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 이재영 www.jaeyoung.net 보 도 자 료 경청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보도일자	2012. 10. 8	담당	김유정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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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통화정책

시장과의 소통 부족

- 지난 7월 금리인하, 9월 금리 동결시

시장 예상과 크게 벗어나 -

- 금통위원 거수기 논란도 지속, 5명 금통위원 신규 임명 이후

7월 제외 연속으로 전원 찬성 -

【현황】

□ (현황)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7.12일)에서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0.25%p 인하

- 2010.7월부터 2011.6월까지 5차례에 걸쳐 1.25%p 인상(2.00%→ 3.25%p)한 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

- 한국은행은 세계경제가 유로지역 재정위기, 국제금융시장 불안 및 주요국 경제의 부진 가능성으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경제도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하고 향후 상당기간 GDP갭(gap)(= 실질GDP - 잠재GDP)이 마이너스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금리를 인하하였다고 밝힘

□ (전망) 한국은행의 향후 통화정책은 국내경기의 둔화세 지속 여부와 해외 중앙은행의 경쟁적인 유동성 확대 정책의 파급효과에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

- 국내경기는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3% 증가(전년동기대비 2.3%)에 그쳤으며 하반기에는 유로존의 침체 지속, 미국경기의 미약한 회복세,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성장세 둔화폭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존재

- 물가는 태풍피해,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 불안 등의 영향으로 높아지겠으나 당분간 안정적인 수준에 머무를 전망.

- 한편 유럽중앙은행이 국채매입에 나서고 미국 연준은 3차 양적완화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일본은행은 자산매입 한도를 확대하는 등 국제적으로 유동성 공급 정책이 경쟁적으로 나타남

□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관련) 지난 4월 2기 금통위는 문우식·정순원·정해방·하성근 위원과 박원식 한은 부총재가 취임하면서 출범함.

한국은행에 설치된 정책결정 기구로 매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등 통화정책 방향과 금융 관련 정책을 의결한다.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한국은행·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대한상의·은행연합회에서 각각 추천한 인사 등 모두 7명으로 구성

- 이후 개최된 5월·6월·8월·9월 금통위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한 바 있으며, 7월에는 ‘6명 찬성, 1명 반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나 당시 유일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금통위원은 대표적인 ‘매파’(금리 인하 반대)인 1기 출신의 임승태 위원임.

- 이에 따라, 새로 뽑힌 5명의 신임 금통위원은 지금까지 열린 다섯 차례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김중수 총재와 같은 의견을 냄.

【문제점】

□ 일각에서는 최근의 통화정책 결정에 대해 한국은행이 정책판단에 있어 실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

- 특히 9월 금리동결 조치와 관련해서는 국내 경기전망이 하향조정 되고 해외 경기도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를 전망한 바 있음

- 연말에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어 한국은행이 경기둔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들 가능성

□ 한국은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시장과의 소통에 실패하였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통화정책의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

- 한국은행은 금통위 의사록 공개시기를 앞당기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시장의 평가는 아직은 냉담

- 최근 들어 시장기대와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간 불일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저하시킬 우려

- 미국 경제전문방송인 CNBC는 김중수 총재에 대해 소통 부재와 정치적 외압 등의 이유를 들어 worst central banker 중의 한명으로 선정함으로써 한국은행의 평판(reputation)을 떨어뜨림

□ 금통위가 지난 4월 새롭게 구성되었으나 5월, 6월, 8월, 9월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금리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총재 거수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금통위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평가 대두

- 직전 금통위 회의에서는 만장일치 15회, 다수결 9회로 나타남.

- 일각에서는 새로운 진용의 구축에 따른 허니문 기간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금통위 의사록을 살펴보면 금통위원들의 정책 스탠스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

- 또한, 새롭게 합류한 금통위원의 과거 이력때문에 한은 노조는 “모두 친정부적 경력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중립성을 지킬 것을 서약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함.

자료: 중앙일보 9.21일자 보도

【질의】

□ 먼저 총재께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금리 정상화 기조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는지요?

- 지난 7월 기준금리 인하시 단기적 조치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한국은행이 추진해 온 통화정책의 정상화 기조에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 9월에는 시장의 인하 기대와는 달리 금리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양한 경제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릴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7월과 비교해서 9월의 금리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는 9월에 훨씬 커졌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별히 동결을 결정하게 된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 아울러 7월에 금리를 내린 중앙은행들이 추가 금리인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간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는데 이 부분도 향후 금리결정에 고려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 통화정책의 기조 변화는 급변할 경우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크므로, 신중하면서도 점진적으로 방향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최근 대외적으로 유로존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미국 재정절벽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통화정책의 기조도 변화를 가져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는 현재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유연성과 더불어 필요시 보다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총재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경제의 현실을 감안하면서도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시장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재께서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억울한 측면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평가가 일부 그릇된 면도 있을 수 있으나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절반이나 지난 지금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 먼저 시장이 총재에 대해 가지는 불만 중의 하나는 총재의 발언으로부터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힌트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런 뜻인지 저런 뜻인지 감을 잡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일부러 총재께서 정책방향에 대한 시그널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평가도 있는데 총재께서는 자신의 화법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저는 시장과의 소통이 시장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재께서는 소통의 기본은 일반 국민들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분명 타당한 말씀이나 현실과는 큰 거리감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 최근 총재께서 미국의 QE3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신흥국 경제로의 자금유입을 촉발시키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미국, 유로존, 일본의 유동성 확대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글로벌 자금의 국내 유입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원화의 절상압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신흥국들은 자국의 수출산업 보호를 위해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의 절하를 추진하는 통화전쟁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총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신흥국들이 자국 통화를 절하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한국은행으로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까?

□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6명으로 운영되다 지난 4월에 이르러서야 정족수 7명을 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국감때도 임명되지 않은 금통위원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으셨던 걸로 압니다. 이렇게 어렵게 채운 정족수인데요,  최근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 등에 따르면 금통위 금리결정이 5, 6, 8, 9월에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 이러한 결정에 대해 금융통화위원 7명중 5명이 새로이 임명되면서 초기의 허니문 과정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지만 금통위원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 스탠스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금통위원들이 충분한 토론과 진지한 고민을 거친 후에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을 의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금통위원들에 주어진 막중한 임무를 고려할 때,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통위원 실명 공개를 보다 확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