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8일(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 정 감 사	담당 : 이주옥 비서관 (010-2664-7936)

임대주택 적자, 수선유지비 합리적 조정으로 보전해야

- 노후 임대주택물량 대량 발생대비 지원확대 방안 마련해야

1	수선유지비만 합리적으로 조정해도 임대주택 적자 보전 가능

❍ LH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임대주택 건설과 운영기간 중 발생한 손익을 분석한 결과, 수선유지비의 합리적 조정으로 임대주택 건설과 운영에 따른 손실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임대아파트의 손익분석 결과, 영구임대는 3200만원, 국민임대는 2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함 알 수 있음. 그 중 수선유지비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수선유지비만 제외해도 1천만원, 1천 2백만원으로 손실이 줄어들고, 공공임대는 오히려 6백여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임대주택 호당 손익분석(현재가치)> (단위: 만원)

	임대기간(년)	손익 합계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 제외
영구임대	30	-3,188	-2,180	-1,008
국민임대	30	-3,738	-2,487	-1,251
공공임대	15	-729	-1,311	582

출처: LH공사 국정감사 제출 자료 박수현 의원실 재구성

※ 영구임대는 손익분석시 30년으로 임대기간 설정

2	수선유지비 보전 방안 마련해야

❍ 공공임대아파트의 상당수는 15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수선유지비가 급증하고 있음. 각 가구가 부담하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는 부족하여 LH공사가 자체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2012년 한 해에만 3,395억원을 투입하고 있음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세대수(호)	348,661	397,634	463,478	512,706	534,653	555,453	580,153	604,853
적 립	742	999	1,221	1,275	1,318	1,379	1,437	1,501
집 행	1,758	1,879	1,520	1,054	1,361	4,076	5,088	5,217
적립누계	4,439	5,438	6,659	7,934	9,252	10,631	12,068	13,569
집행누계	6,833	8,712	10,232	11,286	12,647	16,722	21,810	27,027
누계차액	-2,394	-3,275	-3,573	-3,352	-3,395	-6,091	-9,742	-13,458

<수선유지비 소요전망> (단위: 억원)

출처: LH공사 국정감사 제출 자료

※ 영구주택,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기준

- 우선, 과다한 수선유지비 지출에 대해 LH 내외부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온 바, 수선유지비 절감을 위한 LH 차원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임

- 아울러 15년 경과 임대아파트 물량이 2015년부터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LH의 수선유지비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이 확실하므로 이에 대한 보전 방안 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임

3	「노후시설 개선사업」의 항목 조정, 개량화된 예산 책정 방식 필요

❍ LH의 수선유지비 지원을 위해「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법」에 근거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노후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조정 방안 검토를 제안함. 몇가지 문제점만 보완해도 수선유지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임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국토부와 LH공사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건설된 지 15년이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및 50년 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을 위하여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

<노후시설 개선사업 실적> (단위: 억원)

구분	사업대상 (단지)	예 산			항 목
		계	국고(85%)	LH(15%)
‘09년	158개	2,219	1,886	333	어린이놀이터 개선 등 19개 항목
‘10년	127개	553	470	83	복도 새시 설치 등 23개 항목
‘11년	112개	552 (그린홈 141)	469	83	난방시스템 개선 등 17개 항목
‘12년	191개	636 (그린홈 400)	541	95	사회복지관 증개축 등 7개 항목

- 그러나,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배정금액 기준으로 볼 때 (2009년) 2,700억 → (2010년) 620억 → (2011년) 670억 → (2012년) 765억 등으로 ❶ 국고배정액이 일정한 기준이 없이 매년 들쭉날쭉 차이를 보이고 있고 ❷ 사업내용도 사회복지관 증개축 예산이 34%를 차지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세대내부의 환경개선 항목은 순위에서 밀리고 있음. 또한 ❸ 2011년부터는 그린홈 사업과 통합 시행되면서 노후화 시설개선 사업 예산은 사실상 축소되었음

<2012년 노후 공공임대, 그린홈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

사업구분	단위사업명	건수	합계	국고	LH
그린홈	발코니샷시 설치	19	19,489,720	16,566,250	2,923,470
	난방시스템 개선	13	16,388,710	13,930,400	2,458,310
	복도샷시 설치	6	2,780,230	2,363,200	417,030
	콘덴싱보일러 설치	1	593,530	504,500	89,030
	LED전등 교체	10	519,420	441,500	77,920
소계		49	39,771,610	33,805,850	5,965,760
시설개선	사회복지관 증개축	4	11,277,060	9,585,500	1,691,560
	승강기 공사	9	5,786,470	4,918,500	867,970
	세대내부 환경개선	22	2,358,310	2,004,540	353,770
	도로 및 보도 교체	6	1,594,590	1,355,400	239,190
	외벽도장	6	1,338,960	1,138,100	200,860
	공동구 배관교체	5	1,140,020	969,010	171,010
	CCTV 설치	15	380,120	323,100	57,020
소계		67	23,875,530	20,294,150	3,581,380
총계		116	63,647,140	54,100,000	9,547,140

❍ 따라서,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수선유지비 보전이 이루어지기 위해 ❶ 사업 항목을 조정해 세대 내부와 단지별 입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개선 사업의 우선적인 실시 ❷ 임대주택 1호당 지원 금액을 책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체계적이고 개량화된 지원 근거 마련 ❸ 상시적인 사업으로의 전환을 제안함

- 현행 노후시설 개선사업의 보완, 확대를 통한 수선유지비 보전은 임대주택의 만성적인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LH의 재무 건전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임

- LH공사는 수선유지비 절감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부채 증가만을 이유로 임대주택 착공 호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제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