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한 기 호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201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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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국정감사(2012.10.9.)

1. 병역기피 조장 불법사이트 기승 !

▸ 불법사이트 적발, '08년 22건 → ‘12년 1,266건 약 58배 증가!, 하지만 전담인원 단 3명!

▸ 최근 5년간 2,642건 중 처벌은 단 3건(벌금 2, 기소유예 1)

2. 해외영주권 입영자 실질적 혜택 필요 !

▸ 해외영주권 입영자, '06년 68명 → '11년 200명으로 계속 증가

▸ 정기 휴가기간 왕복항공료 지급 外 실질적 지원 없어 자원입대 고민

3. 공익근무요원 겸직제도, 관리‧감독 부실

▸ 최근 5년간 공익요원 겸직 5배 이상 늘어! ('08년 216명 → '11년 1,073명)

▸ 하지만 겸직허자가의 업종, 겸직근무처 관리 無

▸ 공익근무요원 겸직 미허가자 적발, 3년 새 약 4배 증가('09년 44명 → '11년 161명)

4. 군미필자 해외여행 엄격하게 관리해야 !

▸ 24세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07)후 군미필자 출국 28%증가 ('07년 174,583명→'11년 222,947명)

▸ 군미필자 미귀국자 60% 증가! ('07년 62명 → '11년 99명)

▸ 최근 5년간 군미필 미귀국 처벌, 407건 중 집행유해 5건 전부!

5. 입대 전 군복무 적응 프로그램 운영 필요 !

▸ '10년 복무부적합 귀가인원 7,657명 중 정신과 인원 2,579명(34%)

6. 명확한 법적근거를 통한 건강한 병역문화조성 필요 !

▸ 자원입영자(질병치유·해외 영주권자 등) 및 병역명문가 포상·선양사업 법적 근거 필요

7. 병역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필요 !

▸ 병역자원 감소, 집총 및 입영거부 문제 등 병역정책 현안에 대한 연구·조사활동 예산 필요

1	병역기피 조장 불법사이트 기승

■ 현황 및 문제점

❍ 병무청에서는 인터넷상의 병역관련 불건전 정보 및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 등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인터넷 불건전 정보 차단 및 확산을 방지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5년간 병역면탈 관련 불건전 사이트 적발은  '08년 22건에서 '12년 8월까지 1,266건으로 무려 5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 병역면탈 관련 불건전 사이트 적발 현황>

(’12. 8.31.현재, 건)

구분	계	수사자료 통보	정보 삭제/폐쇄	행정조치
계	2,642	20	2,199	423
’12년	1,266		1,037	229
’11년	682	7	569	106
’10년	176	2	149	25
’09년	496	-	438	58
’08년	22	11	6	5

❍ 그러나 최근 이러한 불건전 인터넷 정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상시 관리·감독 할 담당직원은 기간제 근로자 1명을 포함하여 단 3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 모니터링 전담 인원 : 5급 1명, 6급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 또한 병무청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업무협약을 맺어 불건전 정보를 차단하고 있으나, 포털사 자체적으로 불건전 정보를 필터링하는 곳은 ‘디시인사이드’ 1곳에 불과해 불건전 인터넷사이트를 효과적으로 막기에는 어려운 실정임.

<병무청과 포털사이트 협약 현황>

※ 협력업체

- 병무청 요청시 불건전 정보 삭제

→ 사)인터넷기업협회, 네이버, 다음, 네이트, 케이티하이텔주식회사

- 자체 모니터링 및 불건전 정보 삭제

→ 디시인사이드

❍ 한편, 최근 5년간 병역면탈 관련 불건전 정보 게시로 적발된 2,642건 중 실제 처벌된 현황은 벌금 2건, 기소유예 1건에 그쳤음.

<최근 5년간 처벌(수사의뢰) 현황>

(’12. 8.31.현재, 건)

구분	계	’12. 8월	’11년	’10년	’09년	’08년
계	20	-	7	2	-	11
벌금	2		2
기소유예	1		1
내사종결	13		1	2		10
혐의없음	4		3			1

■ 인력 및 법적 제재 강화 필요

❍ 지난 4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병무청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병역기피 수사를 나설 수 있게 됐음.

❍ 하지만 법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병역기피 관련 정보를 통제할 만한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병역면탈 범죄가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는 만큼 인터넷 불건전 정보를 상시 감독할 인원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음.

❍ 또한 병역면탈 관련 인터넷 불건전 정보에 대한 처벌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만 가능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처벌이 미비함.

❍ 이에 『병역법』개정 등을 통해 병역관련 불건전 인터넷 정보에 대한 처벌근거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면탈·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것임.

