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부 대 표 인천남동을
	영화진흥위원회 /‘12. 10.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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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CJ 등 대형 제작사 위주로 편성된 영화시장

영화당 수익은 줄어들고 시장 성장률은 정체

영진위 산하 ‘공정환경조성특위’ 활동 강화 통해 영화 다양성 확보하고

공정한 영화시장 만들어야.

(질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게 묻겠음.
한 때 중흥기를 맞았던 한국 영화계는 대형기획사 위주 시장 편성으로 제작편수, 관객 수 등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게 성장하였지만, 작품 당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진위원장의 생각은 어떠신가?

- 국산 영화 2007년 편당 극장 매출 △2007년 70.9억에서 △2011년 42.8억으로 크게 감소.

※2011년 국산영화 연간 극장 매출은 6428억원, 개봉 작품은 150편, 편당 극장 매출 42.8억

※2007년 국산영화 연간 극장 매출은 7948억원, 개봉 작품은 112편, 편당 극장 매출 70.9억

국내 영화시장 현황 표 ※영화진흥위원회 제출
년도		2000	2001	중략	2007	2008	2009	2010	2011
전국관객수(만 명)		6,462	8,936		15,897	15,083	15,696	14,706	15,979
전년대비증감률(%)		18%	44.9%		3.5%	-5.0%	4.1%	-6.5%	8.7%
전국극장매출액(억원)		3,830	5,237		9,954	9,794	10,940	11,501	12,362
영화산업 규모	극장매출	3,830	5,237억		9,954억	9,794억	10,940억	11,501억	12,362 억
	부가시장*	-	7692억		2,750억	2,224억	1,258억	1,322 억	1,411억
	계	-	1조1707억		1조2,704억	1조2,018억	1조2,198 억	1조2,823억	1조3,773억
한국영화점유율(%)		35.1	50.1%		50.0%	42.1%	48.7%	46.5%	52%
1인당 관람횟수(회)		1.3	1.9명		3.2회	3.0회	3.2회	2.9회	3.1회

(질문) 전체 시장규모는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작품 당 순수익 같은 경우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대형 극장 체인들이 1+1행사나, 티켓 10장씩 묶음 판매로 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할인 판매나 담합 구조가 결국 중소 배급사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 보이는데, 영진위원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2009년 이후 매출액 증가는 영화 티켓요금이 1,000원 인상이 되었기 때문이며, 2009년 아바타 개봉 이후 3D영화요금(일반영화보다 3천원 비싼)이 일반화되었기 때문.

- 1+1 행사, 묶음 판매 행사 등 대형 극장체인의 경쟁이 사실상 출혈경쟁으로 이어져 관람요금에 기반 한 극장 순수익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질문) 극장요금, 묶음판매, 영상기기 임대료 떠넘기기 등 매년 공정위 조사가 벌어지고 업계에서는 공정위 조사를 연례행사로 받아들일 정도라는데, 이런 대형 배급사, 극장 체인의 독과점 체제가 불공정 담합의 원인이고 이 것이 다시 영화의 다양성을 해치는 중소 배급사 죽이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영진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 지난 2005년 이후 국내 영화 상영 시장과 배급 시장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는 모두 22건

- 이 중 대형 영화관이나 국내 배급사가 연루된 법위반 건수는 15건이다.

- 극장 광고업자에 영화표 떠넘기기, 영화 관람료 짬짜미, 계열 영화관 육성을 위해 경쟁 영화관에 영화 배급 요청 거부 등

- 배급시장 점유율(‘11년, 매출액 기준) : CJ엔터테인먼트 33.7%, 롯데엔터테인먼트 14.7%

- 극장 스크린 수(‘10년) : CGV, 프리머스 39.7%, 롯데시네마 20.0%, 메가박스 6.4%

(질문) 지금 영진위에서는 2009년 이후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를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매년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영진위의 권위 때문에 대형 극장체인이나 배급사도 여론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권고사항을 잘 따르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에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성과가 어떠한지?

- 2008년 이후 영진위 산하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 구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공정거래 위반을 신고 받고는 있으나,

- 영진위에서 공정거래조성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화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 당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가 불공정 행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 운영기간 동안 신고 건수는 총 6건, 권고 건수는 총 4건

○ 독과점 시장에선 어느 시장보다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기 쉬움. 게다가 영화 시장은 과점시장인데다 대국민 접점 산업이기 때문에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특히, 영진위의 공정특위 활동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공정위와 협업체계를 만들어 내서 향후 사업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