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10.19.(금)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鐵의 남자 조현룡 (경남 의령․함안․합천/새누리당)

2012년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충청남도 소관

1. 4대강 덕 톡톡히 보는 충남도! 사업 재평가 이뤄져야!

2. ‘환황해권 중심도시 건설 및 충남도 균형발전 선도’을 위한

내포신도시 건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

3. 충남개발공사 등 5개의 공기업 부채 → 재정자립도 평균도 되는 않는

충남도가 과연 떠맡을 수가 있을 것인가?

4. 충남 도내 버스 업체 부채만 1,671억 6천만원 → 조속한 해결책 시급하다!

5. 충남지역 노인 교통사고 증가하고 있으나 도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없어..

6. 충남의 교통복지 수도권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차이 → 교통복지 지역불균형 초래

4대강 덕 톡톡히 보는 충남도! 사업 재평가 이뤄져야!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수립되어 온 수해방지대책이 現 정부의 종합치수대책인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적기에 마무리되었음. 예년에 비해 많은 강우량에도 충남도 역시 4대강사업으로 침수피해 방지 및 농업용수 확보 등의 사업효과를 누렸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도지사가 직접 4대강 보의 확보수량을 활용해서 충남도의 부족한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정부에 제안하기도 하였음.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한 국책사업에 대해 언제까지나 갑론을박을 계속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여태까지 4대강 사업 추진에 반대해온 도지사에게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서 동 사업의 재평가를 촉구하고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에는 태풍 루사,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에

매미, 2006년에 에위니아 등에 의한 수해가 발생함에 따라 3차례의 수해방지

대책이 수립되었으나, 예산확보 미흡, 추진력 부족 등으로 유사한 계획 수립만

반복하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함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위 수해방지대책을 최종 완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업이 마무리된 지금은 그 효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금강의 경우 총 42백만㎥의 준설을 통해 작년 7월 금강 유역에 330mm의

강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점의 수위를 비교한 결과 본류의 경우 연기

지점은 3.4m의 수위가 감소되었고, 금년 태풍 산바 내습시에는 예년에 비해

2배가량 많은 강우량에도 연기지점은 1.1m의 수위 감소효과가 있었음

(참고) ‘11년 홍수효과 관련 충남 지역주민들 인터뷰 내용

▸ ‘긴 장마에도 홍수 주춤, 4대강 덕 봤나?’ (7.15 매경, 충남 부여군 관계자)

“200～300mm 강우량에도 금강변 대부분 농경지와 하천변 하우스가 상습 침수되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음”

▸ “이번 장맛비처럼 내렸다면 고수부지가 묻히기 십상인데 올해는 수위도 낮아졌고 물도 잘

빠지는 것 같음”(7.20 위클리 공감, 충남 부여군 주민)

▸ “4대강 사업으로 강이 넓이지고 폭이 깊어져서인지 강수량에 비해 큰 피해가 없었음”

(7.20 위클리공감, 충남 연기군 주민)

▲ ‘11년 홍수효과 관련 과거․현재 사진 (충남 부여군 증산지구)

* 사업 전 - ‘05.7월 24ha 침수 - ‘05.7.11일 129mm 집중호우	* 사업 후 - ‘11.6-7월 장마기간 침수피해 없음 - ‘11.6.22-25일 253mm 집중호우

▲ 금년 상반기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가뭄으로 극심한 물 부족·가뭄피해를 겪은

충남도에서는 정부에 4대강 보의 확보수량을 활용해서 충남도의 부족한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제안하였음.

⇒ 백제보와 공주보를 활용해서 보령댐과 예당저수지에 부족한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

<백제보~보령댐 연계 비상용수 공급사업 개요>

∙ 사업내용 : 백제보 취수→(송수)→보령호 상류 복덕천→(자연유하)→보령댐

∙ 총사업비 : 800억원(전액 국고, 한국수자원공사 시행)

∙ 공급물량 : 비상용수 10만㎥/일(생‧공용수 9만㎥, 농업용수 1만㎥)

∙ 시설규모 : 관로 19.5km, 터널 3.1km, 취수장 1, 정수장1, 가압장 1 등

∙ 사업기간 : 2014～2017년

<공주보~예당저수지 연계 농업용수 공급사업 개요>

∙ 사업내용 : 공주보취수→(송수)→예당호 상류 광암천→(자연유하)→예당호

∙ 총사업비 : 540억원(전액 국고)

∙ 사업규모 : 공급량 86천㎥/일(농업용수), 관로 25km(D700)

∙ 시설효과 : 충남서부 3개시군(예산, 홍성, 당진)의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

⇒ 정부에서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백제보와 보령댐 연계로

충남서부지역 8개시·군에 일 10만톤, 공주보와 예당저수지 연계로 농경지 15,836ha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기대되는 등 도지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 중

(질의)

지난 국민의 정부 및 참여 정부에서 수립된 수해방지대책이 現 정부의 종합치수

대책인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적기에 마무리 됐다고 판단됨.