2	해외 영주권 입영자 실질적 혜택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병무청에서는 해외 영주권 입영자를 늘리기 위해 '04년부터 출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혜택을 부여한 결과, 지난 '06년 82명 지원, 68명 입영에서 '11년 221명 지원, 200명이 입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영주권자 입영 현황>

구 분		계	‘06	‘07	‘08	‘09	‘10	‘11	‘12.5
신청인원		1,238	82	127	150	160	191	221	173
입영 현황	소계	985	68	98	104	136	173	200	123
	현역	875	58	88	86	121	155	185	118
	보충역	110	10	10	18	15	18	15

❍ 현재 해외 영주권 입영자는 희망하는 입대날짜에 징병검사 및 입대가 가능하며 병무청 수시상담과 정기 휴가기간 해당국 방문 시 왕복 항공료 지급 등 혜택을 부여받고 있음.

※ 현재, 해외 영주권 입영자에 대한 혜택

- 입영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희망날짜에 징병검사 및 입대가능

- 분기당 1회 육군훈련소에서 1주일 조기입소·동화교육

- 정기 휴가기간 해당국 방문시 왕복항공료 지급(GTR 이코노미 클레스)

- 동반입대 시 중대단위로 편성(일반 동반입대병의 경우 연대급 이상 편성)

- 각 군 모집병 지원시 가산점 부여(육·해·공군 3점, 해병대 6점)

■ 해외영주권 입영자, 실질적 혜택을 통한 병역이행문화 확산 필요

❍ 최근 해외 영주권자의 자원입대 증가는 병역에 대한 긍정적 사회분위기 형성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떠오르고 있음.

❍ 하지만 군 입대 후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와의 연락문제, 국내 생활에 따른 생활여건 조성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입대를 망설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먼 곳에 자식을 입대시킨 부모들에 대한 감사와 지원의 형식으로 자원입영자에 대한 ‘콜렉트콜’ 전화료 면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카드의 수수료 면제, 정기휴가 이외 휴가에도 지원하는 등 실질적 혜택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영주권자들의 군 입대는 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와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대책 등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해외 영주권자들의 자원입대를 더욱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람.

3	공익근무요원 겸직제도, 관리‧감독 부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와 대가성 없는 비영리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활동 등 공익 목적의 활동에 대하여 겸직을 허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겸직이 허가된 공익근무요원은 2008년 216명에서 2011년 1,628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공익근무요원 겸직허가 현황>

연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
허가인원(명)	216	1,197	1,687	1,628	1,073

❍ 하지만 공익근무요원 겸직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병무청에서는 겸직허가자의 업종별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공익근무요원의 겸직근무처는 개인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관리나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한편 복무관리포털 구축('09년)이후 공익근무요원의 겸직 미허가자 적발은 '09년 44명에서 '11년 161명으로 약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음.

<'09년 이후 공익근무요원 겸직 미허가자 적발현황>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8월말
적발인원(명)	44	77	161	82

❍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의 불법겸직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관리‧감독할 복무지도관은 13개 지방청에 총 77명으로, 1인당 지도해야 할 인원이 평균 73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방청별 복무지도관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경기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총인원 (계약)	14 (12)	7 (5)	7 (5)	13 (11)	8 (6)	6 (4)	3 (3)	4 (4)	4 (4)	5 (5)	1 (1)	4 (4)	1 (1)

<복무지도관 1인당 관리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경기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인원	956	601	669	846	441	577	278	276	458	554	498	860	498

■ 공익근무요원 겸직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 공익근무요원의 겸직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겸직업종 및 근무처에 대해 확인·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함.

❍ 특히, 허가 없이 겸직을 하는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고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복무지도관을 증편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함.

❍ 공익근무 역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역 병사들에 비해 많은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비춰져선 안 될 것임. 그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행하여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에 힘써야 함.

4	군미필자 해외여행 엄격하게 관리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병무청에서는 출국으로 인한 병역회피를 막기 위해 군미필자가 해외로 나갈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단, 24세 이하의 경우 2007년부터 허가제를 폐지하여 시행중에 있음.

❍ 이에 따라 24세 이하 군미필자에 대한 해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된 '07년도 이후 174,583명이던 군미필자 출국인원이 '11년도에는 222,947명으로 계속해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국외여행허가제도 개편 후 군미필자 출국 현황>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출국인원	174,583	194,825	183,175	204,588	222,947

❍ 하지만 제도폐지 이후 군미필자 출국인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인원 역시 '07년 62명에서 '11년 99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국외여행허가제도 개편 후 군미필자 미귀국 현황>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미귀국인원	62	85	89	72	99

❍ 그러나 최근 5년간 군미필 미귀국자에 대한 처벌은 집행유예 5건, 기소중지 363건 등으로 대부분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기소가 중지되는데 그치고 있음.

<최근 5년간 군미필 미귀국자 처벌현황>

구분 계	기소유예	집행유예	기소중지	기타
407	27	5	363	12

■ 군 미필자 해외여행 악용사례 막아야

❍ 군 미필자에게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취지는 인정하나, 이를 악용하여 미귀국하는 등 병역면탈의 또 다른 수단이 되는 것은 확실히 방지해야 함.

