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윤후덕(경기 파주갑) (2012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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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시티 인허가, 서울시는 떳떳한가? -박원순 시장,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입장 분명히 밝히고 일단락 수순 밟아야 -업무시설 늘리고 주차면수 줄여도 법적문제 없었다지만 특혜의혹은 여전한 파이시티 -전임 시장 시절 모두 끝난 인허가 … 현 정부 실세, 줄줄이 비리혐의 구속

-박원순 시장,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입장 분명히 밝히고 일단락 수순 밟아야

-업무시설 늘리고 주차면수 줄여도 법적문제 없었다지만 특혜의혹은 여전한 파이시티

-전임 시장 시절 모두 끝난 인허가 … 현 정부 실세, 줄줄이 비리혐의 구속

파이시티 인허가, 서울시는 떳떳한가?

□ 박원순 시장,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입장 분명히 밝히고 일단락 수순 밟아야

-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실무 담당부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불법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 다만, 전체적인 규모면에서는 적절하게 계획됐는지 재고할 필요성 인정

- 실무진은 법적으로 문제없다지만 각종 특혜 의혹은 여전함. 따라서 박원순 시장은 이 같은 특혜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파이시티 관련 도시계획을 철회하든지 현재 중단된 사업을 최대한 빨리 추슬러 재추진할지 결정 내려야 함

□ 업무시설 늘리고 주차면수 줄여도 법적문제 없었다지만 특혜의혹은 여전한 파이시티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08년 8월 시행사측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 오피스텔 등의 업무시설 비율을 6.8%에서 19.75%로 약 3배 가까이 올림. 단, 주 시설인 화물터미널, 대규모 점포, 창고 기능을 보조하는 업무시설로 한정

- 또한 2009년 2월 교통영향평가 시 파이시티 측에서 제출한 전체 주차면수 5,913대분 가운데 화물차 전용 231대분의 면수를 그대로 수용, 최종적으로 306대로 추진해 종전 607대의 절반수준으로 결정

- 이와 관련해 서울시 시설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상 주시설에 비해 부시설이 50%를 넘지 않으면 되므로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 주차대수에 대해서도 택시물류과는 기존 화물터미널이 사실상 화물차 대기공간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물류의 집․배송 중심으로 변경돼 이에 따른 충분한 수요예측의 결과이므로 역시 문제없다는 입장

- 그러나 화물터미널 부지에 과도한 쇼핑몰과 업무용 빌딩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화물터미널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업시설 허용이라는 서울시 도시물류기본계획 근본취지와도 배치돼 특혜라고 볼 여지가 다분함

- 박원순 시장은 이와 관련해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내부 조사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 결과 발표는 없음. 이에 대한 입장표명 필요

□ 전임 시장 시절 모두 끝난 인허가 … 현 정부 실세, 줄줄이 비리혐의 구속

- 서울 서초구 화물터미널 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인 파이시티는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기간인 2006년 5월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규모 점포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변경허가를 받음. 이후 전임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인 2009년 11월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받았고, 서초구로부터 지하 6층 지상 35층짜리 오피스텔 2개동을 비롯해 쇼핑몰, 백화점 등의 건축허가를 받음

- 이 과정에서 박영준 전 차관은 서울시 인허가 공무원을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에게 1억여원을 받아 지난 10월 17일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 9,478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불구속 기소돼 지난 7월 31일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음. 또한 같은 혐의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