동 사업으로 홍수예방, 물 부족 해소 등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매력적인

수변공간을 창출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강을 중심으로 한 국토 재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한 국책사업에 대해 언제까지나 갑론을박만 계속

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여태까지 도지사는 4대강 사업 추진에 적극 반대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찬성하신

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음.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서 동 사업의 효과에

대해 도지사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환황해권 중심도시 건설 및 충남도 균형발전 선도’을 위한

내포신도시 건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

■ 현 황 및 문 제 점

○ 내포신도시는 총 995만㎡(50%는 공원 및 녹지, 나머지 50%가 상업용 용지, 학교, 도로       거주지 용지임.)이며 7개 공구로 나누어서 공사 중, 현재 5개 공구 착공(3개 공구       72% 공적율, 2개 공구 36%의 공적율을 보임.), 나머지 2개 공구는 미착공

→ 2020년까지 완공 예정(첫 착공은 2009. 06. 16일에 함.)

○ ‘환황해권 중심도시 건설 및 충남도 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내포신도시 건설 추진 하였으나       주변시설 미비(현재 착공한 5개 공구 중 3개 공구는 상업지역 분양 완료, 2개 공구는 분양 중)로 인하여         연말 입주 가능한 세대는 900여 세대 정도 임.

○ 내포신도시 개발 비용은 충남개발공사가 38%인 9,762억, LH공사가 62%인 1조       5,930억으로 추후 용지 분양을 통하여 해결 할 계획이지만 실제로 분양률은 저조

→ 충남개발공사가 48%, LH공사는 10% 미만임.(추후 면적 비율대로 교차 정산 예정임.)

○ 충남도는 도청 청사 신축에(2012. 12월 이주 예정) 총 3,277억 중 국비가 1,649억이      나 1,514억만 교부 받았으며, 청사관리기금 600억, 나머지 금액은 긴축재정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함. → 국비로 135억을 더 교부받아야 함.

○ 극동건설 부도로 입주자 및 이주자 이자관련 문제가 있었지만, 대한주택보증이      아파트 보증사로 되어 있어 공사가 재개되도록 외환은행과 협의하여 현재는 법      정 관리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 하고 있음. → 입주자 및 이주자에 대한 이자           는 아파트 공사 준공 및 사업 정산 후 환급 할 예정으로 개별 통보 처리 완료 함.(붙임 자료 참조)

■ 질 의

○ 세종시 조차 제대로 건설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포신도시 보다 세종시로 투      자가 몰릴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충남개발공사 등 5개의 공기업 부채 → 재정자립도 평균도 되는 않는 충남도가 과연 떠맡을 수가 있을 것인가?

■ 요   지

2011년도 16개 광역시도별 개발공사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개발공사의 4,545억 부채는 대전, 충북, 경북, 전북의 부채보다 많음. 또한 충남지역의 5개 공기업의 부채 현황도 좋은 편은 아님. 그리고 2011년~2012년 2년간 충남개발공사의 지방채 발행이 1,080억이나 됨. 더욱이 공주시를 비롯한 부여군, 아산시, 당진군, 태안군 등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준비 중임.

최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등 7개 지방공사․공단이 재무구조 악화로 조직 개편 및 법인청산 명령이 추진되는 등 공기업 민영화 추세인데 충남지역의 5곳이 공사․공단을 설립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의문점이 들며 공기업 부채는 결국 지방정부가 상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 충남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35.5%로 전국 평균 52.3%에 턱없이 모자람. 도지사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 현  황 및 문 제 점

○ 2011년도 16개 광역시도별 개발공사 재무현황<참고1>을 보면 충남개발공사의      부채는 4,545억으로 인근 지역의 충북 3,306억, 경북 3,252억, 전북 3,306억,       대전 4,494억보다 부채가 많음.

○ 또한 2011년도 충남지역 5개 공기업 부채 현황<참고 2>을 보면 충남개발공사 (2006년       12월 설립) 4,545억,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2001년 2월 설립) 10억, 천안시설관리      공단(2011년 10월 설립) 3백만원, 보령시설관리공단(2009년 12월 설립) 5천5백만원, 당진      해양관광공사(2010년 9월 설립) 2억 6백만원임.

