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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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2012. 10. 26(금)

1. 인권위원장 업무 추진비로 뭘 하나 ?

2. 시민사회의 지지와 소통 결여

3. 현병철 인권위 권위잃은 정책권고, 수용율 현격히 저하 돼

4. 투명해야할 인권위. 회의록 이름 표기와 공개 안돼

5. 청와대 눈치 보는 인권위

-  현병철이 국가인권위원위, 불법사찰 문제 또 '외면’

-  현병철 임명의 배경은 인권 보호를 좌파정책으로 본 청와대

6. 반값 등록금 대학생 인권침해 방치?

7. 성범죄 관련 사회문제, 국가인권위는 나몰라라?

3.현병철 인권위 권위 잃은 정책권고, 수용율 현격히 저하 돼

<현 황>

□ 인권위 주요기능인 정책권고 수용율 저하

*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책권고 수용 현황 (2008.2.25~2012.9.30)

연 도	합계	권 고						의견 표명	의견 제출
		소계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검토중	수용률
합 계	185	73	17	18	13	25	72.9%	98	14
2012.9.30.	20	11	0	2	0	9	100.0%	7	2
2011	38	17	8	3	1	5	91.7%	19	2
2010	42	22	3	7	7	5	58.8%	16	4
2009	46	14	2	3	3	6	62.5%	29	3
2008.2.25~12.31	39	9	4	3	2	0	77.8%	27	3

※ 전체권고 수용률 :  72.9% (의견표명, 의견제출 제외) 검토중 : 50건

* 참여 정부 출범 이후 정책권고  수용 현황 (2003.3.25~2008.2.24)

연 도	합계	권 고						의견 표명	의견 제출
		소계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검토중	수용률
합계	198	97	52	23	21	1	78.1%	91	10
2008.1.1~2.24	9	5	1	2	2	-	60.0%	1	3
2007	54	26	8	11	6	1		24	4
2006	51	29	24	3	2	-	76.0%	20	2
2005	31	17	7	4	6	-	93.1%	14	0
2004	29	12	5	3	4	-	64.7%	17	0
2003.3.25~12.31	24	8	7	-	1	-	66.7%	15	1

※ 전체권고 수용률 : 78.1% (의견표명, 의견제출 제외)   검토중 : 2건

*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 권고 수용율 현황

구분		전 정부 (2003. 2. 25. ∼2008. 2. 24.)	현 정부 (2008. 2. 25. ∼2012. 9. 30.)	증감
진정사건 권고 수용율	계	91.8%	83.6%	▽8.2%
	인권침해	96.2%	87.0%	▽9.2%
	차별행위	83.7%	76.3%	▽7.4%
	기타	90.0%	0	-
직권조사 권고 수용율	계	97.2%	96.2%	▽1.0%
	인권침해	100%	100%	-
	차별행위	92.6%	88.9%	▽3.7%
종 합	계	92.1%	83.9%	▽8.2%
	인권침해	96.5%	87.3%	▽9.2%
	차별행위	84.3%	76.6%	▽7.7%
	기타	90.0%	0	-

<문제점 및 질의>

1) 현 정부 출범이후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정부의 수용률이 떨어지고 있음.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인권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특히 진정사건 권고수용율은 평균 8.2%가 하락하였는데, 직권조사보다 진정사건 권고수요율이 대폭하락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인권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현 위원장 취임이후 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람.

-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