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정기회                                                     2012. 10. 05(금)

국정감사 – 환경부                                                  국회의원 이 완 영

수도권매립지 준법감시로 서울·경기 등 폐기물처리 대란 우려

10월4일자 매일경제에 “금천·관악·은평 ‘쓰레기 대란’ 위기” 기사가 실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은평구의 경우에는 한달 가량 긴급 예비비를 사용하여 하루에 약 135톤씩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민간업체에 맡겨 처리하고 있으며 이달 15일경에는 동 예비비마저 바닥나서 자칫 잘못하면 쓰레기가 길거리에 쌓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서울·경기는 지금 폐기물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난 9월3일부터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반발하여 반입을 강화하는 이른바 ‘준법감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초래된 일입니다.

환경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질의 1】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고 있는가?

< 참고 >  폐기물 반입현황(10.2일 기준)

구 분	준법감시 후 평균(9.3~10.2)			8월 평균
	1일 평균 반입			1일 평균 반입
			적발 (반출)			적발 (반출)
	차량 (대)	물량 (톤)	차량 (대)	차량 (대)	물량 (톤)	차량 (대)
생활	14	123	10 (9)	171	2,318	15 (0.6)
건설	25	411	5 (1)	362	6,022	21 (0.3)
고형화오니	55	1,204	0	124	2,647	0.1
탈리액	28	655	0	34	813	1
기타	21	336	6 (5)	167	2,823	5.9 (0.3)
계	143	2,729	21 (15)	858	14,623	43 (1.2)

※ 기타는 상․하수오니, 하수준설토, 소각재 등 총 9종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처리되던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평상시의 5.3%까지 감소하였습니다. 8월에는 일평균 2,318톤 반입·처리가 되던 생활폐기물이 준법감시 이후 일평균 123톤 반입·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물량들은 지자체에서 예비비를 조성하여 민간업체에 위탁, 소각하여 처리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 2】 그렇다면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수도권지역 폐기물의 반입·처리를 안정적으로 해야 할 책무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라 공사 사장이 업무를 총괄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공사 설립) ①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설립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19조(사업)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 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관리, 주민지원 등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공사 사장은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공사 사장께 묻겠습니다.

【질의 3】 공사 사장은 지역주민들의 준법감시 때문에 서울·경기 지역의 일반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질의 4】 준법감시를 하고 있다던데 과연 합법적인 감시인가? 그럼 지금까지 공사에서는 준법감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공사 사장은 준법감시를 하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보았는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은 공사에서 골프장 운영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과 상생하자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단 한번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한 공사의 방식에 대해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9월21일 주민들은 공사에 “피해주민과 함께 상생하자던” 골프장 개장 관련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6】 사장께서는 문책인사를 하셨습니까? 사장은 금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질의 7】 지역주민들이 공사사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까지 개입할 정도로 감정이 격해져 있으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 사장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할 예정인가? 사장께서 문책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