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첫째날 -	국회의원 이 언 주	2012년 10월 9일(화)

건보	노인장기요양보험 RFID사업 관련

❑ 개요

O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자동청구 시스템(RFID)

- 취지 :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근절 및 행정업무 간소화

- 방식 : 요양보호사의 요양서비스 시작‧종료시간 및 내용을 실시간 확인

: 서비스 내용을 자동으로 전산기록

추진 : 2010. 3. 시법적용 / 2010. 9 도입

❑ 질의 요지

O 기존 수기 방식일 때 발생했던 부정수급 문제가, RFID 도입으로 전혀 해소되지 않았음.

O 오히려,

- RFID 방식에서 새로운 부정수급 사례가 64건 1억5,662만원이나 발생함.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동의서 징구율도 요양보호사 40.7%, 수급자 45.6%에 불과하는 등, 정보보호와 인권 침해 소지도 해소되지 못했음.

스마트폰 변경 교체비용, 월 2천원의 전송료 등을 요양보호사가 지불해야 했음.

O 결국,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의 51%, 기관의 85.3%가 RFID와 함께 이전의 수기 방식을 병행하고 있음.

공단에서는, 기존 RFID 방식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함.

(결론)

O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과 급여 정산이 사회보험 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므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O 때문에, 기존 수기 방식에서 제기되던 약점이 RFID 방식으로 전환된다 하여,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음.

(이언주의원 대안)

O 본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발의를 준비하고 있음.

O 법률에 ‘요양보호사지원센터’를 두도록 했는데, 이 센터에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센터에 출근 체크를 한 후, 하루 서비스 제공 일정에 대해 협의 및 보고

센터에 퇴근 체크를 한 후, 하루 서비스 제공에 대해 평가와 보고

O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에도 부합하고, 현실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임.

❑ 주요 질의

O 정부는 지난 2010년, 장기요양보험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고 행정업무를 간소화시키겠다며, 재가서비스 자동청구 시스템(RFID)을 도입했습니다.

O 요양보호사의 요양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간과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서비스 내용이 자동으로 전산기록 돼 업무가 간소화된다고 했습니다.

O 도입 불과 1년 만에, RFID에 대한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작년, 18대 마지막 국정감사 때도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국정감사 이후에도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O 때문에, 오늘 다시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첫째, 부정수급 방지라는 본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RFID관련 부정수급 적지 않아)

O 복지부와 공단은 RFID를 도입 이유로, 부정수급 근절을 내세웠습니다.

O 그런데, 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보니,

2012년 6월 기준으로, RFID 관련 부정수급 사례가 64건 1억5,662만원이나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부정수급 현황을 전산관리 하지 않아, 현지조사나 현지확인심사 내용을 보고 수작업으로 발췌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부정수급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O 부정수급을 잡겠다며 호기롭게 도입한 RFID제도 하에서도 부정수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O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RFID가 얼마나 허술한지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O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의 휴대폰과 리더기를 가지고 있다가 대신 태그하게 하는 유형, 요양보호사가 태그를 탈착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태그 하는 유형,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타지역에 방문해 집에 없는데도 요양보호사가 가사지원을 한 후 태그 하는 유형 등이 그것입니다.

O RFID로는 부정수급의 발생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O 이사장님,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요양보호사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할 만큼, RFID가 부정수급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 둘째,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RFID 동의서 징구 현황 낮아)

O 요양보호사가 한 인터뷰 중 일부입니다.

“출퇴근시간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왜 관리를 받는 사람이 자기 돈을 내고 본인 휴대전화까지 이용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해야 하나.”

O RFID에 대한 우려중 하나가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O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작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RFID에 대한 시정 의견표명 결정문을 내렸습니다.

‘RFID가 지속적인 위치추적 전자감시는 아니나, 개인정보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모두에게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O 건강보험공단은, 인권위 결정 이후 부랴부랴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에게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고,

작년 국감에서, 정형근전이사장님께서 참여기관 요양보호사의 87%에게서 동의를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O 그런데 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보니,

2012년 6월 기준으로, 동의서를 제출한 요양보호사는, 리더기 등록 요양보호사 중 63.4%에 불과합니다. 전체 요양보호사 대비로는 40.7%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동의서를 받고 제도를 시행했어야 하는데, 사후 동의서를 받고 있음도 문제인데, 동의서 징구율이 되려 더 낮아진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O 수급자 동의서 징구 현황을 더욱 심각합니다.

