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국제협력단)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9(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최준구 비서관(010-2950-6767 / jkchoi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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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ODA 철학정립 필요>

대외원조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장과정도 함께 알려야

여러 개발도상국과 국제기구에서 한국형 ODA에 관심을 갖는 것은 대한민국이 국제원조를 통해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였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발전하였기 때문임.

더욱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형 ODA가 주목을 받는 것임.

우리나라가 원조를 시작한 이래 진행하였던 사업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생김.

2010년 10월 제정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3조 1항,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 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향상을 위한 협력의 내용이 빠져있음.

이러한 원인으로 2012년 79개국에서 4,741명이 초청되어 진행된 ‘국내초청 연수 프로그램’은 물론 해외봉사단 파견시 진행되는 국내 교육 프로그램에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임.

최대 수원국 중 하나이며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 조차, 사회경제개발전략의 5대 개발방향으로 민주주의 심화를 선정하고 있음.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3조 1항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향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은?

◎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9월 UN 총외에 참석,

연설문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한바 있음.

이명박 대통령 UN총회 연설문 (2011년 9월)

“...민주주의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이 민주화를 진정시켰고, 민주화는 다시 경제성장을 촉진했습니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는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민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나는 민주주의의 활력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개발도상국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UN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 2010년 10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17개 관계부처가 모여 작성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에도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성공적인 발전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국제협력의 장점이라고 기술되어 있음.

○ 지난 9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주요 의제가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이었음.

○ 국제협력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분야를 살펴보면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범분야, 기후변화대응으로 이루어져있어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장의 노하우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음.

공공행정 분야에 각종 제도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있으나 행정능력강화와 법체제 정비의 내용에 머물고 있음

범분야 – 여성, 환경, ICT, 인권

○ 실례로 2012년 79개국에서 4,741명이 초청되어 진행된 ‘국내초청 연수 프로그램’은 물론 해외봉사단 파견시 진행되는 국내 교육 프로그램에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임.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2010년 10월 제정)

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간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