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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년 10월 17일(수)            담당자: 조혜진 보좌관  010-3818-6782        매수 총2매

(국정감사 질의 후 보도자료)

발전도 안한 발전기에 보조금 지원하는 용량정산금(CP)제도

발전5사, 발전능력 없는 데도 받아간 CP 자진환수 약속!

발전하지 않더라도 발전소에 매년 수천 억원씩 지급하던 용량정산금제도의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삼성동 한전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천안을)은 미발전 CP지급 및 발전가능용량에 대한 일괄지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용량정산금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전력거래소가 급전지시를 내렸는데도 발전하지 못한 경우 원래 주기로 한 CP요금을 깎아서 지급하는 바, 이에 대한 연도별 지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지적, 만약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가 없었다면 발전을 할 능력이 되지 않았어도 고스란히 나갔을지도 모르는 이 돈에 대해 “부당이득 취득 미수사건”이라고 명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전 등의 국정감사에 참가한 남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등 발전5개사 사장에게 일일이 CP요금을 지급받았지만 당시 발전능력이 없었던 경우가 있지 않았냐고 직접 확인하고, 발전5사 사장 모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이번 일요일까지를 자진신고 환수 시한으로 정해 전력거래소가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았지만 고장, 정비 등을 이유로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 때 지급된 CP를 각 발전사별로 자진신고 후 환수조치할 것을 약속받았다.

이러한 박완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력거래소 남호기 이사장은 “이러한 문제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부당한 CP지급 시 전액 환수조치 하겠다”고 대답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