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4 (일) 국정감사_해양경찰청 총 5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구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T.784-5603 F.788-0292  홈페이지 : www.lng5238.net

< 해양경찰청 >

1. 해양연안 외국인근로자 범죄 급증

- 최근 3년 간 외국인근로자 범죄가 연 평균 54%로 증가 추세

- 중국근로자 범죄 지난 3년간 2.4배 이상 증가, 대책마련 시급

2. 3년간 중국어선 나포 1,195척, 담보금 납부액 300억 넘어!

- 제도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2012년 10월 15일(월), 제311회 정기회>

해양연안 외국인근로자 범죄 급증

-최근 3년 간 외국인근로자 범죄가 연 평균 54%로 증가 추세-

-중국근로자 범죄 지난 3년간 2.4배 이상 증가, 대책마련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3년간 유형별 외국인근로자 범죄 현황

- ’09년 168명, ‘10년 274명, ’11년 401명으로 연 평균 54% 증가

- 폭력범의 경우 ‘09년 24명에서 ’11년 58명으로 2.4배 이상, 절도범의 경우 ‘09년 8명에서 ’11년 37명으로 4.6배 이상 증가

- 살인·마약 등의 강력범도 ‘09년 3명에서 ’11년 25명으로 8배 이상 증가하였고 해킹 등 지능범도 ‘09년 9명에서 ’11년 30명으로 3배 이상 증가

구분	전체	폭력범	절도범	강력범	지능범	기타
2011	401	58	37	25	30	146
2010	274	53	17	5	10	189
2009	168	24	8	3	9	124
전체	843	135	62	33	49	459

[※자료제공: 해양경찰청]

0 최근 3년간 국적별 외국인근로자 범죄 현황

- 전체 843명 중에서 중국이 511명으로 60%나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고 그 뒤로 러시아 95명 11%, 베트남이 50명으로 6%를 차지

- 중국은 ‘09년 107명, ’10년 147명, ‘11년 257명으로 3년간 2.4배 이상 증가

구분	전체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니	필리핀	기타
2011	401	257	24	27	17	19	57
2010	274	147	48	19	11	14	35
2009	168	107	23	4	10	3	21
전체	843	511	95	50	38	36	113

[※자료제공: 해양경찰청]

▣ 질의 및 대안(지적사항)

0 최근 3년간 외국인근로자 범죄가 연 평균 54%로 증가 추세

- 외국인근로자 전담부서의 인력과 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며, 특히 중국인 근로자의 범죄가 3년간 2.4배 이상 증가하여 대책마련이 시급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 2012년 10월 15일(월), 제311회 정기회>

3년간 중국어선 나포 1,195척,

담보금 납부액 300억 넘어! 적극 대처 필요

- 제도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0 2001년 한중어업협종 이후 중국어선이 최초 조업 시작 이후, 불법조업과 이를 단속하는 우리경찰에 대한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0 최근 3년간 불법조업 단속 현황을 확인한 결과,

- 나포척수가 총 1,195척이며 178명이 구속(모두 중국어선)

- 담보금 납부누계가 300억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최근 3년간 불법조업 단속현황>

(단위 : 척/명/원)

구 분	나포척수	구 속		담보금 납부누계
		척수	인원
계	1,195	86	178	300억400만원
‘12년 7월	291	24	50	76억200만원
’11년	534	28	72	145억8,600만원
’10년	370	34	56	78억1,600만원

0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막기 위해 우리 해경의 피해도 막심한 상황임

- 최근 3년간 불법외국어선 단속 중 경찰관 1명 사망, 23명 부상

<최근 3년간 우리 해경 피해 현황>

구분	경찰 피해 현황
	계	사 망	부 상
계	24	1	23
‘12년 7월	2	-	2
’11년	8	1	7
’10년	14	-	14

<최근 10년간 우리해경의 주요 피해사례>

-2001~2012년, 우리 경찰 중경상자 55명, 사망 2명

-2008년 9월 박경조 경위 사망(단속 중 삽에 머리를 맞아 바다에 빠져 사망)

-2011년 12월 이청호 경사 사망(단속 중 흉기에 찔려 사망)

0 특히, 지난 2010년 북한이 중국에게 동해 어장을 개방한 이후, 북한 동해 어장으로 가는 중국어선들이 우리 남해와 동해를 통과하면서 폐유를 방류하거나 어민이 설치한 그물을 훼손하는 사례 발생(MBC, 12.07.09)

- 2011년의 경우, 중국어선 1,299여척이 북한수역으로 이동(어민피해 신고사례 69건, 피해 규모 6억9천만원)

- 2012년, 현재까지 970척이 북한수역으로 이동(현재까지 피해신고는 없음)

0 그간 우리 정부도 제도개선을 통해 대처를 강화했으나 불법조업의 행태를 척결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우리정부의 주요 제도개선>

-배타적경제수역어업법 개정(‘12.5.15)

·불법조업시 벌금최고액을 1억원→2억원

·불법혐의 어선이 정선명령 불응시 벌금 5천만원→1억원

·3대중대위반시(무허가·영해침범·공무집행방해) 어구 및 어획물 몰수

▣ 질의(정책 대안)

0 불법행위를 현장 적발하지 않으면 처벌이나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데, 대책은?

0 중국어선의 무단 폐유방류는 특히 문제가 심각하므로 선박 몰수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0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고 2억원까지 확대해서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11.12.01 1억원으로 상향)

- 불법조업으로 적발되더라도 즉시 담보금을 내고 또다시 불법조업을 하는 악순환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적극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임. 견해는?

0 해경청의 중기계획에 따른 현장위주의 외국어선 단속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훈련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견해는?

0 불법조업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외교부 등 협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