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 김상민 의원실
	자료배포일	2012. 10. 5 (금)	국회 제1의원회관 374호 김상민의원실(내선:2082) 문의 : 서일교보좌관(010-4751-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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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포름알데히드) 산후조리원 기준치 초과검출! 총부유세균 검출위반, 어린이집이 전년대비 4배증가(164건)으로 폭발적 증가!

김상민 의원“환경부는 관리기준 강화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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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핵심

①환경부에서 매년 전국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 관리점검 실태를 발표함

어린이집위반 건수(총부유세균) 최근3년간 232건 중 2011년 164건으로 70% 차지

→ 작년 서울지역 35건으로 1위, 경북 28건, 경남 25건 순

②의료기관 위반 건수도 최근3년간 57건, 2위 차지 : 병원에서 병을 얻어선 안돼

→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초과된 산후조리원도 포함(3년간 8곳 적발)

(*)위반다중이용시설 기준 : 환경부기준 권고기준초과, 자가측정미이행 포함 수치임

1. 현 황

❍ 「환경부는 매년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결과 발표’」9월4일 전국 2,700여개소의 다중이용시설(2,694개소)과 신축 공동주택(73개소)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

- 환경부, 어린이집 등 오염취약시설에 대한 중점점검 강화 및 새집증후군 유발 원천인 건축자재와 목질판상제품 오염방출량 제한 등 추진

-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개선명령 조치

※ 참고자료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항목(총 5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 총부유세균: 실내공기 중에 부유하는 세균(생물학적 오염요소)으로 먼지, 수증기 등에 부착돼 생존하며,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

현재는 다중이용시설 중 의료기관, 어린이집(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에 800 CFU/㎥의 권고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

① 전국 어린이집의위반 건수 최근 3년간 232건 중 2011년 164건(권고기준초과 포함)으로 70% 차지총부유세균 등 법적 기준치 초과

→ 작년 서울지역 35건으로 1위, 경북 28건, 경남 25건 순

- 조사대상 신축공동주택의 14.7％가 새집증후군 오염물질 권고기준 초과

환경성질환 민감계층인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보육시설, 산후조리원에 대한 실내공기질이 오염도가 높고 폭발적인 적발증가(시설공급증가)인 만큼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함.

[포름알데히드] : 폼알데하이드

구 분	산후조리원		17개 시설군 전체		비 고 (마이크로그램퍼 세제곱미터)
	점검시설 / 전체시설수	평균오염도(㎍/㎥) [대상 시설군 순위]	실검사시설 /전체시설수	평균오염도 (㎍/㎥)
09년	36/167	45.9[3]	1514/9,213	24.9	기준치 (100㎍/㎥)
10년	35/190	55.1[1]	1507/10,103	29.2
11년	33/229	43.1[4]	2694/13,113	31.2
12년		진행 중			‘12년 점검 진행 중

[총부유세균]

구분	보육시설		4개 시설군 전체		비 고
	점검시설 / 전체시설수	평균오염도(CFU/㎥) [대상 시설군 순위]	실검사시설 /전체시설수	평균오염도 (CFU/㎥)
09년	272/990	486.6[1]	642/2815	405.0	기준치 (800CFU/㎥)
10년	247/1,593	655.9[1]	731/3,589	390.5
11년	1207/3,933	552.6[1]	1951/6,173	398.5
12년		진행 중			‘12년 점검 진행 중

* 총부유세균은 보육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관리대상 물질임

(*)2012년부터 17개 대상 시설군에서 21개로 대상시설군이 늘어남

► 4군데 추가된 곳(PC방, 영화관, 학원(복지부:공중위생관리법상), 전시시설)

► 과학원에서 실태조사후에 업계의견수렴,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서 추가하게됨.

☞ 환경성질환(비염․아토피․천식)은 실내공기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만큼 민감계층인 영유아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이나 산후조리원은 다른 시설보다 관리가 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오염도가 평균치의 두 배 가량 높은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환경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인구가 500만명에 육박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2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보고도 있는 만큼 민감계층이 어린이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장관의 견해는?

