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국제협력단)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9(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최준구 비서관(010-2950-6767 / jkchoi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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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의 질적향상 필요 >

30억원 기자재는 YES ! 16억 영유아유아식은 NO !

통일부에서는 2011년 남북협력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영유아영양식 16억원 어치를 북에 전달하였으나 연평도 포격사태로 인해 지원중단이 결정되었음.

하지만 생산완료 된 영유아영양식의 처리를 고민하던 통일부는 KOICA를 통해 해외 무상지원을 타진해 왔음.

하지만 KOICA는 현물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워 통일부의 협력요청을 거절했고, 이 영유아영양식은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케냐, 라오스, 엘살바도르에 지원되었음.

이와 같은 사실을 이사장은 알고 있는지?

현물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던 KOICA가 돌연,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에 저항하다가 희생된 사람들의 유해와 신원 확인작업에 30억원 상당의 기자재를 지원한다고 지난 9월 16일 밝혔음.

지난 3월 현지에 파견된 국방부와 외교부 합동실무추진단에게 노트북 등 2천만원 상당의 장비를 보냈으며 9월 31일 출국하는 본대에도 5억 7천만원 상당의 감식과 전자 장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음.

또한 5t 트럭과 승합차 등 차량 5대와 실종자 관리 프로그램도 유해발굴단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왜 통일부의 영유아영양식 지원은 거절하고 리비아에 30억원 상당의 기자재와 5t 트럭과 승합차 등 차량 5대는 현물지원을 결정하였는가?

국방부와 외교부가 직접 지원하면 되는 일 아닌가? 외교부의 강압에 못이겨 지원을 떠맡은 것 아닌가?

생색나는 원조만 하겠다는 뜻 아닌가?

30 억원 상당의 기자재와 5t 트럭 등이 지원되는 리비아에 대한 원조금액을 살펴보면 2009년 지원없음, 2010년 8백만원에 머물다가 시리아 반정부시위가 발생한 2011년 12억 2천만원, 2012년 30억 기자재, 차량 5대 등 급격히 늘었음.

2012년 KOICA 사업 계획서를 살펴보아도 리비아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는데 갑자기 리비아에 대한 대량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리비아 체제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진출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선심성 원조라고 생각이 들며 우리나라 원조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