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심 재 철	보도자료 2012. 10. 11.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충청남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1,494억원

지방세 체납징수율 26.9% 불과해

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 계속 증가… 체납금만 43억원

충청남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2년 8월 기준으로 이월체납액은 1,494억원이며, 체납징수율은 평균 26.9%에 그쳐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억원이상의 고액 체납자도 최근 3년간 늘고 있는 상황으로 체납액은 2012년 8월 기준 약 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충청남도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국토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지방세 미납현황』자료(2012.8.)를 통해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충청남도 지방세 이월체납금 계속 증가 1,494억원에 달해

충청남도 지방세 이월체납액과 징수액(징수율)을 보면, △2008년 1,295억원, 349억원(26.9%) △2009년 1,432억원, 377억원(26.3%) △2010년 1,487억원, 457억원(30.7%) △2011년 1,537억원, 469억원(30.5%) △2012년 8월 1,494억원, 296억원(19.8%)으로 매년 이월체납액이 증가하였고, 반면 이월체납액 징수율은 평균 2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이월체납액 (A)	징수액 (C)	징수율(%) (C/A)
2008	1,295	349	26.9
2009	1,432	377	26.3
2010	1,487	457	30.7
2011	1,537	469	30.5
2012.8	1,494	296	19.8

2.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매년 증가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체납금액은 △2010년 10명(28억3천6백만원) △2011년 19명(45억8천9백만원) △2012년 8월 현재 15명(43억1천6백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고액체납자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천안시가 17명 △아산시 6명 △서산시 5명 △당진시 5명 △공주시 3명 △태안군 3명 △보령시 2명 △예산군 2명 △금산군 1명 등으로 확인됐다.

표2. <1억원이상 체납자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 8월말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계	10	2,836	19	4,589	15	4,316
천안시	3	746	10	2,252	4	1,422
공주시	-	-	2	328	1	102
보령시	1	214	1	115	-	-
아산시	1	106	3	368	2	294
서산시	3	654	-	-	2	351
논산시	-	-	-	-	-	-
계룡시	-	-	-	-	-	-
당진시	-	-	1	340	4	653
금산군	-	-	-	-	1	1,342
부여군	-	-	-	-	-	-
서천군	-	-	-	-	-	-
청양군	-	-	-	-	-	-
홍성군	-	-	-	-	-	-
예산군	1	130	1	122	-	-
태안군	1	986	1	1,064	1	152
연기군(2012.7부터 세종시)

심재철 의원은 “충청남도는 지방세 이월체납금의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재산을 추적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  10.  19.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