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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

2012년10월8일(월)

이명수의 국감활동 (5)

LH공사 시행·발주 아파트 민원 실태 진단

지난4년간 민원제기,‘12.6월 現 111,892건 – 하자처리38,620건

하자유형, 창호·잡공사·륨카펫트·도배·타일·누수順

소송패소로 인한 지출금액 – 지난 4년간 총 965억원 달함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LH에 매년 3만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은 서비스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LH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하자의 경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서 입주민들이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처하는 자세 필요”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8일(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LH공사가 시행․발주한 아파트의 하자문제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4년간 LH에 대한 민원이, 2009년 32,897건, 2010년 32,717건, 2011년 31,579건 등 매년 3만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하면서, “아파트 하자발생건수도 2009년 8,930건, 2010년 9,906건, 2011년 15,818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또한 LH가 소송으로 인해 패소하여 지출한 금액은 지난 4년간 총 965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LH에 매년 3만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은 서비스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하자로 인한 건과 관련된 것도 초기 대응시 아파트 입주민 및 민원인의 입장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빠르게 대응하였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시공건설사 등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불성실하게 대응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겨울 방송에도 방영된 아산 용연마을의 하자건의 경우에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식이 되었다. 그러나 아산 하자민원건은 방송 이후 LH의 성실한 대응으로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LH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하자의 경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서 입주민들이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1) 최근 4년간 LH에 대한 민원 제기 현황

연도	접수민원	민원유형별 건수
		사업계획	취 득	제품공급	설계시공	관리	기타
‘09년	32,897	1	3,239	9,848	8,538	2,234	8,947
‘10년	32,717	610	2,117	5,319	8,468	5,941	10,262
‘11년	31,579	2,532	1,336	4,369	6,673	7,518	9,151
12.6월	14,699	2,040	471	1,676	3,108	3,337	4,068

2) 최근 4년간 아파트 하자 유형별 발생건수                      [단위 : 건]

연 도	‘09	‘10	‘11	‘12
세대수	80,066	87,421	79,059	19,054
건/호	0.11	0.11	0.20	0.21
합 계	8,930	9,906	15,818	3,966
가구	525	698	2,018	548
결로	349	447	78	1
골조	7	25	35	2
기기작동불량	230	397	788	156
난방불량	65	260	378	20
누수	938	755	221	149(2,063건)
도로 및 보도	119	76	20	5
도배	604	665	1,007	276(2,552건)
도장	501	420	184	114
륨카펫트	423	334	1,619	547(2,923건)
미장	371	325	103	23
방송인터폰	209	266	95	105
배관불량	116	183	844	117
배수불량	234	408	285	48
변전실	3	6	0	0
소방설비	69	130	79	9
위생기구불량	349	365	228	70
잡공사	618	542	2,118	277(3,278건)
조립식욕실	193	222	103	0
조명배선기구	565	635	576	45
창호	772	688	2,597	643(4,700건)
타일	549	446	1,379	486(2,374건)
기타	1,121	1,613	1,063	325

3) 소송 관련 패소로 인한 지출금액

년도	총 패소액 (원)
2009년	14,046,860,163
2010년	32,906,261,152
2011년	42,242,579,651
2012년	7,357,118,000
합계	96,552,818,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