○ 더욱이 2011년~2012년 충남개발공사의 지방채 발행은 1,080억이나 됨. 더욱이      공주시를 비롯한 부여군, 아산시, 당진군, 태안군 등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준     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질 의

○ 도지사!! 최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등 7개 지방공사․공단이 재무구조 악화로      조직 개편 및 법인청산 명령이 추진되는 등 공기업 민영화 추세인데도 공주      시를 비롯한 부여, 아산, 당진, 태안이 공사․공단을 설립해도 문제가 없는 것      인가?

○ 공기업의 부채는 결국 지방정부가 상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 충남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35.5%로 전국 평균 52.3%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음. 도지사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참고 1		2011년도 16개 광역시도별 개발공사 재무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재 무 상 태			부채비율 (b/c*100)	당 기 순이익	비 고
	자 산 (a=b+c)	부채(b)	자본(c)
서 울	231,326	175,254	56,072	312.6	4,307
인 천	96,233	73,645	22,588	326.0	△361
부 산	35,404	26,298	9,106	288.8	1,146
대 구	10,761	6,295	4,466	141.0	30
광 주	9,501	6,776	2,725	248.7	10
대 전	7,423	4,494	2,929	153.4	321
울 산	5,583	4,268	1,315	324.6	20
경 기	93,807	70,911	22,896	309.7	1,776
강 원	16,762	12,985	3,777	343.8	△461
충 북	4,709	3,167	1,542	205.4	132
충 남	7,239	4,545	2,694	168.7	101
전 북	4,469	3,306	1,157	285.7	117
전 남	10,830	6,016	4,814	125.0	△95
경 북	6,496	3,252	3,244	100.2	59
경 남	8,691	6,592	2,099	314.1	262
제 주	1,756	636	1,120	56.8	298
평 균	34,437	25,528	8,909	286.5	479

참고 2		2011년도 충남지역 5개 공기업 부채 현황

(단위 : 억원)

지방공기업명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충청남도 개발공사	자 산	2,252	4,744	5,450	6,402	7,239
	부 채	145	2,636	3,338	3,809	4,545
	자 본	2,107	2,108	2,112	2,593	2,694
	수 익	27	45	43	255	1,743
	비 용	27.1	44	40	224	1,642
	당기순이익	△0.1	1	3	31	101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자 산					8.3
	부 채					0.03
	자 본					8.33
	수 익					-
	비 용					1.6
	당기순이익					△1.6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자 산				6.9	3.5
	부 채				3.9	0.5
	자 본				3.0	3.0
	수 익				35.3	45
	비 용				35.3	45
	당기순이익				0	0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자 산	197	195	192	189	184
	부 채	12	12	10	11	10
	자 본	185	183	181	178	174
	수 익	26	27	29	28	29
	비 용	26	29	31	31	32
	당기순이익	0	△2	△2	△3	△3
당진해양 관광공사	자 산				84.6	44.7
	부 채				42.5	2
	자 본				42.1	42.7
	수 익				1.3	9.8
	비 용				1.7	9.2
	당기순이익				△0.4	0.6

충남 도내 버스 업체 부채만 1,671억 6천만원 → 조속한 해결책 시급하다!!

■ 요   지

충청남도 도내 버스 경영상황을 살펴보면(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자료임, 충남도청은 경영상황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함.) 총 22개 업체(시외버스 5개업체, 시내버스 9개 업체, 농어촌 버스 8개 업체) 1,882대에 대한 총 부채액이 1,671억 6천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중 자산에 비하여 부채가 더 많은 농어촌 버스의 경우 적자 경영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충남도청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아, 운송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하니, 얼마나 충남도청이 도내 버스 업체의 경영 심각성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이는 결국 충남 도내 버스업체들의 운행 중단으로도 이어 질 수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충남도민들이 볼 수 있음.

그러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충남도내 버스업체들의 부채가 많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충남도민에게는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도지사는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현   황

○ 충남 도내 버스 경영상황(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자료) : 총 22개업체에 1,882대로      총 1,038억 6천만원의 부채가 있음.

('11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업체수	차량대수	자 산	부 채	자 본
계	22	1,882	141,716,486	103,869,701	37,846,785
시외버스	5	865	77,720,302	42,147,018	35,573,284
시내버스	9	731	52,795,051	47,356,557	5,438,494
농어촌버스	8	286	11,201,133	14,366,126	-3,164,993

○ 충청남도에서는 농어촌버스의 실제 경영상황의 적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운송원가산정      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함.

