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 10. 2 (화)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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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정당지원예산, 직원들 외유로 변질

-연수국도 선진국 아닌 캄보디아, 태국 등으로 선정해 논란-

정당 간부들에게 선진국의 선거·정치제도에 대한 연수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정당간부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인원에서부터 연수국 선정, 결과보고서, 그리고 프로그램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중앙선관위는 매년 60여명의 인원을 해외로 연수 보내면서 그 중 30퍼센트가 넘는 인원을 선관위 직원으로 편성했다. 심지어 재작년 이집트 연수의 경우, 정당간부 4명에 선관위 직원이 4명이 편성돼 무려 50%의 인원이 수행원으로 동행하기도 했다.

연수국도 선진국이 아닌,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터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애초 선진국의 정치제도를 배워온다는 취지와 거리가 먼 국가들이다.

결과보고서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별첨자료를 제외하면 11 페이지에 불과한 결과보고서는 대부분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2011년 태국과 캄보이아로 연수를 다녀온 결과보고서에는 최종 결론으로 “태국총선을 참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치제도의 뛰어남 점을 깨달았다”고 적어놓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프로그램의 구성도 내실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컨대, 2011년 터키 연수 일정표를 보면, 6박 7일동안 현지 관계자들과 만난 시간이 겨우 7시간에 불과하다. 나머지 시간은 이동 및 견학, 그리고 자료준비 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캄보디아-태국 연수의 경우, 5박 6일동안 현지 관계자들과 공식적인 만남을 가진 시간이 8시간 30분에 불과하다.

유승우 의원은 “외유성 해외 연수로 인해 매년 2억원 가까운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담당한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내년부터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이런 일들로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 분			방문국	연수기간	총 연수인원	정당 참가자 수	선관위 수행자 수	집행액 (백만원)
2009 년도	중앙당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5. 13.~ 5. 22.	23명	19명	4명	101
	시도당	서울	호주	5. 27.~ 6. 1.	8명	5명	3명	25
		경기	영국 프랑스	6. 3.~ 6. 8.	11명	6명	5명	33
		전남	일본	6. 11.~ 6. 15.	8명	5명	3명	23
		경북	터키	6. 22.~ 6. 29.	8명	5명	3명	25
	합 계				58명	40명 (69.0%)	18명 (31.0%)	207
2010 년도	중앙당		독일 프랑스	11. 17.~ 11. 26.	19명	15명	4명	87
	시도당	부산	호주 뉴질랜드	10. 4.~ 10. 10.	10명	7명	3명	22
		인천	체코 오스트리아	11. 1.~ 11. 7.	10명	6명	4명	22
		강원	이집트	11.20.~ 11. 26.	8명	4명	4명	21
		충북	대만 홍콩	11. 1.~ 11. 6.	11명	7명	4명	22
	합 계				58명	39명 (67.2%)	19명 (32.8%)	174
2011 년도	중앙당		미국 캐나다	11. 8.~ 11. 18.	18명	14명	4명	70
	시도당	대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6. 29.~ 7. 5.	10명	6명	4명	21
		대전	캄보디아 태국	6. 30.~ 7. 5.	11명	7명	4명	20
		전북	터키	6. 10.~ 6. 16.	11명	7명	4명	24
		경남	터키	6. 10.~ 6. 16.	10명	6명	4명	24
	합 계				60명	40명 (66.7%)	20명 (33.3%)	159

최근 3년간 정당간부 외국정치제도 연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