특히 2010년 기준으로 전국 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은 1,593개이고 산후조리원은 190개임. 하지만 이 중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공무원)이 직접 오염도 검사를 한 곳은 각각 247(16%), 35(18%)에 불과함.

(*)2009년 적발 산후조리원: 애00산후조리원(애비뉴산후조리원,서울시, 포름알데히드 기준초과163.1㎍/㎥, 개선명령 및 과태료 60만원), 김00산후조리원2회 적발(김혜정산후조리원, 대구, 총부유세균초과2009.05.20.과태료100만원, 포름알데히드 및 총부유세균초과2009.09.07.과태료70만원)

(*)2010년 적발 산후조리원: 애00산후조리원(애비뉴산후조리원,서울시, 포름알데히드 기준초과105.7㎍/㎥, 개선명령 및 과태료 35만원), 조000산후조리원(조은미즈산후조리원, 부산, 포름알데히드초과 220.6㎍/㎥, 개선명령 및 과태료 60만원), 오0산후조리원(오즈산후조리원, 경남, 실내공기질 측정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측정대행업체는 전국에 49개, 다중이용시설이 전체 13000 개가 있으며, 현행법으로 1년에 한번 무조건 자가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음.

☞ 2011년 기준으로는 보육시설 3933개소 중 오염도 검사는 1207 곳(지자체공무원)을 검사함(30%), 이유는 지자체인력, 장비의 한계, 비용문제 등 3~4년 한번씩, 많게는 5~6년에 한번꼴로 돌아가게 됨. 산후조리원은 229개소 중에 33개소를 측정함.

→ 실제적으로 자가측정한 경우는 적발되는 경우는 드물며, 적발되더라도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참고용으로만 활용한다 함(담당주무관 김송현)

(*)2011년 적발된 산후조리원명 : 로00산후조리원(로즈맘산후조리원_2주가격180만원, 기준치 초과 포름알데히드 131.4㎍/㎥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구), 메00산후조리원(메디컬산후조리원_2주가격180만원~190만원, 자가실내공기질미측정, 위법사항으로 과태료부과 200만원, 경기)

② 의료기관 위반 건수도 최근 3년간 57건, 2위 차지 : 병원에서 병을 얻어선 안돼  → 산후조리원도 포함(3년간 8곳 적발)

(*)위반다중이용시설 기준 : 환경부기준 권고기준초과, 자가측정미이행 포함 수치임

☞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 중에 부유하는 세균, 즉 생물학적 오염요소로 일컬어지는 ‘총부유세균’이 병원에서도 노출됨. 최근 3년간 권고기준초과 및 자가측정미이행포함 57건을 차지 함. 아울러 산후조리원도 8곳이나 적발되었음. 면역력이 낮은 환자들의 치료시설인 병원이 총부유세균 기준초과로 적발됐다는 점은 충격임. 그렇지 않습니까?

☞ 적발된 병원중에는 산모와 신생아 회복시설인 산후조리원 마저 포함되어있음. 그야말로 설상가상임. 이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은 물론 시설개선에 대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장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환경부는 의료기관 등 오염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이나 강화방안과 함께 법적기준을 정해 초과한 경우는 강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향후 다중이용시설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공공 기관의 검사 빈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하고 환경성 질환에 민감한 영유아 대상 시설의 경우 지방청 등에서 검사를 하는 등 다각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확대 모색할 수 있음.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그렇지 않습니까?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체의 문제점 추가 질의>

☞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체의 경우 시설주와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부실 측정의 개연성이 큼. 환경성질환 민감계층인 영유아가 하루종일 생활하는 보육시설, 산후조리원 등에 대해서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오염도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은?

<사건예시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유착 및 비리관련 검찰 기소된 건>

○ 2010년 4월,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체(6개)가 실내공기질 측정을 허위조작한 혐의로 서울 북부지검에 기소되었음.

현행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12조에는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체의 경우 「환경분야․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16조 5항에 따라 측정 의뢰하는 자에게 측정대행 업무 소요 비용을 받도록 되어 있음.

○ 해마다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정리․공개하고 있는 결과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뿐임. 유지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연 1회, 권고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2년에 1회 측정하고 있는지 여부만 준수한다면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측정 대행업체에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따로 취합하고 있는 자료는 없는 상황임.