■ 문 제 점

○ 실제 총 부채액이 1,671억 6천만원이나 됨.

△ 2011년 총 부채액 ⇒ 1,038억 6천만원

- 업체당 평균 부채액 : 47억 2천만원

- 버스 1대당 평균 부채액 : 5천 5백만원

△ 재무구조 열악으로 자금 미확보 ⇒ 633억

- 체불임금 410억원, 퇴직금 미적립 592억원

○ 충남도청은 충남도내 버스 업체들의 경영상황에 대한 자료 자체가 없으며, 더      욱이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뿐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연구용역 추       진중이라고만 하고 있음.

○ 충남도청 입장

△ 단기적으로 충남도에서 특별재정지원(충남버스조합에 지원)

- 2011년 7억원(시군비 28억원 부담, 총35억원 지원)

- 2012년 10억원(시군비 35억원 부담, 총50억원 지원)

- 2013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지원

△ 장기적으로 충남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도입 추진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DRT)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

○ 충남버스운송사업 조합의 입장

△ 버스업계의 안정적인 운영자금 확보가 긴급한 실정

△ 전 업체 운행 준단 확산 방지 대책을 위한 아래 와 같은 긴급 대책 마련 필요

- 버스요금 요율 인상 승인, 재정보조금 매년 지원 확대, 면세유 공급 조속 히 실현되도록 정부 및 각 정당에 요구,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질 의

○ 도지사는 충남도내 버스업체들의 경영상황이 이렇게 심각한지 알고 있었는      가? 더욱이 어떻게 경영상황에 대한 자료도 없으면서 해결책을 마련하느냐?      제대로 된 자료가 기반이 되어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맞는데      혹시 전시행정 아니냐?

○ 도지사는 하루 빨리 충남도내 22개 버스업체들에 대한 부채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그에 맞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버스      업체들의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임. 도지사 알겠습니까!!

충남지역 노인 교통사고 증가하고 있으나 도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없어.........

■ 요   지

충청남도는 현재 노인교통사고 사망률(2011년 기준)이 전체 16개 광역시도 중 180명으로 경기도 239명, 경북 215명 다음인 3번째로 높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근 3년간(2009~2011) 다른 광역시도는 줄고 있는 반면 충남은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는 것임.

이에 대하여 충남은 노인교통사고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나와야 하나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제2차 충남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매년마다 실시하는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보면 홍보, 캠페인, 범사회운동 등 인식개선 수준의 미비한 수준임.

이제부터라도 도지사는 노인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노인교통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충남도만의 특화된 정책으로 해결해 나가야 함.

■ 현   황

○ 최근 3년간 전국 노인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16개의 광역시도 중 발생      건수 대비 사망자가 3번째(180명)로 많음. (전국 사망자의 10%을 차지함.)

	2009			2010			2011
	발생 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 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 건수	사망자	부상자
서울	3,609	145	3,634	3,528	125	3,584	3,733	123	3,791
부산	1,328	60	1,352	1,397	63	1,448	1,513	67	1,527
대구	1,455	66	1,452	1,497	68	1,552	1,569	63	1,609
인천	941	45	974	845	54	831	852	47	888
광주	744	51	767	739	42	751	721	36	762
대전	549	38	555	598	43	614	655	36	682
울산	435	30	449	435	23	469	425	21	450
경기	3,899	286	4,117	3,829	260	4,096	4,146	239	4,365
강원	1,236	97	1,361	1,182	73	1,361	1,243	86	1,385
충북	1,280	92	1,365	1,245	91	1,333	1,272	99	1,372
충남	1,586	164	1,684	1,635	172	1,748	1,647	180	1,762
전북	1,671	138	1,822	1,714	152	1,844	1,789	135	1,967
전남	2,069	186	2,319	2,151	175	2,401	2,002	171	2,213
경북	2,755	249	2,952	2,709	222	2,892	2,499	215	2,658
경남	1,927	154	2,046	1,858	157	1,988	1,925	164	2,034
제주	499	25	560	448	32	482	492	42	534
합계:	25,983	1,826	27,409	25,810	1,752	27,394	26,483	1,724	27,999

○ 사고유형별로(가해자)는 안전운전불이행이 73%, 중앙선 침범 11.7%, 신호위반 5.2%., 교차      로통행방법위반 3.1%, 보행자보호의무위반 2.4%, 과속난폭운전 1.4%임.