서비스 전송 수급자 중 동의한 비율은 45.6%에 불과합니다.

O 이사장님,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자, 정보유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RFID 요양보호사 동의서 징구 현황>

	급여계약 요양보호사	리더기 등록 요양보호사	동의서 제출 요양보호사	동의서징구 비율
계	118,427	75,042	48,201	64.2
서울지역본부	26,298	15,446	9,238	59.8
부산지역본부	16,773	10,803	6,838	63.6
대구지역본부	13,998	9,664	6,743	69.8
광주지역본부	16,060	12,327	9,456	76.7
대전지역본부	15,192	10,155	6,767	66.6
경인지역본부	30,106	16,647	9,153	55.0

(단위: 명, %)

※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이언주의원실 재구성.

<RFID 수급자 동의서 징구 현황>

	서비스 전송 수급자	동의한 수급자	동의서징구 비율
계	90,939	41,423	45.6
서울지역본부	16,009	6,783	42.4
부산지역본부	13,114	6,367	48.6
대구지역본부	12,398	5,633	45.4
광주지역본부	18,486	9,552	51.7
대전지역본부	12,389	6,479	52.3
경인지역본부	18,543	6,609	35.6

(단위: 명, %)

※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이언주의원실 재구성.

□ 셋째, 기기문제로 인해 사업효과성은 없고, 각종 비용이 발생해 요양보호사들의 고충만 늘었습니다.

O RFID 리더기가 도입되면서, 잦은 오류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불편이 초래되었고, 일부 기종은 지역에 따라 작동하지 않아 교체로 인한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O 리더기 문제가 끊이지 않자, 공단은 스마트폰 사용을 유도하려 하였으나, QR코드가 잘 읽히지 않는 문제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O RFID가 업무 편의를 증진하기는커녕, 불편만을 초래하자, 결국 기존 방식인 수기와 RFID를 병행하고 있는 기관과 요양보호사가 많아졌습니다.

O 2012년 6월 기준으로, 요양보호사의 51%, 기관의 85.3%가 RFID와 함께 수기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O 문제는, 이러한 기술적 결함이 RFID 사업의 효과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 일뿐 아니라, 기기가 변경될 때마다, 그 비용을 요양보호사가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O 일부 기종의 휴대전화는 전자태그를 인식할 수 없어 요양보호사들이 자비로 휴대전화를 바꿀 수밖에 없었고, 휴대전화에 내려 받아야 하는 프로그램 비용 1천원과 월 2천원의 전송료도 요양보호사가 부담했습니다.

O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에 의하면, 지난 1년간 IT업체로 가는 전송료는 18억 3천만원에 이릅니다.

O 이사장님, 제도 효과는 없고, 서비스를 실행하는 요양보호사의 고충만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수기와 병행하고 있는 기관 및 요양보호사 현황>

	기관수		요양보호사수
	전체	병행 수	전체	병행 수
계	6765	5770	126324	64590
서울지역본부	1331	1025	29057	12549
부산지역본부	1015	843	18115	9501
대구지역본부	828	751	14464	8532
광주지역본부	1117	1078	16148	11100
대전지역본부	836	749	15579	8812
경인지역본부	1638	1324	32962	14096

(단위: 명)

※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이언주의원실 재구성.

(결론)

O 이사장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즉,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과 급여 정산이 사회보험 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간 도덕적 해이가 쉽게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O 결국, 기존 수기 방식에서 제기되던 약점은, RFID 방식으로 전환된다 하여,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언주의원 대안)

O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O 본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O 법률에 ‘요양보호사지원센터’를 두도록 했는데, 이 센터에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O 요양보호사가 센터에 출근 체크를 한 후, 센터장과 그 날의 서비스 제공 일정에 대해 협의, 보고를 하고,

일정을 마친 후에는 센터에 퇴근 체크를 하면서, 하루 서비스 제공에 대해 평가와 보고를 갖는 방식입니다.

O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에도 부합하고, 현실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O 이사장님, 본 의원의 대안을 검토해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