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4

무리한 국방중기계획 편법 수정으로

시급한 공중급유기 등 전력화 물거품

‘2조7천억원 무기구매 끼워넣기’ 9개 중 8개가 육군 사업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민주, 수원 영통)에 따르면, 이명박-새누리당 정부가 국방중기계획을 편법 수정하면서 2조 7천억원 상당의 무기구매 9개 사업을 끼워넣었는데, 그 중 8개 사업이 육군관련 사업으로 밝혀졌다.

<국방중기계획 수정에 따른 사업 예산 증액 현황(억원)>

구분	사업명	2013예산
		요구	기재부
신규 (6)	(육)현무2차 성능개량	2,358	2,158
	(육)군단지휘시설 신축	50	10
	(육․해․공)항공기 항재밍 GPS 체계	100	10
	(육)차기전술유도무기	200	72
	(육)군단 정찰용 UAV 능력보강	100	10
	(육․해병)휴대용 위성 공지 통신 무전기	60	11
신규사업 예산		2,868	2,271
계속 (3)	(공)중거리GPS유도폭탄	0	100
		100
	(육․해병)대포병탐지레이다	485	702
		675
	(육)현무 성능개량	1,745	1,495
		2,373

❍… 김진표 의원은 “국방부가 북한의 핵, 미사일, 장사정포 등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는 전략무기 반영을 위해 기존 중기계획을 수정한 취지는 이해하나, 추가된 9개 사업 중 8개가 육군에 편중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국방중기계획 수정에 따라 새롭게 끼워든 사업은 현무2차 성능개량 등 신규사업 6개, 대포병탐지레이다 등 계속사업 3개이며, 그 중에서 중거리GPS유도폭탄만 공군 관련 사업이다.

❍… 김진표 의원은 “한정된 예산 규모에서 신규 예산 끼워넣기를 하다보니 내년 예산에서  공중급유기(467억원), KFX(299억원), 의무후송전용헬기(33억원), 음향표적탐지장비(38억원), 무인지상감시센서(28억원) 등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지적했다.

❍… 김진표 의원은 특히 “독도와 이어도 영유권 위협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군작전 시간을 늘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군공중급유기 전력화가 무산되었다”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중급유기 관련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