■ 문 제 점

○ 노인교통 사망률이 높은 것(전국 3위)과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경각심 부족으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나오지 못      하여 다른 광역시도는 줄고 있으나 충남은 발생건수 대비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제2차 충남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매년마다 수립하는      [교통안전시행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보호구역 지역이나 홍보, 캠페인, 범     사회 운동, 고령운전자 대상 실버마트 등 모든 정책이 인식 개선의 수준으로 실     질적으로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 없음.

■ 질 의

○ 도지사는 노인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사망률       전국 3위, 사망자는 지속적 증가)에 대하여 충남도청의 수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      느냐?

○ 알고 있으면서도 노인교통사고 사망률은 줄이기 위한 정책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는가? 어느 정책을 보더라도 홍보, 캠페인, 범사회운동 등 너무 형식적      인 것들임.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사고 유형별을 보면 안전불이행이 70%이상      임. 이것에 대한 대안은 없음. 예를 들어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하거나 표지판      을 설치하더라도 그것을 단속하는 카메라 설치라든가 감시원 배치, 위반자      에 대해는 벌금 부과 등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함.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실질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충남의 교통복지 수도권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차이 → 교통복지 지역불균형 초래

■ 요   지

충청남도의 교통복지를 살펴보면 정말 열악한 수준으로, 특히 교통복지 대상자인 교통약자의 이동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저상버스 지역별 보유 현황을 보면 22대로, 이 수치는 경북의 11대 다음으로 부족한 실정임. 또 다른 교통약자의 이동권 수단인 특별교통수단 보유현황을 보면 도입율이 23.1%으로 12.7%인 전남과 17.9%인 제주도 다음으로 도입율이 떨어지고 있음. 이 수치는 도입률이 55%이상인 수도권의 2.5배나 부족한 수치임. 2005년부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도입된 이후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실시한 정책이지만 아쉽게도 교통복지에서도 지역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어 충남지역의 교통약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충남도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예산확보나 보유현황을 늘리기 위한 해결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 현   황

○ 충청남도 교통약자(노인․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총 인구 2,026천명의 21.2%      인 432천명임. 교통약자 복지사업으로 예산은 총 344,378백만원 소요됨.

구 분	노 인			장 애 인			비 고
	인구	예 산	총 인구대비 비율	인구	예 산	총 인구대비 비율
2012년	307	256,127	15.2%	125	88,251	6%	총인구 2,026

(단위 : 천명/백만원)

○ 노인 1인당 812,898원, 장애인 1인당 704,317원의 복지 혜택을 받음.

○ 교통복지 사업 및 예산 현황

→ ‘1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도입, 브          랜드 택시 콜 시스템 사업(4,022대, 총 8,075백만원), 천안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법인 택시 12대)사업 추진 : 총 1,625 백만원

○ 최근 3년간 저상버스 보유 및 예산운영 현황 : 총 26대, 3,517백만원 소요

년도별	도입현황	도입예산(백만원)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계	23	3,517	1,089	2,428	26대 운영중
2009	5	786	250	536
2010	6	828	296	532
2011	12	1,903	543	1,360

☞ 저상버스 보유현황<참고1>을 자세히 보면 충남은 경북에 이어 16개 광역시도 중 두 번         째로 보유대수가 적음.

○ 최근 3년간 특별교통수단 보유 및 예산운영 현황 : 총 34대, 720백만원 소요

년도별	도입현황	도입예산(백만원)			운영비 (지방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계	18	720	-	720	241	34대 운영중
2009	2	80	-	80	72
2010	11	440	-	440	95
2011	5	200	-	200	74

☞ 특별교통수단 보유현황<참고2>을 자세히 보면 충남은 전남과 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도입율이 낮음.

■ 문 제 점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하여 1:200이 지원 기준 이지만 실질적으로      확보기준은 저상버스의 경우 19%, 특별교통수단은 25%으로 지원수준이 약함.

○ 도입 비율의 경우 수도권의 55%의 반에도 못 미치며, 예산지원도 미약함 → 수      도권에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도입비율이 낮음.

○ 이렇게 지역적으로 교통복지가 불균형화 됨에 따라 그 피해는 모두 다 충남지역      의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위협이 되고 있음.

■ 질 의

○ 현황을 보더라도 수도권에 비하여 충청남도는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복지가      취약하고, 불균형화 되어 가고 있음. 이것은 결국 충남의 교통약자의 이동       권 보장을 위협 하고 있는 것임,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해결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