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1일(목)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담당 : 송봉빈 비서관 (784-7381, 010-2709-5072)

KTX-산천, 고장 78건 · 하자 207건 발생 차량 결함 심각

코레일, 현대로템(산천 제작사)에 74억 피해보상 소송 제기

KTX-산천 차량 결함은 제작기간 및 시운전기간 단축 때문에 발생

코레일, KTX-산천 하자로 영업손실액 61억 발생

- KTX-산천 차량 결함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1. KTX-산천, 2010년 도입 이후 차량 고장 78건, 하자 207건 발생

○ 철도공사는 KTX 신규 열차로 KTX-산천을 도입하여 2010년 3월 2일부터 운행하고 있음.

KTX-산천 도입 현황

계약일	편성수	계약금액	계약자	납품기한	영업운행
2006. 6. 8	10편성(100량)	3,473억원	현대로템(주)	2009. 6. 7	2010. 3. 2
				2010. 6.30	2010. 7. 1
2007.12.28	9편성(90량)	3,015억원	현대로템(주)	2010.12.30	2010.12.25
2008.12. 8	5편성(50량)	1,590억원	현대로템(주)	2011.12.30	2012. 7.20

※ 출처 :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제출 자료

○ KTX-산천 운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78건의 차량 고장이 발생했음

KTX-산천 차량고장 현황

월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KTX-산천	‘10년	28				2	2	1	3	3	4	4	3	6
	’11년	36	7	3	3	3	2	2	2	7	1	1	5
	’12년	14	1	2	2	0	4	2	1	2

※ 출처 :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제출 자료

○ KTX-산천 차량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하자 총 발생 건수는 207건이며 이 중 108건 작업완료 되었으며 64건 작업 중, 35건은 조치방안 제작사 검토 중에 있음

KTX-산천 차량 하자발생 현황

구분	하자발생	하자종결	작업 완료		작업중	조치방안 (제작사 검토중)
			종결 준비	모니터링
KTX-산천	207건	79건	29건	0건	64건	35건

※ 출처 :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제출 자료

2. 코레일, KTX-산천 제작사인 현대로템에 74억 소송 제기

○ 철도공사는 KTX-산천의 고장 및 하자로 열차지연 환불금 등 피해가 발생하자 제작사인 현대로템에 74억원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음

※ KTX-산천으로 인한 코레일의 영업손실 등 피해액 발생현황 (2012.5.14 기준)

- 고장 지연료 : 305백만원

- 영업 손실액 :  6,123백만원

- 브랜드 가치 하락, 이미지 및 신용추락 : 500백만원

- 정신상 손해에 대한 위자료 : 500백만원

→ 총 7,428백만원

3. KTX-산천 결함은 무리한 속도전 때문에 발생한 것 !

① KTX-산천 차량 제작 기간, KTX-Ⅰ의 1/2에 불과

○ 철도공사는 1994년 6월 14일 프랑스 알스톰사와 KTX-Ⅰ차량 46편성 920량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했음. KTX-Ⅰ의 해외 제작 차량은 1995년 해외에서 차량이 제작되기 시작하여 국내반입이 완료된 2001년 12월 12일까지 약 6년이 걸렸고, 국내 제작 차량은 1998년 10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약 5년이 소요됨

○ 반면 KTX-산천은 2006년 6월 8일 차량제작사인 현대로템과 차량 100량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납품기한은 KTX-Ⅰ보다 짧음. 전체 100량 중 60량은 시운전시험기간 포함하여 36개월 만에 납품하고, 나머지 40량은 계약체결 40개월 이후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음

○ 그러나 초반 납품 예정이었던 KTX-산천 60량조차 당초 납기예정일을 넘겨 지연 납품함. 계약상 36개월 만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던 100량 중 60량은 원래 납기일이었던 2009년 6월 7일 보다 8개월 지난 2010년 2월에 납품함. 이 때문에 현대로템은 267일이나 지연된 60량에 대해 지체보상금 814억원을 지불했음

② 차량 시운전 기간 KTX-Ⅰ 52개월 vs KTX-산천 36개월

○ KTX-Ⅰ은 차량이 제작되고 공단에 반입된 이후 52개월 동안 시운전을 거쳤으나, KTX-산천은 계약서에도 나와 있듯이 차량 제작과 시운전을 포함한 납품기한이 36~40개월임을 미뤄보면, 실제 시운전은 훨씬 더 짧았음

○ 철도공사는 산천의 시운전기간이 초반 제작차량 약 1년, 양산차량이 5개월이라고 했으나, 제작일자와 비교하면 대부분 차량의 시운전기간은 이에 못 미침.  철도공사는 100량 계약분의 시운전기간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6월까지라고 했으나, 2009년 5월까지 제작된 차량은 1호~3호에 불과해 나머지 70량은 시운전 기간이 일 년이 채 안됨

○ 결국 KTX-산천의 짧은 시운전기간으로 차량결함을 발견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음

4. KTX-산천 차량 결함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 최근 계속되는 KTX 사고에 대해서 철도공사측은 노동자들의 부주의 및 차량결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특히 개통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많이 나는 KTX-산천에 대해서는 차량결함으로 인한 운행 지연 등 영업손실액에 대한 피해보상청구까지 한 상태임

○ 그러나 KTX-산천의 차량결함은 KTX-Ⅰ보다 36개나 줄어든 차량제작기간, 일 년도 안 되는 짧은 시운전기간 등이 원인이 된 것임. 여기에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때문에 개통시기가 2개월 앞당겨진 경부고속철도 2단계는 시설 차원에서 충분한 시험을 실시할 시간이 부족했음

○ 결국 현재 KTX-산천 고장 및 하자 발생은 무리한 공기단축에서 비롯된 것임. 따라서 철도공사는 KTX-산천 도입과정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한편, KTX-산천의 고장 및 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사인 현대로템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