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군사법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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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2(금)

1. 전방경계 실패보다 보고체계 엉망인 군시스템 더 큰 문제

2. 이모 대위 기소과정, 기무사 불법행위 있어

- 기소관련 증거, 이모대위에 대한 이전부터 사찰을 보여주고 있음

2-1. 상관모욕죄 무리한 확대해석,

1988년에 사라진‘국가원수모독죄’가 사실상 부활

- 예비군 훈련장에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게 되면 해당 예비군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결론(예비군 훈련시에도 군 형법을 적용함)

2-2. 처벌없는 신의 군대 기무사, 범죄 불감증 심각

3. 계급별 구속률 차이심해, 장교는 불구속, 사병은 구속

4. 여군 대상 범죄 성폭력, 상관모욕 대부분, 처벌은 미미

5. 아동대상 성범죄군인 증가하나 둘 중 하나는 처벌도 안해

6. 사라져야할 일제군사 문화 , 가혹행위.

그러나 군사법원은 제대로 된 처벌 안 해

7. 군 사망사고 중 자살 비중 높아도 주요 원인은 나몰라라

7. 군 사망사고 중 자살 비중 높아도 주요 원인은 나몰라라

<현 황>

□ 군내 사망자중 64%가 자살

o 국방부의 ‘최근 5년간 사망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군 사망사고 중 자살이 대부분으로, 전체 사망자 629명 중 64%인 404명이 자살로 밝혀졌음.

- 2008년 이후 사망사고가 감소하였으나, 2009년이후 2010년, 2011년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육군의 경우 사망사고건수도 증가하고, 자살자 수도 증가하고 있음.

[표1] 최근 5년간 군내 사망자 및 자살자 현황(2007~2011, 단위 명)

연도	계			육군			해군			공군
	사망	자살	비율	사망	자살	비율	사망	자살	비율	사망	자살	비율
2007년	119	78	65.5%	94	66	70.2%	17	9	52.9%	8	3	37.5%
2008년	133	74	55.6%	110	67	60.9%	13	2	15.4%	10	5	50.0%
2009년	109	77	70.6%	82	58	70.7%	12	9	75.0%	15	10	66.7%
2010년	128	81	63.3%	89	64	71.9%	16	5	31.3%	23	12	52.2%
2011년	140	94	67.1%	98	72	73.5%	26	16	61.5%	16	6	37.5%
계	629	404	64.2%	473	327	69.1%	84	41	48.8%	72	36	50.0%

<문제점>

□ 자살원인 관련 통계 작성 안하는 국방부

o 자살 주요원인별 현황을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관련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함.

국방부 답변 :

- 자살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촉발되므로 자살원인을 단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통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음.

o 군 내 자살자의 주요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실제 파악하고도 내부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살군인에 대한 책임을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짐

(언론보도에서 군은 자살장병에 대해, 신병비관, 가정불하, 애인과 헤어짐 등등의 이유를 대고 있음)

자살사고 증가 원인에 대한 국방부 답변

자살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촉발되므로 사안별 자살원인과 전반적인 증감 이유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09년 이후 자살 증가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신변비관, 가정 및 경제문제등 사회환경변화에 의한 개인적 요인들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군은 자살예방을 위해 인성검사 강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확대, 국군 생명의 전화 운영, 자살예방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12년에는 ’자살예방법‘ 제정에 따른 국가차원의 자살예방계확과 연계하여 ’12년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적극 시행중에 있음

12년 전반기 자살 감소 추세: 11년 대비 12명(27%)감소/11년 45명 →12년33명 끝

<인사기획실 작성>

<질 의>

1) 2008년 이후 군 장병의 자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국방부는 자살장병의 주요원인별 현황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살의 주요원인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관리함에도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자살 주요원인을 파악해 다시 보고해주시기 바람.

2) 국방부는 자살률을 낮추려는 대책이 실효성있게 나타나 12년 전반기 자살을이 27% 감소했다고 자평하고 있음.

- 그러나 국방부가 08년부터 복무부적응 및 자살우려 병사의 적응유도를 위해 사단급에 설치한 비전캠프 효과를 보면 2011년 퇴소자 3,464명 중 32%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오히려 비전캠프 퇴소 후 자살징후가 있는 병사, 복무부적응 병사로 낙인찍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