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

보 도 자 료

일 시 : 2012. 10. 9.

담 당 : 안유택 비서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61호

전화 02 784 2635, 2636｜팩스 02 788 0205｜홈페이지 www.pbs21.or.kr

[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2012 국제교류재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병석의원

“민간외교단체 지원사업,

공모제로 전환해야”

o 한국외교협회 세부사업계획서도 제출 안했는데 지원

o 민간외교단체 아닌 곳도 ‘3곳’이나 지원

o 회계지침 위반은 부지기수

o 교류 재단에선 지난해 사업 자체감사결과도 10개월 지나도록 못 내놔.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서갑 4선)은 9일 “국제교류재단이 민간외교 단체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세부사업계획서도 제출 하지 않은 곳을 지원하는가 하면 대상도 아닌 세 곳이나 지원하는 등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이날 열린 국제교류재단 국정감사에서 “외교단체 지원사업’은 2007년 외교통상부에서 국제교류재단에 사업이 이관된 이래, 공모를 통한 경쟁이 없어 회계지침 위반이 많고, 부적절하게 사업비를 집행하는 단체를 알면서도 탈락시키지 못하고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의원이 국제교류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직외교관료들의 모임인 한국외교협회는 2011년도 상반기에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심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사업비를 자체 집행한 후 결과보고서만 보고 8월에 지원금을 지원했다

- 비정부 차원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증진한다는 목적과는 달리 민간외교단체가 아님에도 외교통상부가 요청에 따라 한중전문가공동연구위원회와 한일신시대공동연구위원회 등 3곳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 실크로드재단은 한카자흐스탄금융포럼 행사에서 국제교류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비를 1.5배나 증액시켜 집행하고, 지원금전용계좌에서 뭉칫돈을 다른 계좌로 이동시켜 집행하고 연말에 전용계좌로 환입하여 잔액을 맞추는 등 지침을 위반했다.

- 한중남미협회는 연도말에 사업비 잔액이 남을 경우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통장으로 이동시켜 다음 해에 집행하는 등 지침을 위반하고도 사후 정산내역에 대해 국제교류재단에 보고하지 않았다.

박의원은 “특히 국제교류재단이 지난해 사업결과에 대해 10개월이 지나도록 자체 감사결과와 조치사항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교류재단의 업무수행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의원은 “교류재단의 지원금을 받는 단체가 부적절하며, 편법적인 회계처리를 해도 계속 지원금이 교부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지원받고 있는 단체의 선정권한을 재단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 대부분 전직 고위관료들이 관여하고 있는 단체여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국제교류재단은 지원대상이 아닌 단체와 부적절하게 사업비를 집행하는 단체에 대해 지원금 대폭 축소 또는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바로 가져야 하며, 지원단체 선정을 공모로 단계적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