사장 겸 발행인, 동아일보 회장, 동아일보 고문(현), 단국대 이사장(현)

❏ 문제점

(1) 역사 비전문가 출신 이사장

❍ 경력 중에서 역사와 관련한 경력 : 국사편찬위원회 현대사부문 자문위원(1986년), 독립기념관 부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운영위원(1987년)

❍ 제1대 김용덕 이사장은 국사편찬위원,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 역사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제2대 정재정 이사장은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위원, 국사편찬위원 등을 역임한 것에 비하면 정치학과 출신에 정치계, 언론계, 교육계를 두루 거친 인사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장에 임명된 것은 이례적

❍ 논문이나 저서를 살펴봐도 동북아 역사와 관련한 사항을 찾아보기 힘듬. 주로 북한의 핵문제나, 인권문제, 북한사, 러시아혁명사, 한국정치론 등과 같은 저서나 논문이 많이 차지하고 있음.

❍ 김학준 이사장이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았던 한국현대사학회도 핵심회원 61명중 정작 역사 전공자는 8명에 불과.

(2) 국내 역사교과서 공격 주도한 극우 역사단체 창립 인사

❍ 2011년 5월 20일 한국현대사학회 창립준비위원장 역임(현 고문) ⇒ 창립기념 학술대회에서 “한국현대사학의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

❍ 주요 보수언론의 대대적인 띄우기에 힘입어 조명을 받은 한국현대사학회는 창립하자마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초․중등 역사교육과정에 대해 건의하여 의견을 반영시킴 ⇒ 역사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은 누더기가 됨.

※ 한국현대사학회가 역사교육과정에 제시한 의견

‣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 ⇒ ‘반공주의’, ‘시장경쟁주의’ 의미로 사용

‣ “일제 강점기 일제의 통치정책과 함께 새로운 경제적 변화를 파악”, “강제병합 이후 일제에 의   한 경제적 변화와 이로 인한 우리민족 삶의 변화”와 같은 문구를 교육과정에 삽입 ⇒ 식민지근   대화론

‣ 영역명 중 “(5) 일제 강점과 민족운동의 전개” → “(5) 일제시기 자본주의 성장과정과 민족운동   의 전개” : 식민통치로 인해 근대적 문물을 수용하고, 자본주의가 자생적으로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런 움직임이 민족운동으로 이어져 독립에 기여했다는 쪽으로 유도하는 내용으로서   철저히 좌익진영의 항일민족운동은 배제하는 이념편향적 시도 (그밖에 총 17건 의견 제시하여    10건 수용)

❍ 한국현대사학회가 주도한 국내 역사교육과정에 대한 공격은 기존 역사학계가 우리 역사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 ⇒ 독재에 대한 미화로 이어지며, 이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을 시도하고 있는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자학사관’ 주장과 유사한 인식에 기반

❍ 한편, 김학준 이사장이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았던 한국현대사학회의 전신은 ‘한국 근․현대사’를 펴낸 교과서포럼이라고 할 수 있음. 실제로 교과서포럼의 참여인사 16명이 한국현대사학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과서 포럼이 펴낸 ‘한국 근․현대사’의 집필 및 감수진 17명 중에서 11명이 한국현대사학회에 고문, 창립준비위, 발기인 등으로 참여하고 있음.

※ 교과서포럼의 <한국 근․현대사> 대안교과서 문제점

‣ 초안에서는 5․16 쿠데타를 ‘혁명’, 4․19혁명을 ‘학생운동’으로 표기하여 물의

‣ 군 위안부 문제는 일제의 ‘노무동원’의 한 부분으로 짧게 기술했으며, 참고자료로 위안부를 돈   벌이에 나섰던 여성들이었던 것처럼 묘사

‣ 일제 ‘식민지 시기 경제 변화’를 통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회사와 은행의 설립, 도시화의 진   전, 무역의 확대와 자본의 유입, 공업화와 상공업자의 성장 등 식민지배로 인한 경제발전의 긍   정적 모습을 집중 조명함. 심지어 1980~1920년대에 태어난 한국인들의 키가 1~2cm 커진 것을   들어 생활수준이 개선되었다고 기술

‣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의 정치이념과 정책”이라는 페이지 전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틀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로 올바로 잡는데 동시대 어느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커다란 공   훈을 세웠다”고 평가했으며, 박정희 대통령 역시 한 면 전체를 통해 일대기를 기술하면서 “그의   집권기에 한국경제는 고도성장의 이륙을 달성했으며, 사회는 혁명에 가까운 커다란 변화를 겪었   고, 측근의 부정부패에 엄격했으며, 스스로 근면하고 검소했다”고 기술

‣ 반면, 이승만과 함께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김구에 대해서는 구석에 조그맣게 기술하고 항일   운동을 “항일테러활동”으로 표현함.

‣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경제론을 “실현불가능하거나 성급한 내용”으로 폄하하고 1971년 박정희   대통령과 접전을 벌인 선거와 관련하여 “한국정치에서 처음으로 포퓰리즘이 위력을 떨친 선거”   로 평가했음.

❍ 교과서포럼이 펴낸 ‘한국 근․현대사’는 자학사관을 비판하는 인식에 기반하여 ‘식민지근대화론’이나 ‘건국론’과 같은 우익의 가치와 주장을 위주로 기술되어 철저하게 이념적으로 편향되었으며, 교육현장에서 별다른 반응도 얻지 못했음. 교과서 포럼은 ‘객관적 사실’을 강조하며, 마치 기존 역사학계가 좌파사상에 물든 것처럼 공격했음.

❍ 교과서포럼이 7차교육과정에 따라 검정통과를 받고 출판된 “한국 근현대사”교과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며 공격했다면, 한국현대사학회는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와 같은 정부내 조직을 통해 역사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을 연구․개발한 역사학자들을 직접 공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켰음.

❍ 이명박대통령의 독도 발언으로 일본에서는 지역별로 역사왜곡 교과서를 저지하던 진보성향의 교육시민단체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으며, 극우세력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자국의 교과서와 역사교육을 공격하는데 참여했던 인사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응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일을 할 경우 일본의 반응은 불을 보듯 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