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9(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해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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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내 비점오염저감시설 턱없이 부족

- 3,743km 고속도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은 179개뿐, 상수원보호구역엔 14개 뿐

- 비점오염원 환경부 500억원 쏟아 부어도 고속도로에서 구멍

○ 10월 9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위 이미경 의원은 고속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전체구간에 설치된 저감시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음.

○ 생활하수 등 점오염원은 꾸준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비점오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2015년에는 65~7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

○ 그중에서도 도로에서 발생하는 초기우수 유출수는 오염도가 매우 높음.

- 도로의 초기우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하수처리장 유입수의 12배나 되며, 폐수처리장 유입수의 4배 수준.

<비점오염원 유출수 농도(mg/L)>

구 분	BOD	COD	SS
도로 비점오염	300	824	947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수 평균오염도	236	212	282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 평균오염도	111	66	122

* 출처 :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 환경부)

○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819.6km의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중에 있고, 이곳에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총 1,251개를 설치할 계획임.

-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31개 노선 3,734km에는 단 179개의 시설만 설치되어 있음.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현황>

구 분	노선수	연장(km)	저감시설수	연장대비시설수
기존 운영중인 노선	31개 노선	3,734.0	179개	4.8%
건설중인 신규 노선	17개 구간	819.6	1,251개 (설치예정)	153%

○ 특히, 국민의 식수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가 46.8km나 되며 여기에는 4.5%에 해당하는 14개의 저감시설만 설치되어 있음.

○ 현재 건설 중인 고속도로는 2007년 개정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법 개정 이전에 건설된 도로의 경우에는 저감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현재 건설 중인 구간은 관련법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이미 완공되어 운영 중인 노선의 경우, 저감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하면서, “환경부에서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매년 5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총 연장 3,700km에 달하는 고속도로에서 비점오염원 구멍이 뚫려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