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 언 주	2012년 10월16(화)

	지방이전 호화청사, 심평원 임원 집무실 최대 83% 확대

❑ 개  요

O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2005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원주혁신도시 이전이 결정되었다.

O 이에 따라 심평원은 2만3,140㎡의 부지에 27층 5만8,169㎡의 면적으로 2014년 12월 1,088명의 직원이 원주로 이전한다.

O 그런데 원주 신청사의 조감도가 공개되자,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로 건축되는 심평원 청사가 전면 유리 사용 등 호화 청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O 이언주 의원에게 심평원이 제출한 ‘지방이전계획서’를 보면 국민들의 이 같은 지적이 아예 근거가 없는 비판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O 현재 서초동 청사와 원주 신청사의 임원 집무실을 비교해 보면, 감사와 상임이사의 집무실이 각각 83%와 57%가 넓어졌다. 원장의 집무실 또한 14%나 넓어졌다. 반면, 실무자라 할 수 있는 실장의 경우에는 2.2% 늘어나는데 그쳤다.

심평원 임원 집무실 면적 변화 현황

	서초동 청사(㎡)	원주 신청사(㎡)	증가율(%)
원장실	87	99	13.8
감사실	47	86	83.0
이사실	48	76	57.2
실장실	32	33	2.2

출처：심평원 지방이전계획서

O 심평원은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기관 위상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원장과 감사 및 상임이사의 집무실을 넓히는 것이 기관 위상 강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참고]

심평원 원주 신청사 조감도

❑ 질 의 서

☞ 심평원의 원주혁신도시 이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2005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원주혁신도시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 이에 따라 심평원은 2만3,140㎡의 부지에 27층 5만8,169㎡의 면적으로 2014년 12월 1,088명의 직원이 원주로 이전합니다.

☞ 그런데 원주 신청사의 조감도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호화청사가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로 건축되는 심평원 청사가 외관만 봐도 호화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임원실의 면적이 대폭 늘어나는 등 내부도 그렇습니다.

☞ 심평원이 저에게 제출한 ‘지방이전계획서’를 보면, 현재 서초동 청사에 비해 신청사의 감사 및 상임이사 집무실은 각각 83%와 57%가 넓어졌습니다. 원장님의 집무실 또한 14%나 넓어졌다. 반면, 실무자라 할 수 있는 실장의 경우에는 2.2%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심평원 임원 집무실 면적 변화 현황

	서초동 청사(㎡)	원주 신청사(㎡)	증가율(%)
원장실	87	99	13.8
감사실	47	86	83.0
이사실	48	76	57.2
실장실	32	33	2.2

출처：심평원 지방이전계획서

☞ 심평원은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기관 위상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과 감사 및 상임이사의 집무실을 넓히는 것이 기관 위상 강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도 그렇고 국민들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 원장님, 앞으로 임원의 집무실을 넓히는 데만 신경쓰지 마시고,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를 위해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