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2.9.16(일)
		첨부유무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이메일
국회의원회관 525호 강동원 의원실, Tel 02-784-2577 Fax 02-788-0104 E-mail 525kdw@hanmail.net

( 국감자료 분석– 제1편 ) 국내 사행산업, 불법변칙 영업행위 극심 !

사행산업계, 도박중독 부추겨...온갖 불법·변칙영업 행위 조장시켜

-  경마·경정·카지노 등 23,705건 적발, 79.4%가 구매상한 미준수행위 -

경마,경정·카지노 등 국내 사행산업계가 돈 벌이에만 혈안이 된 채 구매한도액을 초과해 투표권을 구입하는 등 각종 규정을 벗어난 온갖 불법변칙 영업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해 오히려 사행성을 부추겨 도박중독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내 사행산업계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 2009년 8월부터 사행업계 영업장에서의 영업준칙 위반을 포함한 각종 불법사행행위에 대한 점검결과, 올 7월말까지 사행산업의 불법변칙영업행위가 적발된 것만 무려 2만 3,705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사감위의 현장 지도감독에서 적발된 불법변칙 영업 행위 가운데 79.4%인 1만 8,817건은 경마·경정·카지노 등 사행업계 영업장에서 구매상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나친 사행성과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의 위험성을 고려해 1인 구매상한액을 설정해 규제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2012.915(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특히, 각종 불법행위가 가장 많은 사행산업 영업장은 ‘경마’로서 전체 적발건수의 절반이 넘는52.2%(12,612건), 카지노 18.1%(4,275건), 경정 16.8%(3,986건), 경륜 11.9%(2,832건)등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구매상한 미준수 영업장 역시, 전체 위반건수(18,817건)의 65.7%(12,367건)가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영업장에서 적발되었다.

국내 사행산업 영업장에서 가장 많이 위반하는 구매상한제 외에 내국인 카지노의 다중게임(2,834건), 게임칩스 방치(1,004건), 기초질서 미준수(1,004)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산업 사업장에서 구매한도액을 초과하여 투표권을 구입하는 등 각종 규정을 벗어난 행태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각 사행산업사업자의 자체 감시활동은 대단히 소극적인 것을 의미한 것이다.

더구나 사행산업의 각종 불법행위는 사감위의 영업장 점검결과에서 드러난 수치에 불과해 사감위 현장조사관 보조원 규모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난 2011년 9월부터 전통소싸움마저 상설경기장에서 투표권 판매를 통해 사행산업 형태의 경기운용이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구매한도 준수 등 불법행위 단속이 절실하다.

한편 국내 사행산업의 구매상한제는 카지노(테이블게임:10만원 또는 30만원, 머신게임 2,000원 또는 5,000원)을 제외하고 경마,경륜·경정,복권,체육진흥투표권,전통소싸움 등 국내 사행산업의 1인 1회 구매상한액은 모두 10만원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	분야별	점검 일수	적발건수
			계	구매 상한 미준수	기초 질서 미준수	다중 게임	더블 베팅	초과 베팅	대리 베팅	게임 칩스 방치	좌석 매매	리밋보 드고장 진행	영업 준칙 위반	기타
‘09년	경마	53	786	784	2
	경륜	49	105	104	1
	경정	80	381	365	16
	카지노	93	172			150	13		2			7
	소계	275	1,444	1,253	19	150	13	0	2	0	0	7
‘10년	경마	142	3,945	3,913	32
	경륜	133	1,208	1,169	39
	경정	138	912	889	23
	카지노	218	1,087			1,055		13	1	15	2	1
	소계	631	7,152	5,971	94	1,055	0	13	1	15	2	1
‘11년	경마	170	5,261	5,136	118				7
	경륜	111	1,120	1,033	81				6
	경정	150	1,899	1,797	89				13
	카지노	244	1,972		3	1,154		160	17	489	14	3	130	2
	소계	675	10,252	7,966	291	1,154	0	160	43	489	14	3	130	2
‘12년 (1～7월)	경마	111	2,620	2,534	84				2
	경륜	61	399	363	35				1
	경정	77	794	730	52				12
	카지노	131	1,044			475		55	7	500	7
	소계	380	4,857	3,627	171	475	0	55	22	500	7	0
합계	경마	476	12,612	12,367	236	0	0	0	9	0	0	0
	경륜	354	2,832	2,669	156	0	0	0	7	0	0	0
	경정	445	3,986	3,781	180	0	0	0	25	0	0	0
	카지노	686	4,275	0	3	2,834	13	228	27	1,004	23	11	130	2
	소계	1,961	23,705	18,817	575	2,834	13	228	68	1,004	23	11	130	2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점검결과 사행업계 불법행위 적발실적 〉

국회 문방위 소속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경제적 여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탕주의가 만연해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문화가 되고 있다. 특히 사행산업 영업장에서 불법변칙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도박중독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특히 사행성을 억제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1인당 구매상한제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행산업 영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내 사행산업계가 이용객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방조해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꼴이라며, 정부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