#참고자료 (출처 : 환경부)

2011년 위반 다중이용시설(시설별, 지역별 분포)
	구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지하역사	3	3
2	지하도상가	3	2							1
3	도서관	1					1
4	미술관	3	2													1
5	의료기관	16	4		1	4	1										6
6	실내주차장	2	1														1
7	대규모점포	7	3		2	1			1
8	보육시설	164	35	12	8		16	4		14	3	3	1	6	1	28	25	8
9	장례식장	3	1						2
10	목욕장	6	2			1				3
11	박물관	1			1
12	산후조리원	2			1					1
	합계	211	53	12	13	6	18	4	3	19	3	3	1	6	1	29	32	8
2010년 위반 다중이용시설(시설별, 지역별 분포)
	구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지하역사	12	12
2	지하도상가	7	2	1	1					3
3	도서관	5	4		1
4	미술관	1								1
5	의료기관	22		2	3		2			1	6					2	6
6	실내주차장	4	3			1
7	대규모점포	10	1	2	1	1	2						1				2
8	보육시설	42	12	2	6	2	2		2	3	1		5	2	1	2	2
9	장례식장	0
10	목욕장	20	8			1			1	5	1	1	1				2
11	박물관	1				1
12	산후조리원	3	1	1													1
	합계	127	43	8	12	6	6	0	3	13	8	1	7	2	1	4	13	0
2009년 위반 다중이용시설(시설별, 지역별 분포)
	구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지하역사	1	1
2	지하도상가	3	3
3	도서관	0
4	미술관	1					1
5	의료기관	19	2		3		1		2						1	6	4
6	실내주차장	6	1					1		4
7	대규모점포	10	6	1	1								1				1
8	보육시설	26	4		7					7				1	5		2
9	장례식장	1														1
10	목욕장	10	1			2				6							1
11	박물관	0
12	산후조리원	3	1		2
	합계	80	19	1	13	2	2	1	2	17	0	0	1	1	6	7	8	0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유해성 및 건강영향>

항목	유해성 및 건강영향
미세 먼지 (PM10)	- 천식을 유발하며, 천식은 만성호흡기질환으로 기침, 호흡곤란, 흉부압박감 등의 증상 초래	- 농도별 건강영향 · 100 ug/m3 : 만성기관지염 유발율 증가 · 150 ug/m3 : 병약자 노인의 사망 증가 · 300 ug/m3 이상 : 기관지염 환자의 급성 악화
이산화탄소	- 인간의 호흡에 의하여 생성되며 유해성 없음 - 실내공기질 관리측면에서 환기의 판단지표로 사용
폼알데하이드	- 인체 발암성 확인물질 혹은 인체 발암성 추정물질 - 호흡 및 피부를 통해 인체로 유입되며, 흡입에 의한 독성이 강함. - 호흡기계 이상, 피부질환 및 알레르기 증상 악화 가능	- 농도별 건강영향 · 30 ~ 600 ug/m3 : 냄새 역치 · 100 ~ 3,100 ug/m3 : 코, 목 자극 역치 · 600 ~ 1,200 ug/m3 : 눈 자극 역치 · 500 ~ 2,000 ug/m3 : 코 점액 감소 · 2,400 ug/m3 : 두통유발
총부유세균	- 공기 중 부유하는 모든 세균을 지칭하는 것으로 농도별 건강영향을 특정할 수 없음 - 세균의 종류에 따라 전염성질환, 알레르기질환,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폐질환, 기관지질환 등 각종 질병 유발
일산화탄소	- 호흡을 통하여 유입되며, 중독증상은 두통, 메스꺼움, 졸음, 현기증, 방향감각 상실 등	- 농도별 건강영향 · 5 ppm, 20분 : 신경계 반사작용 변화 · 100 ppm, 3시간 : 체내 혈액 10% 기능상실 · 200 ppm, 5시간 : 격렬한 두통 · 300 ppm, 8시간 : 시각, 정신기능의 장애
이산화질소	- 고농도일 경우 기관지염 등 호흡기질환을 유발시킴	- 농도별 건강영향 · 0.11 ppm, 1시간 : 기도과민성 증가(기관지천식환자) · 0.5 ~ 1.0 ppm : 하기도 감염율 증가(소아) · 1.6 ~ 2.0 ppm, 15분 : 기도저항 증가(정상인, 만성기관지염환자)
라돈	- 기체상으로 실내공기 흡입시 폐에 유입 - 흡연 다음으로 중요한 폐암의 원인 - 폐암을 유발하는 1급발암물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등 물질의 총합으로 농도별 건강영향을 특정할 수 없음 -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구성하는 개별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농도에 따라 인체에 유해정도가 다름
석면	- 1급발암물질로, 석면폐중,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 - 석면폐는 25-40년,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은 15-30년 잠복기를 가짐 - 폐암을 유발하는 1급발암물질
오존	- 호흡기 자극 및 폐기능 저하	- 농도별 건강영향 · 0.02 ppm, 5분 : 냄새감지 · 0.1 ppm, 30분 : 두통, 눈에 자극 · 0.1 ppm, 1시간 : 폐포내의 산소의 확장 저하

