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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2. 10. 5.		매수 : 총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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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일감 몰아주기”백태 -

KLIS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자원 교체 사업

- 3자단가계약 통해 중소기업 몫 대기업에 몰아줘

국토부 스펙알박기로 특정업체 밀어주기...

- 가격 직접구매보다 오히려 비싸. SDS 97%에 계약.. 혈세 낭비..

□ 3자단가계약 통해 중소기업 몫 대기업에 몰아줘..

○ 국토부는 행정력 낭비제거와 예산절감을 위해 지자체가 개별 발주하던 KLIS사업을 제3자단가계약방식(93개 지자체 107억원 규모)으로 추진.

- ‘11년 10월 대통령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경부는 ’공생발전을 위한 SW생태계 구축방안‘ 발표하고, ’12년 4월 고시로 80억원 이하의 공공부문 SI사업은 대기업(매출 8천억원 이상기업) 참여 제한.

→그러나 대기업 참여제한조치를 국토부가 앞장서서 무력화.

○ 조달청 나라장터 게시판에 대기업 몰아주기 우려하는 글 다수 게시되었으나 국토부는 무시로 일관.

○ 또한 명분으로 내세웠던 예산절감도 오히려 높은 가격에 낙찰됨으로서, 왜 3자단가계약을 했는지 목표 상실,

→ 국토부, 대기업의 영업본부 역할.. 중소기업 몫 빼앗아 대기업에 몰아줘.

□ 왜 가격이 높은가? 국토부 스펙알박기.. 특정업체로 한정

○ 국토부가 공고한 제안요청서(RFP) 세부규격에 특정업체(IBM)의 제품만 입찰 가능하도록한  ‘스펙알박기’ 때문에 가격경쟁 원천봉쇄.

- 일반적으로 서버의 성능규격은 CPU의 최소 Core 수와 최소 TPMC를 사용함. Cash Memory는 제조사 마다 아키텍쳐가 상이하여 서버의 성능과 무관하므로 사용하지 않음

- 그러나 제안요청서 세부규격의 공통사항에 Cash Memory: Chip당 L2, L3 12MB 이상으로 제한.

○ 현재 UNIX 서버제조사는 IBM, HP, Oracle(Sun) 등 3개사 뿐인데, 사전규격대로 Cash Memory를 제한할 경우 입찰 가능 제품이 사실상 IBM 제품으로 한정됨.

- HP의 경우, 64bit만을 지원하고 32bit를 지원하지 않아 입찰 불가능. Oracle의 경우 12MB를 지원하는 기종은 최상위급 성능의 기종이라 가격상 입찰 불가능

○ 나라장터 게시판에 이의제기 수 차례 있었고, 타 제조사에서 직접 국토부를 방문 설명하였지만 국토부는 무시로 일관

□ 국토부 애초부터 가격을 낮추려는 의지 없어.

○ 국토부는 물품구매 조달시 통상 적용되던 기술:가격=80:20이 아닌 90:10을 준용하였고, 게시판에 이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수차례 있었으나 무시로 일관.

※ 행안부의 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 제18조(평가배점)는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기술능력 배점을 80점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SDS와 IBM간 담합으로 1위 낙찰자마저 아웃...

○ 삼성 SDS는 현재 KLIS시스템 운용ㆍ유지보수중인 사업자로서 공공분야 대기업참여제한 조치를 피하기 위해 국토부의 협조아래 3자단가계약을 기획ㆍ추진했고, 때문에 이 사업은 당연히 SDS가 가져가는 사업으로 SI업계에 소문 파다.

- 그런데 예상을 깨고 SK C&C가 가격과 기술점수 모두 앞서 낙찰됨.

- SDS는 무려 97%의 투찰가를 써내, 보통 가격인 85%로 투찰한 SK C&C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SDS 대비 12억원 쌌고, 기술점수도 높았음).

○ 예상을 깨고 SK C&C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SDS는 IBM과 담합을 통해 SK C&C의 낙찰가에 IBM 제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조치.

- 결국 사전에 IBM(총판)으로부터 받은 견적을 근거로 낙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K C&C는 SDS와 결탁한 IBM으로부터 그 가격에 납품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한 달여를 끌다가 결국 사업 포기함.

- 그 결과 SDS가 97%의 높은 가격으로 계약함.

□ 실패한 계약. 33대 구입이 지자체 1대 구입보다 비싸

○ 특정업체에 유리한 제안요청서와 업체간 담합으로 인해 3자 단가계약방식의 명분으로 삼았던 예산 절감은커녕 오히려 비싸게 계약

- 대전 서구, 동일한 스펙(P770 3.3GHz, 12Core)의 서버 지자체 단독으로 1대 발주에도 불구하고 33대 발주한 금번 사업보다 약 10% 저렴

- 국토부가 3자단가계약으로 추진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인프라 도입사업의 경우, 더 높은 스펙(P770 3.3GHz, 16Core)이고 4대 구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 저렴

- 또한, 동작구청이 2011년 4월 직접 조달한 ‘토지정보시스템 노후화 서버교체구매사업’의 경우, 동일모델 p770(3.1GHz*12Core)임에도 불구하고 20% 저렴함.

□ 국민혈세 약 30억원 낭비... 동일 낙찰 SI사업 종합감사 필요

○ 1위 우선협상대상자인 SK C&C와의 가격차이만도 약 12억원이므로 스펙알박기 없이 처음부터 여러 제품간 가격경쟁이 이뤄졌다면 최소 12억에서 3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이 가능했던 사업임.

○ 2011~2012년 국토부 및 정부기관이 진행한 주요 H/W 및 S/W 도입사업중 KLIS 사업과 낙찰자가 동일한 사업을 보면 모두 H/W 및 S/W의 스펙에 대한 이슈와 대기업몰아주기 논란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