❍ 특히, 병역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도피해 있는 이들에 대해 강제송환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 이에 병무청에서는 국제적 공조를 통해 해외여행 미귀국자에 대한 신원파악 및 법적제제와 동시에 강제송환까지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방안을 검토 바람.

5	입대 전 군복무 적응 프로그램 운영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그동안 부족한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이행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면제 및 보충역 처분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자질이 저하되어 복무부실 및 복무관리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보충역/면제처분 기준 및 의무부과 강화

▲ 징병검사결과 면제 및 보충역 처분기준 강화

- 2000년 : 현역 86.3% / 보충역 9.7% / 불합격(면제+7급) 4.0%

- 2010년 : 현역 96.8% / 보충역 5.1% / 불합격(면제+7급) 3.2%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수형/정신질환자 소집후순위조정제도 폐지(2010년)

- 공익근무요원 중 수형/정신질환/현역복무부적합자 13.8%

(2012.6.30. 기준/ 수형자 1,572명, 정신질환자 4,602명, 현역부적합 934명)

❍ 2010년 기준, 입영인원은 276,421명으로 이중 귀가인원은 7,657명(2.8%)이며, 귀가자 중 정신과 인원은 2,579명(33.7%)에 달함.

❍ 또한,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복무부적합으로 인해 보충역·소집해제 등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역복무 중 복무부적합자 처리현황>

연도별	심사대상	보충역	제2국민역	계속근무
2010년	1,032	580	361	91
2011년	1,342	927	321	94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복무부적합자 처리현황>

연도별	심사대상	소집해제	계속근무	처리 중
2011년	70	48	9	13(이월)
2012년 6월	46	32	3	11

❍ 또한 '11년도 육군훈련소 조사 결과 전체 훈련병 중 외아들이 61%, 독방 사용이 89%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경쟁위주의 교육환경 및 빈부격차 등 부정적인 성장환경으로 인해 군복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복무 중 사고가 우려되고 있음.

❍ 더욱이 국외영주권자 등의 병역이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모국의 문화와 언어, 병영생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국외영주권자 등 입대 현황 추이>

(2012. 6. 30 기준)

구분	계	'04	'05	'06	'07	'08	'09	'10	'11	'12
신청인원	1,272	38	96	82	127	150	160	191	221	207
입영인원	1,000	23	60	68	98	104	136	173	200	138

■ 복무부적응자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 운영 필요

❍ 군의 부족한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병역면제, 보충역 처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한 결과 병역의무자의 자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음.

❍ 따라서 입대 후 복무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복무 중 단체생활 부적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복무부실을 예방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한 만큼,

❍ 병역의무자 중 복무부적응이 우려되는 인원에 대하여 입대 전 병영생활 적응을 위해 전문화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6	명확한 법적근거를 통한 건강한 병역문화조성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병무청은‘입영문화제’,‘자원 병역이행자(영주권자, 질병치유자 등) 우대’,‘병역명문가 선양 사업’등을 통해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병역의 숭고성을 제고시키고 있음.

＊ 현역병 입영문화제 : ‘12년도 연간 40회 진행

＊ 질병 치유/영주권 취득 후 자원입대자 포상 등 선양

<질병치유 입영자 현황>

구 분	계(명)	‘08	‘09	‘10	‘11	‘12.5
계	2,008	341	671	470	391	135
현역	1,981	337	666	465	381	132
공익요원	27	4	5	5	10	3

<병역명문가 선정 현황>

구 분	계(명)	‘04	‘05	‘06	‘07	‘08	‘09	‘10	‘11	‘12
선정	1,363	40	84	92	73	132	147	192	302	301
병역이행자	6,301	181	367	400	325	587	679	892	1,426	1,444

❍ 하지만 동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훈령 등 내부지침에 근거하여‘입영문화제’,‘병역명문가 선양사업’,‘영주권 입영자’등 자원 병역이행자 우대 방안을 추진하여 왔음.

❍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예산확보 등 사업의 안정적 추진 여건 보장이 미흡함.

■ 병역이행 선양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병역이행에 대한 긍정적 인식제고를 위해 청소년과 일반국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은 필요함.

❍ 이에 동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7	병역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출산율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집총 및 입영거부 문제, 군가산점 부활 등 병역정책 현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활동은 미흡한 실정임.

❍『국가보훈기본법』,『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등에서는 연구조직 설치 및 연구활동 운영․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연구활동 지원 사례

•  국가보훈기본법』 제15조(조사·연구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는 국가보훈 분야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 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연구활동 지원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학술회의 개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연구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인력개발,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 이러한 사례로 비추어볼 때,『병역법』에 연구조직 설치 및 연구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병무행정과 관련된 연구 및 조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