<실내공기 오염물질 설명>

항목	설명
미세먼지(PM10)	- Particulate matter 10 um - 직경이 10um 이하인 먼지
이산화탄소	- Carbon dioxide(CO2) - 동물이 호흡할 때 발생되는 기체 - 탄소가 함유된 물질이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기체
폼알데하이드	- Formaldehyde - 자극적인 냄새를 가지는 기체 - 목질판상제품(PB, MDF, 합판 등)을 제조할 때 주로 쓰이는 접착제에 많이 사용됨
총부유세균	- 공기 중 부유하는 세균의 모든 세균
일산화탄소	- Carbon monoxide(CO) - 불완전연소에 의해 발생되는 기체
이산화질소	- Nitrogen dioxide (NO2) - 자극성 적갈색 기체 - 질소가 들어있는 연료의 연소에 의해 생성
라돈	- 암석이나 토양 등에 존재하는 우라늄이 여러 차례의 방사성붕괴를 거쳐 생성되는 방사성 기체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 가스크로마토그래프상에서 헥산과 헥사데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합
석면	- 길고, 얇고, 유연하며 강한 섬유로 쉽게 분리되는 석면형으로 결정화된 사문석계 또는 각섬석계 규산염 광물
오존	- Ozone (O3) - 대기 중에서 이산화질소의 광화학반응에 의해 생성 - 실내에서는 복사기, 레이저 프린터, 팩스 등 사무기기에서 생성

▢ 검찰에 기소된 업체의 실내공기질 허위 측정 방식(예)

1. ○○ 대학교 XX병원에서 시료채취 한 대기오염물질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에 대해 측정장비의 노후 등으로 분석 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다른 업체의 분석기록을 XX병원 측정 기록으로 대체한 후 기록부 작성.

2. ○○구청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면서 미세먼지, 라돈(Rn)에 대해 각각 4시간 동안 시료채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기록부에는 공정시험방법에 규정된 포집시간인 8시간씩 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허위 기재후 측정치 산출 후 기록부 작성.

3. ○○병원에서 시료채취 한 오염물질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에 대한 측정결과 분석시 실제 측정치 총면적에 따라 농도를 산출해야하지만 임의로 측정치 총면적을 기재하고 농도를 산출해 기록부에 기록하는 등 허위로 기록 및 기재함.

4. ○○병원의 실내공기질 측정시 장비 및 기술인원 부족으로 포름알데히드(HCHO),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에 대해 공정시험규정상 포집시간에 훨씬 못미치는 20분으로 축소했으면서도 공정시험규정상의 포집시간인 1시간으로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측정치를 산출한 다음 규정에 적합하게 기록함.

5. ○○호텔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시 ○층 한 지점에서만 일산화탄소(CO)에 대한 시료를 채취했으면서도 측정분석값을 두 지점에서 측정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

6. ○○캠퍼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서 일산화탄소(CO)에 대한 측정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측정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고 다른 항목에 대해 측정기록을 보존하지 않음.

7. 측정대행업자는 등록한 실험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관청에 변경등록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측정기 ○대를 구입해 사용하면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