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3일(화)	담당 : 우승희 보좌관 (010-9263-3062 )
공정위 4대강 내부문서 제보자 색출 조사 확인 김기식 의원, 김동수 위원장 국감 위증죄로 고발해야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4대강 내부문서 제보자 색출조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감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의 9.13 감사실시 통지공문에 감사의 목적이 “내부 문서 유출자와 유출과정 확인”으로, 감사방법이 “문서보관 및 전달경로 확인”이라고 적시하고 있다며 이는 4대강 문서유출조사를 하지 않았다던 공정위의 주장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9.4 김기식 의원이 4대강 입찰담합 조사를 축소·은폐했다는 공정위 내부문서를 공개하자 곧바로 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9.19 민주당 의원들이 공정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4대강 관련 자료는 감사 대상도 아니고 감사할 계획도 없다”, “특정인의 제보 여부는 조사하고 있지 않으며, 4대강 문건 유출자를 색출하려는 목적은 결코 없다”, “문서유출은 조사한 바 없다.”며 문서의 불법다운로드에 대해서만 조사했다고 말했다.

또 김동수 위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문서유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는 김기식의원의 질문에 “4대강 문서 유출은 조사 대상도 아니고 조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감사를 받은 당사자는 9.20 언론 인터뷰에서 “감사과정에서 `4대강 문건을 유출했느냐', `민주당에 이를 제보했느냐'는 질문을 수차례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김의원은 공정위원장이 말한 문서유출 경위조사는 사실상 제보자 색출 작업이었음이 확인됐다며, 국감에서 위증한 공정위원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9.13 감사실시 통지 공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증등의 죄)

①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②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15조 (고발)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00·2·16]

④제1항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월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